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후원하기

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대교연 후원하기

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HOME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영남일보> "고등교육 예산 0.6% 불과...지방대 육성 위해서는 예산의 절대적인 증액 필요"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3.23 조회수 :338

사단법인 대학교육연구소의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대에 지원하는 금액은 수도권의 절반에 불과하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1개 대학에 지원된 정부재정지원(일반지원)은 224억여원인데 비해 지방대에는 120억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표1>지방대 홀대가 현실인 것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이 116개교, 지방대가 218개교로 지방대가 2배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총액을 단순히 반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즉 수도권 116개교에 2조6천58억원을, 지방대 218개교에 2조6천322억원을 배분해 나눴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을 수도권과 그 나머지 지역으로 나누고 재정지원을 1대 1로 단순 배분한 결과다.

2019년 대학재정지원 사업유형별 상위 10개 대학<표2>을 보면 연구개발비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부산대, 한양대, 경북대, 경희대, 포항공대, 전남대 순이다. 수도권 6개 대학, 지방대 4개 대학이다. 인력양성비는 한국기술교대,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강원대, 전남대, 충남대, 아주대, 고려대, 인하대 순인데 지역적으로 골고루 배분된 것 같지만 수도권이 5개 대학을 차지한다.

재정 배분 방식 자체에 지방대 홀대가 구조화 된 것이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기재부, 고등교육예산 핑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흔들기 중단해야

[대교연 특별기획] 대학교육연구소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 고등교육 개혁 과제(2022.02.03)

[대교연 논평] 2021년 대학교육연구소 선정 대학교육 10대 뉴스(2021.12.24)

[대교연 수탁연구] 지방 사립대학 재정 진단 보고서(2021.11.15)

[대교연 수탁연구] 국가장학금 도입 10년 평가와 전환(2021.11.15)

[대교연 논평] 학점비례 등록금제, 과연 최선일까(2021.08.11)

[대교연 논평] 실질 반값등록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 넘어서야(2021.06.29)

[대교연 팩트체크] "대학 4곳중 3곳이 적자"라는 주장이 감추고 있는 것(2021.03.03)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2021.02.10)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