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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4년 만에 대학 등록금 인상 움직임…관건은 '대학재정 확대'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6.25 조회수 :256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역시 "그동안 정부는 대학 정원을 확대하거나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충당해 왔지만 근본적으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임 연구원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유·초·중등에 써야할 교부금을 대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초·중등에서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돈도 줄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면서 "고등교육 재정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인 만큼 별도 예산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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