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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팩트> 조희연 “학급·교원수 늘었는데…교부금 개편, 시대 역행”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6.28 조회수 :322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활용이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교부금 재원 중 하나인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초중등교육과의 갈등을 증폭시켜 정작 교육예산을 늘려야 하는 본질적 과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대학 위기 속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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