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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영양실조’ 대학에 필요한 처방은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3.10 조회수 :398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2월 7일 “기재부는 오래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지난 2011년 반값등록금 도입 논의시 재원 확보 방안이 논란이 되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돌려 쓰자고 한 이후 지금까지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고등교육재정 확보가 목적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보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등교육세 전환 논의가 지속될 경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간 갈등을 증폭시켜 정작 교육예산을 늘려야 하는 본질적 과제가 사라질 수 있고, 대학 총장들이 초·중등교육은 외면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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