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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문 대통령 공약 '공영형 사립대' ... 대폭 축소돼 올해부터 시행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4.19 조회수 :757

사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국립대학에 준하는 재정위원회 운영 ▲예·결산 상세 내역 공개 ▲자체 회계감사체제 구축 ▲개방이사 역할 강화 등 대학이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으며 상지대와 조선대, 평택대 및 대구대가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학 혁신에 의지가 있는 몇몇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 전체 사립대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학 전반에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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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발제문] 사립대학 부정·비리 현황과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2020.8.18.)

[대교연 논평] 일상화된 사학비리 보여준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 (2020.9.28.)

[대교연 논평] 보수언론 비판 수용해 사학법 개정하자 (2020.10.21.)

[대교연 추천자료] 사학개혁을 위한 입법플랜(2020) (2020.10.)

[대교연 보고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방안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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