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대학교육연구소는 문재인미터와 함께 문재인정부 3주년을 맞아 고등교육정책 공약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 평가는 문재인정부 2주년 고등교육분야 공약 평가를 업데이트 한 것 입니다. 

 연번

공약 내용 

 단계

 발행일 

 1

 기회균형선발 확대 대학 인센티브 제공 

 진행중

2020.04.24

 2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완료

2019.04.05

 3

 획기적 교육재정 확보로 대학 교육비 국가 책임 강화

 진행중

2020.04.24

 4

 저소득층 의대·한의대·치대·약대 의무할당제

 진행중

2020.04.24

 5

 대학 입학금 폐지

 완료

2019.04.23

 6

 대학교 기숙사 수용 인원 5만 명 확대

 진행중

2020.05.07

 7

 대학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

 진행중

2020.04.24

 8

 로스쿨 ‘계층선발 비율 확대’/‘지방인재 비율 확대’

 이행/진행중

2020.04.24

 9

 거점국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육성

 진행 중

2020.05.07

 10

 완료

2019.04.30

 11

 진행중

2020.04.24

 12

 진행중

2020.04.24

 13

 진행중

2020.05.07

 13

 진행 중

2020.04.24

 15

 진행 중

2020.04.24

 16

 진행 중

2020.05.07

 17

 이행

2020.04.24

 18

 사학 비리 근절

 진행 중

2020.04.24

 19

 주) 발행일 : 팩트체크 사이트 뉴스톱 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