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2주기 감축 정원 4천여명 예상(감축률 –0.9%)

수도권지역 감축 370명으로 가장 작아

10곳 중 1곳(38교), 정원 증가

정원 외 모집 10만 6천명 → 7만 6천명, 28.5% 감소

○ 대학교육연구소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에 ‘2021학년도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 분석한 결과, 2주기(2018년 대비 2021년) 정원 감축 예상 규모는 4,305명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9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발표 시 정부가 권고 감축 인원으로 제시한 1만 명의 절반에 그칠 뿐만 아니라, 당초 2주기 감축 규모로 계획한 5만 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인원이다.

※ 참고 : 박근혜정부는 대학 입학정원을 2013년 56만명에서 2023년 40만명으로 16만명 감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원 감축은 3주기에 걸쳐 진행하는데, 1주기는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을 통해 2013년 대비 2018년 입학정원을 6만여 명 감축했다. 2주기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라 2018년 대비 2021년까지 정원을 감축하고, 3주기 정책은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입학정원 ’18년 48만 5천여명 → ’21년 48만여 명

총 4,305명 감축 예상

○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입학정원은 48만 470명으로, 2018년 48만 4,775명 대비 4,305명(-0.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2018년 31만 7,311명에서 2021년 31만 8,114명으로 803명 늘었다. 정원이 증가한 이유는 내년부터 상지대와 상지전문대가 통합해, 폐교되는 상지전문대 정원 일부가 상지대 정원으로 흡수됐기 때문이다. 상지대를 제외하면, 늘어나는 정원은 255명(0.1%)으로 줄어든다. 또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대학원)에서 의·치의과 대학(학부)으로 전환한 대학들이 단계적으로 대학원 정원을 학부 정원으로 전환한 것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 전문대 정원은 2018년 16만 7,464명에서 2021년 16만 2,356명으로 5,108명 줄어 3.1% 감소할 전망이다. 폐교되는 상지영서대 정원 1천여 명 외에 상당 수 전문대가 정원을 감축한 영향이다.

○ 2주기 정원 감축 규모가 4,305명에 불과한 이유는 정부가 2주기 정원 감축의 상당 부분을 ‘시장’에 맡겼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부는 2주기 정책을 발표하면서 감축 인원 5만 명 중 3만여 명을 ‘시장’ 즉 학생 선택을 받지 않은 대학들이 자연 감축하는 방식으로 해소한다고 했다.¹ 하지만 정책적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대학들이 ‘솔선’해서 정원을 감축할 이유가 없어 ‘시장’에 의한 감축 규모가 거의 없었다.

○ 또한 교육부가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축하기로 한 규모를 2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줄였고², 여기에 더해 1주기 때 권고 감축률보다 더 많이 감축한 경우 2주기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³ 이로 인해 1주기 때 많이 감축한 대학들은 2주기 때 감축해야 하는 인원보다 적게 감축한 영향으로 보인다.

대학 173교(87%), 전문대학 46교(34%) 정원 감축 無

○ <표2>에 따르면 대학은 198교 중 정원 증가 32교(16.2%), 정원 유지 141교(71.2%)로 173교(87%)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 전문대학은 정원 증가 6교(4.4%), 정원 유지 40교(29.6%)로 46교(34%)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

수도권 감축 정원 370명으로 가장 적고

부산·울산·경남권 감축 정원 1,018명으로 가장 많아

○ 권역별 정원 감축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감축 규모가 370명으로 전체 감축인원 4,305명의 9%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은 부산·울산·경남이 1,018명을 감축해 가장 많았고, 강원 808명, 대구·경북 754명 감축 등으로 나타났다. 감축률로 보면 제주권이 –6.1%(329명)로 가장 높았다.

○ 2주기 정원 감축이 이와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면, 전체 입학정원 중 수도권 정원 비중은 2018년 38.8%에서 2021년 39.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제주권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기에도 지방대가 정원 감축의 주 대상이 돼, 지방대 중심의 구조조정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육연구소가 ‘2021학년도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주기(2018년 대비 2021년) 정원 감축 예상 규모는 4,305명으로 나타났다. (이미지=KTV 뉴스 갈무리)

정원 외 모집인원 28.5% 감소

2018년 106,431명 → 2021년 76,072명

‘거품’ 꼈던 정원 외 모집인원 현실화

○ 한편, 대학에서는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정원 내 모집’과 함께 ‘정원 외’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는 대상은 산업체 위탁생,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 학사 졸업 후 편입생, 농어촌 지역 학생, 저소득층 학생, 산업체 근무 경력 3년 이상 재직자 등이다.⁴

○ 정원 외 모집은 1990년대 중반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대학들이 학생 모집을 늘리는 수단으로 정원 외 모집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18학년도 정원 외 모집인원은 10만 6천 명으로 정원 내 모집인원 48만 6천명의 22%에 달했다.

○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특히 수도권 대학이 정원 외 학생 모집 확대로 학생 수가 증가 돼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정원 감축 노력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정원 외 학생 선발을 정원 내로 유도하기 위해 정원 외 학생을 일반재정지원 배분 기준 등에 반영해, 학생 충원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대학 혁신지원) 사업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⁵

○ 2021년 정원 외 모집인원은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정원 내 모집인원은 2018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정원 외 모집인원은 대학 1만 1천명(–26.7%), 전문대학 1만 9천명(-29.6%) 줄어들 전망이다.

○ 특히 수도권 정원 외 모집인원이 2018년 5만 여 명에서 2021년 3만여 명으로 1만 9천여 명 줄어, 감축률이 38.1%에 달했다. 이 외에도 강원권 34.7%, 충청권 31.3% 등 수도권에 근접한 권역의 감축률이 높았다.

○ 이와 관련해서 대학들은 입학정원은 안 줄였지만, 정원 외 모집인원을 3만 명가량 줄였기 때문에 대학 스스로 학령인구 감소 정책에 호응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거품’ 낀 정원 외 모집 인원을 현실에 맞게 줄인 것에 불과하다.

○ 실제로 2018학년도 입시에서 전체 대학 평균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은 98.3%였던 반면, ‘정원 외’ 충원율은 63.5%로 미충원이 컸다. 수도권 지역 대학도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99.4%였던 반면, ‘정원 외’ 충원율은 64.1%였다.

○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 외 모집인원을 줄인 것이 실제 모집인원 감소 효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대다수 대학에서는 어차피 채우지 못할 인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분석돼 학령인구 감소에 호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문재인정부, 보다 적극적인 구조개혁 방안 수립해야

○ 대학들이 발표한 2021학년도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으로 학과가 개편되거나 정원 조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추후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인센티브가 없는 이상 대학들이 정원을 줄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

○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학령인구(만 18세 인구)는 지난해 62만 명에서 2021년 47만 6천여 명으로 14만 5천여 명 급감하고, 2040년엔 28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정원 감축 양상이라면 향후 신입생 충원은 ‘시장’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지방대, 전문대, 소규모대학 중심으로 미충원이 심화돼 고등교육 생태계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 문재인정부가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책을 발표하면서 ‘과도기적 정책’이라고 표현한 만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3주기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주기 방안을 통해 ‘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을 통해 교육여건에 맞게 적정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방’ 대학은 미충원으로 여건이 악화돼 지역인재 유출 및 지역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더불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하고, 대학 혁신지원 사업 지원 규모와 지원 대학 수를 늘려야한다. 그래야만 대학들도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발전방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 류장수(대학구조개혁위원장),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 및 구조개혁 평가, 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7.11.30. 

2.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정원 권고 감축률 - 4년제 대학 : 자율개선 0%, 역량강화 10%, 재정지원제한1 15%, 재정지원제한2 35%, 진단제외 10% - 전문대학 : 자율개선 0%, 역량강화 7%, 재정지원제한1 10%, 재정지원제한2 30%, 진단제외 7%

3.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2017.11.30.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5.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