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총선은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 다른 때 같으면 정당별 정책 논쟁이 불붙었겠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정책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총선이 예정대로 치러지고,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향후 4년간의 국가 정책이 입법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어떤 정당이 얼마만큼 득표를 하느냐에 따라 국가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대학 정책도 마찬가지다.

대학과 관련한 이슈는 매우 많다. 부정 비리로 얼룩진 사립대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가장학금 확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대 육성 등 국회를 통한 입법과 예산 지원이 절실한 과제들이 산적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리집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미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페이스북 갈무리) 

우선 ‘사학개혁’은 교육부가 교육 비리 집중 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구성하고, 사학혁신 과제를 내놓았지만,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내놓았다. 이 가운데 11개 과제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의 대학 지원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과 재정을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해 운영하는 사립대학이 절대 다수인 것도 이런 탓이다.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졌고, 급기야 대학 총장 모임과 교수단체, 직원노조, 학생까지 한목소리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법은 2004년 이후 계속 발의되어 현 20대 국회에서도 3개나 발의돼 있다. 그러나 대학구성원들의 커지는 목소리와 달리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위기가 본격화하면서 대학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도 학부생 학비 부담 경감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학생의 69.6%만 신청하고, 42.6%만 지급(2018년 1학기 기준)받고 있다. 절반이 넘는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성적기준 제한 등으로 전체 신청 인원 대비 국가장학금 지급 인원도 61.2%에 불과하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고 정책개선을 요구하면 지급 대상 인원과 지급액을 늘릴 수 있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각종 문제도 국회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 극심한 학벌주의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 대학 평가에 따른 줄 세우기 등으로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말이 언론에 회자될 정도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 특히 지방 사립대는 학생 수 감소가 대학 재정 축소로 직결돼 실제로 문을 닫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등교육 생태계는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이 와중에 사립대학 설립자들은 대학 문을 닫을 경우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도 사립학교 잔여재산 처리 규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나게 된다.

이렇듯 시급하고도 중요한 대학 정책이 매우 많다. 총선 결과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된다. 후보와 정당 선택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일부 정당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학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정당별 대학교육 공약이 발표 되는대로 공약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