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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위기의 대학]① 저출산에, 코로나19에 대학이 '무너진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4.13 조회수 :774


대학의 폭발적인 성장에 기름을 부은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발표된 '5ㆍ31 교육개혁안'이었다.


대학 부지, 교육용 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준칙만 충족하면 대학 설립을 인가하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의 도입은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한 전국 곳곳에 대학이 세워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논리를 대학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받지 못한 대학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부실 대학은 도태되지 않았고 양적 팽창만 계속해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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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2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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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보고서]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 방안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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