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보도자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강사법’ 대비해 7년간 시간강사 해고한 사립대학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9.05.29 조회수 :53



보도자료

발행일 : 2019.  05.  29

발행처 : 대학교육연구소

담당 : 김효은 연구원

 

강사법 대비해 7년간 시간강사 해고한 사립대학
시간강사 줄이고 기타교원으로 전환

시간강사 201160,226201837,829(-37.2%)

기타교원 12,44521,998(+76.8%)

성균관대 96.0%, 홍익대 80.6%, 한양대 71.8% 줄여

 

20105,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 이후,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고, 201112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시간강사, 대학 모두의 반발로 201212~201712월에 거쳐 법 시행이 4차례 유예된 바 있다. 이에 2018년 강사, 대학,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가 합의안을 발표했고, 시간강사 1년 이상 임용 원칙,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사법시행 목적은 대학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은 강사법이 유예돼온 지난 7년간 강사에 대한 책임을 높이기보다, 지속적으로 강사를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4년제 사립대학 152(일반 150, 산업 2) 대학알리미 ‘2011~2018년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을 분석한 결과다.

 

이 보도자료에서 교원 수는 152교 기준임. 전문대와 일반대가 통합한 경우, 이전 연도는 두 대학의 교원 수를 합산했으며, 전문대가 일반대로 전환한 경우, 이전 연도는 전문대 교원 수임.


강사법시행 앞둔 해마다 시간강사 해고

전년 대비 감소율 2016(-14.2%), 2013(-13.1%)
시간강사 줄이고 초빙, 기타교원 등으로 전환

 

 시간강사 수는 201160,226명에서 201837,829명으로 7년간 22,397(37.2%) 감소했다.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 비율도 같은 기간 45.3%에서 29.9%15.4%p 줄었다.

 

 반면, 비전임교원 중 기타교원은 201112,445명에서 201821,998명으로, 9,553(76.8%) 증가했다. 초빙교원도 4,329명에서 4,676명으로, 347(8.0%) 늘었다. 이는 201112강사법국회 통과 이후, 대학들이 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일부를 기타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임교원은 201147,801(35.9%)에서 201854,153(42.9%)으로 6,352(13.3%) 증가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평가지표로 반영한 결과다. 대학들이 관련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시간강사를 줄이고 전임교원을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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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유형별 증감 현황에 따르면, 특히 법 시행이 예정된 해에 시간강사가 많이 줄었다. 전년 대비 시간강사 감소율은 201614.2%(6,608)로 가장 높았고, 이에 비례해 겸임교원, 기타교원이 각각 10.5%(794), 20.2%(3,110) 증가했다. 

 

 다음으로 시간강사 감소율이 높은 해는 법 시행이 처음으로 예정된 2013(13.1%, 7,704)이다. 이외 비전임교원은 모두 늘었다. 각 유형 증가율은 겸임교원 10.6%(834), 초빙교원 14.1%(605), 기타교원 3.0%(405)이다.

 

 한편, 전임교원은 2012~2015년에 1.9%~4.5% 증가한 이후, 2016년부터는 큰 변동이 없었다. 2018년에 시행된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지표를 삭제하는 등 전임교원 관련 비중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교원 현황(2011~2018)

(단위 : , %)

구분

비전임교원(A)

전임교원(B)

합계

(A+B)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

2011

60,226

(45.3)

8,221

(6.2)

4,329

(3.3)

12,445

(9.4)

85,221

(64.1)

47,801

(35.9)

133,022

(100.0)

2012

58,787

(43.7)

7,901

(5.9)

4,276

(3.2)

13,645

(10.1)

84,609

(62.9)

49,950

(37.1)

134,559

(100.0)

2013

51,083

(39.2)

8,735

(6.7)

4,881

(3.7)

14,050

(10.8)

78,749

(60.4)

51,637

(39.6)

130,386

(100.0)

2014

48,430

(37.9)

8,040

(6.3)

4,431

(3.5)

14,196

(11.1)

75,097

(58.7)

52,840

(41.3)

127,937

(100.0)

2015

46,528

(36.4)

7,544

(5.9)

4,398

(3.4)

15,398

(12.1)

73,868

(57.8)

53,826

(42.2)

127,694

(100.0)

2016

39,920

(32.0)

8,338

(6.7)

4,338

(3.5)

18,508

(14.8)

71,104

(56.9)

53,805

(43.1)

124,909

(100.0)

2017

38,314

(30.6)

7,657

(6.1)

4,801

(3.8)

20,336

(16.2)

71,108

(56.8)

54,180

(43.2)

125,288

(100.0)

2018

37,829

(29.9)

7,664

(6.1)

4,676

(3.7)

21,998

(17.4)

72,167

(57.1)

54,153

(42.9)

126,320

(100.0)

증감

(‘18-’11)

-22,397

(-37.2)

-557

(-6.8)

347

(8.0)

9,553

(76.8)

-13,054

(-15.3)

6,352

(13.3)

-6,702

(-5.0)

( ) 안의 수치는 해당 유형 교원 수 / 전체 교원 수를 의미함.

, ‘증감의 경우, 2011년 대비 2018년 증감 비율을 의미함.

 


2교원 유형별 증감(2012~2018)

(단위 :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전임

교원

시간강사

-1,439

(-2.4)

-7,704

(-13.1)

-2,653

(-5.2)

-1,902

(-3.9)

-6,608

(-14.2)

-1,606

(-4.0)

-485

(-1.3)

겸임교원

-320

(-3.9)

834

(10.6)

-695

(-8.0)

-496

(-6.2)

794

(10.5)

-681

(-8.2)

7

(0.1)

초빙교원

-53

(-1.2)

605

(14.1)

-450

(-9.2)

-33

(-0.7)

-60

(-1.4)

463

(10.7)

-125

(-2.6)

기타교원

1,200

(9.6)

405

(3.0)

146

(1.0)

1,202

(8.5)

3,110

(20.2)

1,828

(9.9)

1,662

(8.2)

전임교원

2,149

(4.5)

1,687

(3.4)

1,203

(2.3)

986

(1.9)

-21

(0.0)

375

(0.7)

-27

(0.0)

1) ( ) 안의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2) 이탤릭체로 표시된 연도는 강사법시행이 예정되었다가 유예된 해임.

 

시간강사 감소율, 지방대학 38.6% > 수도권대학 36.1%

광역시지역 43.7% > 서울지역 33.4%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대학 시간강사는 201134,464명에서 201822,009명으로 12,455(36.1%) 줄었다. 지방대학은 같은 기간 25,762명에서 15,820명으로 9,942(38.6%) 줄어, 수도권 대학보다 감소율이 2.5%p 높았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광역시지역 감소율이 43.7%(4,8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외’ 42.9%(4,315), ‘광역시 외’ 34.8%(5,110), ‘서울’ 33.4%(8,140) 순이었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광역시와 가장 낮은 서울지역 차이는 10.3%p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대학 구조조정에서 지방 사립대가 정원감축의 주 대상이 된 결과, 재학생 수가 줄어든 탓으로 분석된다.


3지역별 시간강사 현황

(단위 : , %)

구분

2011

2018

감소인원

증감률

수도권

서울

24,406

16,266

-8,140

-33.4

서울외

10,058

5,743

-4,315

-42.9

34,464

22,009

-12,455

-36.1

지방

광역시

11,063

6,231

-4,832

-43.7

광역시외

14,699

9,589

-5,110

-34.8

25,762

15,820

-9,942

-38.6

합계

120,452

75,658

-44,794

-37.2

비율: (해당 연도 시간강사 수 / 전체 교원 수) × 100

 

 

대학 4곳 중 1(28.3%) 시간강사 절반 이상 해고

자금총액 최상위권 속하는 서울 대규모 대학 시간강사 대량 해고

성균관대 96.0%, 홍익대 80.6%, 한양대 71.8%

 

 시간강사 감소율 분포에 따르면, 감소율이 50% 이상인 대학이 41(28.3%)였다. , 대학 4곳 중 1곳이 시간강사를 절반 넘게 해고한 것이다.

 

 

4시간강사 감소율 분포(2011년 대비 2018)

(단위 : , %)

구분

증가,

변동없음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100% 미만

대학 수

17

41

46

29

12

145

비율

11.7

28.3

31.7

20.0

8.3

100.0

2011년 시간강사 수가 0명으로 통계에서 제외한 대학

- 한려대, 세종대, 서울장신대, 대전신학대, 중원대, 신경대, 성결대

 

 감소율이 70% 이상인 대학은 12(8.3%)였다. 성균관대 시간강사는 2011717명에서 201829명으로 688(96.0%)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수원대 92.9%, 세한대 92.6%, 호남신학대 89.1%, 광주여대 88.7% 등이다. (5 참조)

 

 이 중, 성균관대, 홍익대는 재학생 2만 명 이상, 한양대는 3만 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2017년 기준 자금총액(교비·산학협력단 회계)이 각각 9,410억 원, 3,120억 원, 8,846억 원으로 전체 사립대 최상위권에 속하고, 지난 7년간 등록금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시간강사가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에 속했다.


등록금 수입(‘11’18): 성균관대 2,5092,558(50, 2.0% 증가),

홍익대 1,8711,900(29, 1.6% 증가), 한양대 3,088억 원3,115억 원(27, 0.9% 증가)

 

 특히, 홍익대, 한양대는 전임교원 증가율도 미미했다. 홍익대는 2011705명에서 2018752명으로 47(6.7%), 한양대는 같은 기간 1,334명에서 1,428명으로 94(7.0%) 늘었을 뿐이다.


 

5대학별 시간강사 증감 현황

(단위 : , %)

대학명

2011

2018

증감

인원

증감률

대학명

2011

2018

증감

인원

증감률

1

성균관대

717

29

-688

-96.0

77

경운대

226

154

-72

-31.9

2

수원대

631

45

-586

-92.9

78

대구가톨릭대

519

354

-165

-31.8

3

세한대

229

17

-212

-92.6

79

유원대

148

101

-47

-31.8

4

호남신학대

101

11

-90

-89.1

80

성신여대

981

673

-308

-31.4

5

광주여대

203

23

-180

-88.7

81

부산외대

282

194

-88

-31.2

6

루터대

65

11

-54

-83.1

82

백석대

697

485

-212

-30.4

7

홍익대

1221

237

-984

-80.6

83

서경대

441

307

-134

-30.4

8

대진대

541

106

-435

-80.4

84

대구대

608

424

-184

-30.3

9

명지대

496

108

-388

-78.2

85

한신대

305

213

-92

-30.2

10

안양대

351

98

-253

-72.1

86

삼육대

396

277

-119

-30.1

11

한양대

1644

464

-1180

-71.8

87

중앙대

1726

1209

-517

-30.0

12

숭실대

608

178

-430

-70.7

88

조선대

665

475

-190

-28.6

13

동의대

774

236

-538

-69.5

89

세명대

270

195

-75

-27.8

14

신라대

581

180

-401

-69.0

90

전주대

394

285

-109

-27.7

15

부산장신대

37

12

-25

-67.6

91

동덕여대

640

466

-174

-27.2

16

서울여대

474

165

-309

-65.2

92

숙명여대

968

710

-258

-26.7

17

동명대

226

79

-147

-65.0

93

한동대

100

74

-26

-26.0

18

창신대

235

84

-151

-64.3

94

서울신학대

251

186

-65

-25.9

19

청주대

413

152

-261

-63.2

95

위덕대

79

59

-20

-25.3

20

호남대

141

53

-88

-62.4

96

우석대

337

252

-85

-25.2

21

초당대

161

61

-100

-62.1

97

중앙승가대

28

21

-7

-25.0

22

가천대

1299

504

-795

-61.2

98

동서대

337

254

-83

-24.6

23

극동대

269

109

-160

-59.5

99

제주국제대

163

123

-40

-24.5

24

케이씨대

206

86

-120

-58.3

100

대전가톨릭대

25

19

-6

-24.0

25

고신대

305

128

-177

-58.0

101

한라대

121

93

-28

-23.1

26

협성대

366

155

-211

-57.7

102

청운대

324

250

-74

-22.8

27

남부대

193

82

-111

-57.5

103

울산대

476

370

-106

-22.3

28

용인대

465

199

-266

-57.2

104

송원대

131

102

-29

-22.1

29

경주대

126

57

-69

-54.8

105

인천가톨릭대

82

64

-18

-22.0

30

영산대

203

92

-111

-54.7

106

목포가톨릭대

28

22

-6

-21.4

31

배재대

757

345

-412

-54.4

107

상지대

276

217

-59

-21.4

32

경성대

803

369

-434

-54.0

108

서강대

409

326

-83

-20.3

33

서원대

344

164

-180

-52.3

109

가톨릭대

535

427

-108

-20.2

34

상명대

1034

495

-539

-52.1

110

순천향대

499

400

-99

-19.8

35

목원대

866

415

-451

-52.1

111

이화여대

1299

1042

-257

-19.8

36

호원대

348

167

-181

-52.0

112

경희대

1278

1039

-239

-18.7

37

동신대

348

168

-180

-51.7

113

광운대

446

363

-83

-18.6

38

건양대

274

135

-139

-50.7

114

단국대

1193

978

-215

-18.0

39

서울기독대

140

70

-70

-50.0

115

광신대

117

96

-21

-17.9

40

포항공과대

16

8

-8

-50.0

116

대구예술대

232

191

-41

-17.7

41

한성대

478

239

-239

-50.0

117

고려대

1460

1225

-235

-16.1

42

한일장신대

145

73

-72

-49.7

118

동국대

1225

1054

-171

-14.0

43

광주대

277

143

-134

-48.4

119

총신대

238

205

-33

-13.9

44

한국항공대

142

74

-68

-47.9

120

추계예술대

251

217

-34

-13.5

45

강남대

363

191

-172

-47.4

121

인제대

424

369

-55

-13.0

46

한국국제대

170

92

-78

-45.9

122

계명대

767

672

-95

-12.4

47

우송대

358

198

-160

-44.7

123

꽃동네대

34

30

-4

-11.8

48

영남신학대

47

26

-21

-44.7

124

한국외대

1361

1236

-125

-9.2

49

선문대

385

214

-171

-44.4

125

아주대

310

286

-24

-7.7

50

대전대

574

320

-254

-44.3

126

한세대

335

313

-22

-6.6

51

건국대

1459

822

-637

-43.7

127

가야대

106

100

-6

-5.7

52

나사렛대

359

203

-156

-43.5

128

을지대

275

260

-15

-5.5

53

가톨릭관동대

185

105

-80

-43.2

129

광주가톨릭대

7

7

0

0.0

54

한국성서대

84

48

-36

-42.9

130

한국산업기술대

117

119

2

1.7

55

남서울대

434

251

-183

-42.2

131

장로회신학대

115

118

3

2.6

56

대구한의대

238

138

-100

-42.0

132

연세대

1498

1577

79

5.3

57

경남대

353

206

-147

-41.6

133

예수대

9

10

1

11.1

58

한림대

248

145

-103

-41.5

134

한국기술교육대

118

133

15

12.7

59

국민대

926

545

-381

-41.1

135

김천대

70

85

15

21.4

60

호서대

656

392

-264

-40.2

136

서울한영대

46

59

13

28.3

61

영산선학대

5

3

-2

-40.0

137

동양대

84

108

24

28.6

62

중부대

338

204

-134

-39.6

138

수원가톨릭대

18

24

6

33.3

63

덕성여대

396

241

-155

-39.1

139

예원예술대

88

119

31

35.2

64

한서대

270

165

-105

-38.9

140

경동대

86

120

34

39.5

65

경기대

1083

668

-415

-38.3

141

금강대

30

45

15

50.0

66

평택대

273

169

-104

-38.1

142

차의과학대

40

63

23

57.5

67

대신대

82

51

-31

-37.8

143

칼빈대

69

115

46

66.7

68

한남대

604

377

-227

-37.6

144

감리교신학대

58

97

39

67.2

69

부산가톨릭대

173

108

-65

-37.6

145

경일대

48

95

47

97.9

70

인하대

649

413

-236

-36.4

146

한려대

0

3

3

-

71

침례신학대

190

121

-69

-36.3

147

세종대

0

325

325

-

72

원광대

701

458

-243

-34.7

148

서울장신대

0

54

54

-

73

아세아연합

신학대

51

34

-17

-33.3

149

대전신학대

0

22

22

-

74

성공회대

183

122

-61

-33.3

150

중원대

0

92

92

-

75

영남대

955

641

-314

-32.9

151

신경대

0

18

18

-

76

동아대

862

579

-283

-32.8

152

성결대

0

87

87

-

1) 시간강사 감소율 높은 대학 순


 

강사법도입 취지 살리기 위해서는

사학법인 재정 부담 책임지고, 정부 지원 확대해야

 

  강사법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대학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유예된 지난 7년 동안 대학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해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해 시간강사 해고에 영향을 미친 국회와 정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올해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은 다시 전임교원 시수 확대, 대형강의, 사이버 강의 확대 등 꼼수로 시간강사를 줄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강사법은 대학 당국도 협의체에 참여해 합의한 법안이다. 그런 만큼 대학도 법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또한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법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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