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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대비해 7년간 시간강사 해고한 사립대학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9.05.29 조회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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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 발행일 : 2019. 05. 29 발행처 : 대학교육연구소 담당 : 김효은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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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대비해 7년간 시간강사 해고한 사립대학
시간강사 줄이고 기타교원으로 전환
시간강사 2011년 60,226명→2018년 37,829명(-37.2%)
기타교원 12,445명→21,998명(+76.8%)
성균관대 96.0%, 홍익대 80.6%, 한양대 71.8% 줄여
○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 이후,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고, 2011년 12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시간강사, 대학 모두의 반발로 2012년 12월~2017년 12월에 거쳐 법 시행이 4차례 유예된 바 있다. 이에 2018년 강사, 대학,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가 합의안을 발표했고, 시간강사 1년 이상 임용 원칙,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강사법’ 시행 목적은 대학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은 강사법이 유예돼온 지난 7년간 강사에 대한 책임을 높이기보다, 지속적으로 강사를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4년제 사립대학 152교(일반 150교, 산업 2교) 대학알리미 ‘2011~2018년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을 분석한 결과다.
※ 이 보도자료에서 교원 수는 152교 기준임. 전문대와 일반대가 통합한 경우, 이전 연도는 두 대학의 교원 수를 합산했으며, 전문대가 일반대로 전환한 경우, 이전 연도는 전문대 교원 수임.
‘강사법’ 시행 앞둔 해마다 시간강사 해고
전년 대비 감소율 2016년(-14.2%), 2013년(-13.1%)
시간강사 줄이고 초빙, 기타교원 등으로 전환
○ 시간강사 수는 2011년 60,226명에서 2018년 37,829명으로 7년간 22,397명(37.2%) 감소했다.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 비율도 같은 기간 45.3%에서 29.9%로 15.4%p 줄었다.
○ 반면, 비전임교원 중 기타교원은 2011년 12,445명에서 2018년 21,998명으로, 9,553명(76.8%) 증가했다. 초빙교원도 4,329명에서 4,676명으로, 347명(8.0%) 늘었다. 이는 2011년 12월 ‘강사법’ 국회 통과 이후, 대학들이 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일부를 기타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전임교원은 2011년 47,801명(35.9%)에서 2018년 54,153명(42.9%)으로 6,352명(13.3%) 증가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평가지표로 반영한 결과다. 대학들이 관련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시간강사를 줄이고 전임교원을 늘린 것이다.
○ 교원 유형별 증감 현황에 따르면, 특히 법 시행이 예정된 해에 시간강사가 많이 줄었다. 전년 대비 시간강사 감소율은 2016년 14.2%(6,608명)로 가장 높았고, 이에 비례해 겸임교원, 기타교원이 각각 10.5%(794명), 20.2%(3,110명) 증가했다.
○ 다음으로 시간강사 감소율이 높은 해는 법 시행이 처음으로 예정된 2013년(13.1%, 7,704명)이다. 이외 비전임교원은 모두 늘었다. 각 유형 증가율은 겸임교원 10.6%(834명), 초빙교원 14.1%(605명), 기타교원 3.0%(405명)이다.
○ 한편, 전임교원은 2012년~2015년에 1.9%~4.5% 증가한 이후, 2016년부터는 큰 변동이 없었다. 2018년에 시행된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지표를 삭제하는 등 전임교원 관련 비중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1〉 교원 현황(2011~2018년) (단위 : 명, %) | |||||||
구분 | 비전임교원(A) | 전임교원(B) | 합계 (A+B) | ||||
시간강사 | 겸임교원 | 초빙교원 | 기타 | 계 | |||
2011 | 60,226 (45.3) | 8,221 (6.2) | 4,329 (3.3) | 12,445 (9.4) | 85,221 (64.1) | 47,801 (35.9) | 133,022 (100.0) |
2012 | 58,787 (43.7) | 7,901 (5.9) | 4,276 (3.2) | 13,645 (10.1) | 84,609 (62.9) | 49,950 (37.1) | 134,559 (100.0) |
2013 | 51,083 (39.2) | 8,735 (6.7) | 4,881 (3.7) | 14,050 (10.8) | 78,749 (60.4) | 51,637 (39.6) | 130,386 (100.0) |
2014 | 48,430 (37.9) | 8,040 (6.3) | 4,431 (3.5) | 14,196 (11.1) | 75,097 (58.7) | 52,840 (41.3) | 127,937 (100.0) |
2015 | 46,528 (36.4) | 7,544 (5.9) | 4,398 (3.4) | 15,398 (12.1) | 73,868 (57.8) | 53,826 (42.2) | 127,694 (100.0) |
2016 | 39,920 (32.0) | 8,338 (6.7) | 4,338 (3.5) | 18,508 (14.8) | 71,104 (56.9) | 53,805 (43.1) | 124,909 (100.0) |
2017 | 38,314 (30.6) | 7,657 (6.1) | 4,801 (3.8) | 20,336 (16.2) | 71,108 (56.8) | 54,180 (43.2) | 125,288 (100.0) |
2018 | 37,829 (29.9) | 7,664 (6.1) | 4,676 (3.7) | 21,998 (17.4) | 72,167 (57.1) | 54,153 (42.9) | 126,320 (100.0) |
증감 (‘18-’11) | -22,397 (-37.2) | -557 (-6.8) | 347 (8.0) | 9,553 (76.8) | -13,054 (-15.3) | 6,352 (13.3) | -6,702 (-5.0) |
※ ( ) 안의 수치는 ‘해당 유형 교원 수 / 전체 교원 수’를 의미함. 단, ‘증감’의 경우, 2011년 대비 2018년 증감 비율을 의미함. | |||||||
〈표2〉 교원 유형별 증감(2012~2018년) (단위 : 명, %)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비전임 교원 | 시간강사 | -1,439 (-2.4) | -7,704 (-13.1) | -2,653 (-5.2) | -1,902 (-3.9) | -6,608 (-14.2) | -1,606 (-4.0) | -485 (-1.3) |
겸임교원 | -320 (-3.9) | 834 (10.6) | -695 (-8.0) | -496 (-6.2) | 794 (10.5) | -681 (-8.2) | 7 (0.1) | |
초빙교원 | -53 (-1.2) | 605 (14.1) | -450 (-9.2) | -33 (-0.7) | -60 (-1.4) | 463 (10.7) | -125 (-2.6) | |
기타교원 | 1,200 (9.6) | 405 (3.0) | 146 (1.0) | 1,202 (8.5) | 3,110 (20.2) | 1,828 (9.9) | 1,662 (8.2) | |
전임교원 | 2,149 (4.5) | 1,687 (3.4) | 1,203 (2.3) | 986 (1.9) | -21 (0.0) | 375 (0.7) | -27 (0.0) | |
1) ( ) 안의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2) 이탤릭체로 표시된 연도는 ‘강사법’ 시행이 예정되었다가 유예된 해임. | ||||||||
시간강사 감소율, 지방대학 38.6% > 수도권대학 36.1%
광역시지역 43.7% > 서울지역 33.4%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대학 시간강사는 2011년 34,464명에서 2018년 22,009명으로 12,455명(36.1%) 줄었다. 지방대학은 같은 기간 25,762명에서 15,820명으로 9,942명(38.6%) 줄어, 수도권 대학보다 감소율이 2.5%p 높았다.
○ 더 구체적으로 보면, ‘광역시’ 지역 감소율이 43.7%(4,832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외’ 42.9%(4,315명), ‘광역시 외’ 34.8%(5,110명), ‘서울’ 33.4%(8,140명) 순이었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광역시’와 가장 낮은 ‘서울’ 지역 차이는 10.3%p에 달했다.
○ 이는 정부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대학 구조조정에서 지방 사립대가 정원감축의 주 대상이 된 결과, 재학생 수가 줄어든 탓으로 분석된다.
〈표3〉 지역별 시간강사 현황 (단위 : 명, %) | |||||
구분 | 2011 | 2018 | 감소인원 | 증감률 | |
수도권 | 서울 | 24,406 | 16,266 | -8,140 | -33.4 |
서울외 | 10,058 | 5,743 | -4,315 | -42.9 | |
계 | 34,464 | 22,009 | -12,455 | -36.1 | |
지방 | 광역시 | 11,063 | 6,231 | -4,832 | -43.7 |
광역시외 | 14,699 | 9,589 | -5,110 | -34.8 | |
계 | 25,762 | 15,820 | -9,942 | -38.6 | |
합계 | 120,452 | 75,658 | -44,794 | -37.2 | |
※ 비율: (해당 연도 시간강사 수 / 전체 교원 수) × 100 | |||||
대학 4곳 중 1곳(28.3%) 시간강사 절반 이상 해고
자금총액 최상위권 속하는 서울 대규모 대학 시간강사 대량 해고
성균관대 –96.0%, 홍익대 –80.6%, 한양대 –71.8%
○ 시간강사 감소율 분포에 따르면, 감소율이 50% 이상인 대학이 41교(28.3%)였다. 즉, 대학 4곳 중 1곳이 시간강사를 절반 넘게 해고한 것이다.
〈표4〉 시간강사 감소율 분포(2011년 대비 2018년) (단위 : 교, %) | ||||||
구분 | 증가, 변동없음 | 30% 미만 | 30% 이상 50% 미만 | 5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100% 미만 | 계 |
대학 수 | 17 | 41 | 46 | 29 | 12 | 145 |
비율 | 11.7 | 28.3 | 31.7 | 20.0 | 8.3 | 100.0 |
※ 2011년 시간강사 수가 0명으로 통계에서 제외한 대학 - 한려대, 세종대, 서울장신대, 대전신학대, 중원대, 신경대, 성결대 | ||||||
○ 감소율이 70% 이상인 대학은 12교(8.3%)였다. 성균관대 시간강사는 2011년 717명에서 2018년 29명으로 688명(96.0%)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수원대 92.9%, 세한대 92.6%, 호남신학대 89.1%, 광주여대 88.7% 등이다. (표5 참조)
○ 이 중, 성균관대, 홍익대는 재학생 2만 명 이상, 한양대는 3만 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2017년 기준 자금총액(교비·산학협력단 회계)이 각각 9,410억 원, 3,120억 원, 8,846억 원으로 전체 사립대 최상위권에 속하고, 지난 7년간 등록금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시간강사가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에 속했다.
※ 등록금 수입(‘11→’18): 성균관대 2,509억 → 2,558억(50억, 2.0% 증가),
홍익대 1,871억→1,900억(29억, 1.6% 증가), 한양대 3,088억 원→3,115억 원(27억, 0.9% 증가)
○ 특히, 홍익대, 한양대는 전임교원 증가율도 미미했다. 홍익대는 2011년 705명에서 2018년 752명으로 47명(6.7%), 한양대는 같은 기간 1,334명에서 1,428명으로 94명(7.0%) 늘었을 뿐이다.
〈표5〉 대학별 시간강사 증감 현황 (단위 : 명, %) | |||||||||||
대학명 | 2011 | 2018 | 증감 인원 | 증감률 | 대학명 | 2011 | 2018 | 증감 인원 | 증감률 | ||
1 | 성균관대 | 717 | 29 | -688 | -96.0 | 77 | 경운대 | 226 | 154 | -72 | -31.9 |
2 | 수원대 | 631 | 45 | -586 | -92.9 | 78 | 대구가톨릭대 | 519 | 354 | -165 | -31.8 |
3 | 세한대 | 229 | 17 | -212 | -92.6 | 79 | 유원대 | 148 | 101 | -47 | -31.8 |
4 | 호남신학대 | 101 | 11 | -90 | -89.1 | 80 | 성신여대 | 981 | 673 | -308 | -31.4 |
5 | 광주여대 | 203 | 23 | -180 | -88.7 | 81 | 부산외대 | 282 | 194 | -88 | -31.2 |
6 | 루터대 | 65 | 11 | -54 | -83.1 | 82 | 백석대 | 697 | 485 | -212 | -30.4 |
7 | 홍익대 | 1221 | 237 | -984 | -80.6 | 83 | 서경대 | 441 | 307 | -134 | -30.4 |
8 | 대진대 | 541 | 106 | -435 | -80.4 | 84 | 대구대 | 608 | 424 | -184 | -30.3 |
9 | 명지대 | 496 | 108 | -388 | -78.2 | 85 | 한신대 | 305 | 213 | -92 | -30.2 |
10 | 안양대 | 351 | 98 | -253 | -72.1 | 86 | 삼육대 | 396 | 277 | -119 | -30.1 |
11 | 한양대 | 1644 | 464 | -1180 | -71.8 | 87 | 중앙대 | 1726 | 1209 | -517 | -30.0 |
12 | 숭실대 | 608 | 178 | -430 | -70.7 | 88 | 조선대 | 665 | 475 | -190 | -28.6 |
13 | 동의대 | 774 | 236 | -538 | -69.5 | 89 | 세명대 | 270 | 195 | -75 | -27.8 |
14 | 신라대 | 581 | 180 | -401 | -69.0 | 90 | 전주대 | 394 | 285 | -109 | -27.7 |
15 | 부산장신대 | 37 | 12 | -25 | -67.6 | 91 | 동덕여대 | 640 | 466 | -174 | -27.2 |
16 | 서울여대 | 474 | 165 | -309 | -65.2 | 92 | 숙명여대 | 968 | 710 | -258 | -26.7 |
17 | 동명대 | 226 | 79 | -147 | -65.0 | 93 | 한동대 | 100 | 74 | -26 | -26.0 |
18 | 창신대 | 235 | 84 | -151 | -64.3 | 94 | 서울신학대 | 251 | 186 | -65 | -25.9 |
19 | 청주대 | 413 | 152 | -261 | -63.2 | 95 | 위덕대 | 79 | 59 | -20 | -25.3 |
20 | 호남대 | 141 | 53 | -88 | -62.4 | 96 | 우석대 | 337 | 252 | -85 | -25.2 |
21 | 초당대 | 161 | 61 | -100 | -62.1 | 97 | 중앙승가대 | 28 | 21 | -7 | -25.0 |
22 | 가천대 | 1299 | 504 | -795 | -61.2 | 98 | 동서대 | 337 | 254 | -83 | -24.6 |
23 | 극동대 | 269 | 109 | -160 | -59.5 | 99 | 제주국제대 | 163 | 123 | -40 | -24.5 |
24 | 케이씨대 | 206 | 86 | -120 | -58.3 | 100 | 대전가톨릭대 | 25 | 19 | -6 | -24.0 |
25 | 고신대 | 305 | 128 | -177 | -58.0 | 101 | 한라대 | 121 | 93 | -28 | -23.1 |
26 | 협성대 | 366 | 155 | -211 | -57.7 | 102 | 청운대 | 324 | 250 | -74 | -22.8 |
27 | 남부대 | 193 | 82 | -111 | -57.5 | 103 | 울산대 | 476 | 370 | -106 | -22.3 |
28 | 용인대 | 465 | 199 | -266 | -57.2 | 104 | 송원대 | 131 | 102 | -29 | -22.1 |
29 | 경주대 | 126 | 57 | -69 | -54.8 | 105 | 인천가톨릭대 | 82 | 64 | -18 | -22.0 |
30 | 영산대 | 203 | 92 | -111 | -54.7 | 106 | 목포가톨릭대 | 28 | 22 | -6 | -21.4 |
31 | 배재대 | 757 | 345 | -412 | -54.4 | 107 | 상지대 | 276 | 217 | -59 | -21.4 |
32 | 경성대 | 803 | 369 | -434 | -54.0 | 108 | 서강대 | 409 | 326 | -83 | -20.3 |
33 | 서원대 | 344 | 164 | -180 | -52.3 | 109 | 가톨릭대 | 535 | 427 | -108 | -20.2 |
34 | 상명대 | 1034 | 495 | -539 | -52.1 | 110 | 순천향대 | 499 | 400 | -99 | -19.8 |
35 | 목원대 | 866 | 415 | -451 | -52.1 | 111 | 이화여대 | 1299 | 1042 | -257 | -19.8 |
36 | 호원대 | 348 | 167 | -181 | -52.0 | 112 | 경희대 | 1278 | 1039 | -239 | -18.7 |
37 | 동신대 | 348 | 168 | -180 | -51.7 | 113 | 광운대 | 446 | 363 | -83 | -18.6 |
38 | 건양대 | 274 | 135 | -139 | -50.7 | 114 | 단국대 | 1193 | 978 | -215 | -18.0 |
39 | 서울기독대 | 140 | 70 | -70 | -50.0 | 115 | 광신대 | 117 | 96 | -21 | -17.9 |
40 | 포항공과대 | 16 | 8 | -8 | -50.0 | 116 | 대구예술대 | 232 | 191 | -41 | -17.7 |
41 | 한성대 | 478 | 239 | -239 | -50.0 | 117 | 고려대 | 1460 | 1225 | -235 | -16.1 |
42 | 한일장신대 | 145 | 73 | -72 | -49.7 | 118 | 동국대 | 1225 | 1054 | -171 | -14.0 |
43 | 광주대 | 277 | 143 | -134 | -48.4 | 119 | 총신대 | 238 | 205 | -33 | -13.9 |
44 | 한국항공대 | 142 | 74 | -68 | -47.9 | 120 | 추계예술대 | 251 | 217 | -34 | -13.5 |
45 | 강남대 | 363 | 191 | -172 | -47.4 | 121 | 인제대 | 424 | 369 | -55 | -13.0 |
46 | 한국국제대 | 170 | 92 | -78 | -45.9 | 122 | 계명대 | 767 | 672 | -95 | -12.4 |
47 | 우송대 | 358 | 198 | -160 | -44.7 | 123 | 꽃동네대 | 34 | 30 | -4 | -11.8 |
48 | 영남신학대 | 47 | 26 | -21 | -44.7 | 124 | 한국외대 | 1361 | 1236 | -125 | -9.2 |
49 | 선문대 | 385 | 214 | -171 | -44.4 | 125 | 아주대 | 310 | 286 | -24 | -7.7 |
50 | 대전대 | 574 | 320 | -254 | -44.3 | 126 | 한세대 | 335 | 313 | -22 | -6.6 |
51 | 건국대 | 1459 | 822 | -637 | -43.7 | 127 | 가야대 | 106 | 100 | -6 | -5.7 |
52 | 나사렛대 | 359 | 203 | -156 | -43.5 | 128 | 을지대 | 275 | 260 | -15 | -5.5 |
53 | 가톨릭관동대 | 185 | 105 | -80 | -43.2 | 129 | 광주가톨릭대 | 7 | 7 | 0 | 0.0 |
54 | 한국성서대 | 84 | 48 | -36 | -42.9 | 130 | 한국산업기술대 | 117 | 119 | 2 | 1.7 |
55 | 남서울대 | 434 | 251 | -183 | -42.2 | 131 | 장로회신학대 | 115 | 118 | 3 | 2.6 |
56 | 대구한의대 | 238 | 138 | -100 | -42.0 | 132 | 연세대 | 1498 | 1577 | 79 | 5.3 |
57 | 경남대 | 353 | 206 | -147 | -41.6 | 133 | 예수대 | 9 | 10 | 1 | 11.1 |
58 | 한림대 | 248 | 145 | -103 | -41.5 | 134 | 한국기술교육대 | 118 | 133 | 15 | 12.7 |
59 | 국민대 | 926 | 545 | -381 | -41.1 | 135 | 김천대 | 70 | 85 | 15 | 21.4 |
60 | 호서대 | 656 | 392 | -264 | -40.2 | 136 | 서울한영대 | 46 | 59 | 13 | 28.3 |
61 | 영산선학대 | 5 | 3 | -2 | -40.0 | 137 | 동양대 | 84 | 108 | 24 | 28.6 |
62 | 중부대 | 338 | 204 | -134 | -39.6 | 138 | 수원가톨릭대 | 18 | 24 | 6 | 33.3 |
63 | 덕성여대 | 396 | 241 | -155 | -39.1 | 139 | 예원예술대 | 88 | 119 | 31 | 35.2 |
64 | 한서대 | 270 | 165 | -105 | -38.9 | 140 | 경동대 | 86 | 120 | 34 | 39.5 |
65 | 경기대 | 1083 | 668 | -415 | -38.3 | 141 | 금강대 | 30 | 45 | 15 | 50.0 |
66 | 평택대 | 273 | 169 | -104 | -38.1 | 142 | 차의과학대 | 40 | 63 | 23 | 57.5 |
67 | 대신대 | 82 | 51 | -31 | -37.8 | 143 | 칼빈대 | 69 | 115 | 46 | 66.7 |
68 | 한남대 | 604 | 377 | -227 | -37.6 | 144 | 감리교신학대 | 58 | 97 | 39 | 67.2 |
69 | 부산가톨릭대 | 173 | 108 | -65 | -37.6 | 145 | 경일대 | 48 | 95 | 47 | 97.9 |
70 | 인하대 | 649 | 413 | -236 | -36.4 | 146 | 한려대 | 0 | 3 | 3 | - |
71 | 침례신학대 | 190 | 121 | -69 | -36.3 | 147 | 세종대 | 0 | 325 | 325 | - |
72 | 원광대 | 701 | 458 | -243 | -34.7 | 148 | 서울장신대 | 0 | 54 | 54 | - |
73 | 아세아연합 신학대 | 51 | 34 | -17 | -33.3 | 149 | 대전신학대 | 0 | 22 | 22 | - |
74 | 성공회대 | 183 | 122 | -61 | -33.3 | 150 | 중원대 | 0 | 92 | 92 | - |
75 | 영남대 | 955 | 641 | -314 | -32.9 | 151 | 신경대 | 0 | 18 | 18 | - |
76 | 동아대 | 862 | 579 | -283 | -32.8 | 152 | 성결대 | 0 | 87 | 87 | - |
1) 시간강사 감소율 높은 대학 순 | |||||||||||
‘강사법’ 도입 취지 살리기 위해서는
사학법인 재정 부담 책임지고, 정부 지원 확대해야
○ ‘강사법’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대학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있다.
○ 그러나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유예된 지난 7년 동안 대학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해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해 시간강사 해고에 영향을 미친 국회와 정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올해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은 다시 전임교원 시수 확대, 대형강의, 사이버 강의 확대 등 ‘꼼수’로 시간강사를 줄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강사법’은 대학 당국도 협의체에 참여해 합의한 법안이다. 그런 만큼 대학도 법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정부 또한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법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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