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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에 의존하는 대학의 재정 구조가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 인상은 학령인구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대학의 불만해소는 되더라도 금방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민간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11일 보도자료에서도 “인수위 발표 내용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정부 책임성 강화와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한 대학 등록금부담 해소 등 핵심 과제는 언급조차 안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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