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 국·공립대 대학평의원회 설치 현황

1. 전국 국·공립대학 38교 중 평의원회 미설치 대학 21교(55.3%)

18교(47.4%)는 규정조차 없어

□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40개 국·공립대학(일반 28교, 교육 10교, 국립대법인 2교) 에 ‘대학평의원회 설치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2019년 3월 11일 기준, 국립대법인을 제외한 국·공립대학 38교 중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대학은 21교(55.3%)로 드러남. 이 중 18교(47.4%)는 평의원회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음.

2. 평의원 구성: 교원(47.0%) > 직원(23.9%) > 학생(19.0%) > 조교(7.7%), 8개 대학 대학원생 배제 

□ 평의원회를 설치한 17개 대학 전체 평의원 수는 총 247명으로, 교원이 116명(47.0%)으로 가장 많고, 이어 직원 59명(23.9%), 학생 47명(19.0%), 조교 19명(7.7%), 기타 6명(2.4%)임. 평균으로 보면, 한 대학당 평의원 수는 총 14.5명으로, 교원 6.8명, 직원 3.5명, 학생 2.8명, 조교 1.1명, 기타 0.4명 순이었음.

□ “특정 단위의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교원이 절반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상한 비율에 근접한 수준임. 경남과학기술대, 금오공과대, 목포해양대, 안동대는 교원 비율이 50%로, 교원을 법정 상한의 최대치로 구성함.

□ 전체 평의원 중 학부생은 15.0%, 대학원생은 4.0%를 차지했는데, 17개 대학 중 8개 대학에서 대학원생 참여가 배제됨.

□ 국립대법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타 단위 참여 없이 교원과 직원으로만 평의원회를 구성함. 서울대는 교원 45명, 직원 5명, 인천대는 교원 27명, 직원 3명으로 교원과 직원의 비율이 9:1에 달함.

□ 이처럼 서울대와 인천대 평의원회 구성이 일반 국립대와 다른 것은,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에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돼있기 때문임. 2개 대학 모두 위원을 교직원에 한정하고, 교원 비율이 최대 90%까지 가능하도록 했음.

※ 서울대 정관: 교·직원 40명 이상 50명 이하, 46명 이내의 교원과 5명 이내의 직원

※ 인천대 정관: 교·직원 30명 이내, 27명 이내의 교원과 3명 이내의 직원

□ 서울대와 인천대가 비록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더라도 「고등교육법」에 기반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대학평의원회가 일반 국·공립대와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임.

3. 대구교대, 학생 평의원을 학생처 및 교육대학원에서 추천하도록

부산교대, 서울교대, 춘천교대, 당연직 위원에 교무처장, 기획처장 포함

□ 대부분의 대학은 평의원회 위원을 각 단위에서 추천하도록 함. 교원은 교수회(또는 교수협의회, 교수평의회 등), 직원은 직원협의회(또는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등), 조교는 조교협의회(또는 조교회의), 학부생은 총학생회, 대학원생은 원우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각 단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춘천교대는 위원 구성에 학교 본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함. 대구교대는 전체 평의원 11명 중 교원 5명을 대학 본부가 위촉함. 이 중, 2명은 당연직으로 기획처장과 교무처장이고, 3명은 “교수회의를 통해 교무처에서 추천한 자”임. 학생 위원 2명은 “교육대학원 및 학생처에서 추천”하도록 해 대학 본부가 개입할 수 있음.

□ 부산교대와 서울교대 또한 교무처장과 기획처장이 당연직 위원이며, 춘천교대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까지 3명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됨. 서울시립대가 “교무위원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 것과 대조적임.

4. 회의 사전 고지, 출석 평의원 회의록 서명 의무, 학내 구성원 회의 참관 허용 명시한 대학도

□ 「고등교육법」에서는 평의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총장이 자료 제출에 응할 의무, 회의록 공시 의무 등을 명시하고, 그 밖에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학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총장의 요청, 의장의 필요, 평의원 일정 비율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단, 전주교대는 평의원의 회의소집권이 없음. 서울시립대는 총장의 요청에 의한 회의 소집 조항이 없으며, 광주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는 의장의 필요에 의한 회의 소집 조항이 없음.

□ 한편, 창원대와 충북대는 회의 개최 1주일 전, 공주교대, 대구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금오공대, 한국교원대는 5일 전, 서울시립대는 3일 전에 회의 목적, 회의 일자, 회의 안건 등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명시함.

□ 회의에 출석한 평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할 의무를 명시한 대학들도 있음. 이러한 규칙은 회의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전주교대는 회의 출석 전원이, 광주교대는 각기 다른 구성단위의 평의원 3명 이상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함. 이외 공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는 출석평의원 3명 이상, 춘천교대는 출석평의원의 1/3 이상으로 명시함.

□ 공주교대, 대구교대, 춘천교대, 경남과학기술대, 금오공과대, 목포해양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는 평의원이 아닌 대학 구성원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 회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5. 평의원회 미설치 국립대학에 대해 교육부 시정조치 취해야

□ 평의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법령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국립대학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교만 평의원회를 설치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 할 수 있음. 교육부는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함.

□ 평의원회 설치 의무화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대학 운영에 참여하도록 해 대학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대하기 위함임. 따라서 평의원은 각 단위를 대표해야 하며, 선정 과정에서 대학 본부의 개입을 차단해 독립성을 높여야 함. 대학평의원회가 특정 단위를 대변하는 기구가 되거나, 특정 단위가 과소대표 되지 않도록 위원을 고르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일부 대학이 회의 사전 고지, 평의원 이외 대학구성원의 회의 참관 허용, 출석 평의원의 회의록 서명 의무 등을 규정에 명시한 것은, 평의원회의 민주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임.

□ 이처럼 대학평의원회가 설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보완해 나가야 함. 각 대학이 법과 시행령, 학교 규정을 준수해 평의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감시 또한 필요할 것임.

□ 서울대와 인천대 평의원회가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일반 국·공립대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 또한 조속히 개정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