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대학저널> ‘영양실조’ 대학에 필요한 처방은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3.10 조회수 :393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2월 7일 “기재부는 오래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지난 2011년 반값등록금 도입 논의시 재원 확보 방안이 논란이 되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돌려 쓰자고 한 이후 지금까지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고등교육재정 확보가 목적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보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등교육세 전환 논의가 지속될 경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간 갈등을 증폭시켜 정작 교육예산을 늘려야 하는 본질적 과제가 사라질 수 있고, 대학 총장들이 초·중등교육은 외면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기재부, 고등교육예산 핑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흔들기 중단해야 

 [대교연 특별기획] 대학교육연구소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 고등교육 개혁 과제(2022.02.03) 

 [대교연 논평] 2021년 대학교육연구소 선정 대학교육 10대 뉴스(2021.12.24)

 [대교연 수탁연구] 지방 사립대학 재정 진단 보고서(2021.11.15) 

 [대교연 수탁연구] 국가장학금 도입 10년 평가와 전환(2021.11.15) 

 [대교연 논평] 학점비례 등록금제, 과연 최선일까(2021.08.11) 

 [대교연 논평] 실질 반값등록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 넘어서야(2021.06.29)

 [대교연 팩트체크] "대학 4곳중 3곳이 적자"라는 주장이 감추고 있는 것(2021.03.03)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2021.02.1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페이스북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트위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카카오스토리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네이버밴드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