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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코로나 3년 차도 등록금 갈등‥"국가 재정지원 늘려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1.21 조회수 :440

전문가들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사립대학들은 교비회계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임은희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고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이라든가 또 획기적인 교육력 개선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확대해서 사립대학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난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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