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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고등교육 활성화 위한 별도의 독립적 예산 확보 방안 마련해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6.29 조회수 :448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갈등과 분란을 조장한다는 이유였다.

임 연구원은 “초·중등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처럼 현재 고등교육 인구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대학 입학가능 인원은 2020년 기준 46만 명, 2040년이 되면 28만 명까지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더욱 큰 문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5%는 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이라 고등교육 재정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등교육 관계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기재부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사립대 예산을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재정 확보에 신경쓰지 않던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통해 고등교육 계에서 요구해온 재정 확보를 별다른 대안없이 쉽게 해결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임 연구원의 분석이다. 결국 교부금 개편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말한 의심의 눈초리와 진정으로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힘쓰고 싶다면 다른 교육 분야의 예산을 돌려쓰는 것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많은 대학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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