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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새정부 추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회적합의 우선돼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6.27 조회수 :375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개편 방안'에 따르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빈약한 이유는 고등교육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대학 진학률이 72.5%에 달할 만큼 대학교육이 사회적으로 필수 과정임에도 정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수하며 대학 재정지원을 회피해왔다고 분석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타격을 받는 대학은 설립별로는 '사립', 유형별로는 '전문', 지역별로는 '지방', 규모별로는 '소규모' 대학 감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령인구 감소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곳은 지방 사립대학이라는 의미다. 그 중에서도 전문대학이 먼저 직격탄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보고서에서도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가칭)'은 고등교육 재정을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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