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5.31 조회수 :703
전직 정치인, 언론인이 속속 대학 총장과 교수로 부임하거나 거명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국립 한경대는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씨를 총장 후보 1순위로 선출했다.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제16~18대 국회의원을 거쳐 이명박정부 고용노동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 행정부의 요직을 맡았다.
26일에는 경기대가 김인규 전 KBS 사장을 신임총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던 윤두현씨는 YTN보도국장 출신으로 올해 국민대 특임교수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김인규 대학총장이 우려되는 이유
대학 총장은 안으로는 행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총괄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밖으로는 대학을 대표하는 최고위 인사다. 경우에 따라 외부인사가 대학 총장이 될 수 있지만, 대학 업무 이해도나 신망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핵심주역으로 학내외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인규 전 KBS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에 이어 정권 2년 차에 낙하산 사장으로 들어가 ‘공영방송 KBS를 망쳤다’는 평가를 듣는 인물이다.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역시 ‘MB정부 때 YTN보도를 망가뜨린 장본인’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지난해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인물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과거 행보만이 아니다. 실제 그들이 책임성 있게 대학을 운영하고 학생들을 교육할지도 의문이다. 문재인정부의 4대강 정책감사가 진행되면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다음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한경대 운영에 전념하면서 대학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김인규 전 사장은 2004년 교비횡령 등 비리혐의로 퇴출된 손종국 전 총장 시절 법인 상임이사를 맡았던 고 김영규씨의 동생이다. 비리혐의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람이 대학구성원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리라 기대하기란 어렵다. 언론인 재직시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이다 정권에 의해 고위직에 발탁되고, 다시 정치인으로 나서려 했던 윤두현 전 수석도 불편부당한 교수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비민주적 총장선출 제도도 한 몫
문재인정부 출범은 과거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수백만 명의 촛불 민심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스스로 ‘적폐청산’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총장과 교수로 영입하고 있다. 대학이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휴식처’도 아닌데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가능한데는 대학 당국자들의 인식 문제 외에도 비민주적 총장선출이라는 제도적 결함도 한 몫 하고 있다.
한경대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교원 36명, 직원 8명, 학생 1명, 외부인사 5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간접선거로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기대는 총장 지원자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3인의 후보를 결정하는 소위원회를 법인 이사 3인으로 꾸렸고1, 최종 결정은 법인이사회에서 하고 있다.
한경대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72%를 차지하는 교수가, 경기대는 법인이사회가 총장 선출을 좌우한다. 대학 구성원 의견 반영이 매우 제한되거나 아예 봉쇄된 경우다.
이들 대학의 모습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화여대가 1886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원․직원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총장직선제를 실시한 것과 대비된다. 물론 이화여대도 구성원간 투표율 반영 비율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모든 대학구성원이 총장 선출 투표에 참여한 것은 국내 대학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학구성원 참여 없는 위기 극복과 발전은 불가능
우리나라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구조조정이라는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이들 대학도 이런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외부 인사들을 영입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위기는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극복이 가능하고 발전도 할 수 있다.
대학운영자 혹은 일부 구성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총장이나 교수자리를 과거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선심 쓰듯 내주는 것은 대학의 위기 극복이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그나마 한경대와 경기대 학생들은 학교본부의 시대착오적 총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학교본부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대학운영자들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1. 학교법인 경기학원 2017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13~1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