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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1만 315명 감축 예상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9.18 조회수 :1,873

보도자료_대학_기본역량_진단_결과_정원_변화(20180919).pdf(26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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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발행일 2018년 9월 19일

http://khei.re.kr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1만 315명 감축 예상

- 서울지역 4년제 대학 238명 감축, 총 감축인원의 2.3%에 불과, 광역시와 비광역시 4년제 대학, 서울의 5배, 16배 감축해야

- 대규모대학 430명 감축, 규모 작을수록 더 많이 감축

- 1~2주기 구조조정 거치면서 수도권, 대규모대 비중 늘어

□ 교육부는 지난 9월 3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은 2018년 48만 703명에서 2021년 47만 388명으로 1만 315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서울지역 4년제 대학은 238명을 감축해야하는 반면 지방 광역시와 비광역시 4년제 대학은 각각 1,191명, 3,900명을 감축해야 해 서울의 5배, 16배에 달했다.

□ 또한 1~2주기 대학 구조조정 정책 기간을 거치면서 정원 감축이 지방대, 중소규모 대학에 쏠려 ‘수도권’과 ‘대규모’ 대학 비중이 늘어나 지역 간, 규모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 교육부는 당초 2019~2021년 3년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2만명을 감축하고, 3만명을 시장을 통해 감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진단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축정원을 1만명으로 축소했고, 시장에 맡겨질 감축정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보도자료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는 ‘1만명’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향후 미충원 등의 이유로 대학들이 권고 감축률 보다 많이 감축할 수 있음을 밝힌다.

수도권 4년제대, 평가대상 중 87.9% 자율개선대학 선정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에 총 207교가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 감축 여부를 대학 스스로 선택하고, 내년부터 신설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3년간 지원받는다.

<표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등급별 현황 (단위 : 교, %)
구분			평가대상 대학 등급별 현황						평가 제외 (c)	합계 (d=b+c)	비율2 (a/d)
구분			자율 개선 (a)	역량 강화	지원 제한1	지원 제한2	소계 (b)	비율1 (a/b)	평가 제외 (c)	합계 (d=b+c)	비율2 (a/d)
4년제 대학	수도권		51	6	0	1	58	87.9	14	72	70.8
	지방	강원 대구 경북권	16	6	2	1	25	64.0	3	28	57.1
		충청권	23	7	1	0	31	74.2	3	34	67.6
		호남 제주권	15	7	0	2	24	62.5	6	30	50.0
		부산 울산 경남권	15	4	1	2	22	68.2	1	23	65.2
		소계	69	24	4	5	102	67.6	13	115	60.0
	합계		120	30	4	6	160	75.0	27	187	64.2
전문 대학	수도권		24	16	2	1	43	55.8	0	43	55.8
	지방	강원 충청권	18	5	1	0	24	75.0	1	25	72.0
		대구 경북권	16	4	1	1	22	72.7	0	22	72.7
		호남 제주권	16	5	1	2	24	66.7	1	25	64.0
		부산 울산 경남권	13	6	0	1	20	65.0	1	21	61.9
		소계	63	20	3	4	90	70.0	3	93	67.7
	합계		87	36	5	5	133	65.4	3	136	64.0
전체	수도권		75	22	2	2	101	74.3	14	115	65.2
	지방		132	44	7	9	192	68.8	16	208	63.5
	합계		207	66	9	11	293	70.6	30	323	64.1
주1) 평가제외 : 종교‧예체능 계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등 이유로 진단제외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 주2) 본・분교 별도 구분

□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비율1)을 5개 권역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은 수도권이 87.9%로 가장 높다. 반면 지방은 충청권 74.2%, 부산울산경남권 68.2%, 강원대구경북권 64.0%, 호남제주권 62.5%로 모두 4년제 대학 평균 비율(75.0%)보다 낮다.

□ 전문대학은 반대 양상이었는데, 수도권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이 55.8%로 가장 낮고, 강원충청권 75.0%, 대구경북권 72.7% 등 지방이 더 높았다.

대학 입학정원 1만 315명 감축 예상

감축률 : 전문대학 2.5% > 4년제대학 2.0%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대학들은 2021학년도까지 권고 감축률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권고 감축률은 4년제 대학 10~35%, 전문대학 7~30%다.

<표2>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등급별 권고 감축률
구분	자율개선	역량강화	지원제한1	지원제한2	진단제외
4년제대학	-	10%	15%	35%	10%
전문대학	-	7%	10%	30%	7%
주) 진단제외 : 종교‧예체능 계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등 이유로 진단제외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함(일반대학 27교, 전문대학 3교)

□ 대학알리미에 공시 된 2018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권고 감축률을 적용한 결과 대학 입학정원은 2018년 48만 703명에서 2021년 47만 388명으로 1만 315명(감축률 2.1%)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 이 중 4년제 대학에서 6,177명 감축하고, 전문대학에서 4,139명 감축한다. 감축률은 전문대학이 2.5%로 4년제 대학 감축률 2.0% 보다 다소 높다.

<표3>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예상 감축정원 – 유형별 (단위 : 명, %)
구분	18년 입학정원	21년 입학정원	감축정원	감축률	감축비중
4년제대학	313,239	307,062	6,177	2.0	59.9
전문대학	167,464	163,325	4,139	2.5	40.1
전체	480,703	470,388	10,315	2.1	100.0
주1) 대상 : 국, 공, 사립 일반, 산업, 전문대(교육대 및 한국교원대 제외) 주2) 감축비중 = 유형별 감축정원 / 전체 감축정원

4년제 대학 서울지역 238명 감축

반면, 광역시 1,191명(서울의 5배), 비광역시 3,900명(서울의 16배) 감축

□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4년제 대학은 서울에서 238명 감축해 전체 감축인원의 2.3%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7만 3,872명)과 학생 수가 비슷한 광역시(7만 3,013명)에서는 1,191명을 감축해 서울의 5배에 달했다. 서울 학생 수의 1.6배인 비광역시(12만명)에서는 3,900명을 감축해 서울 보다 16배 많았다.

□ 전문대는 서울에서 542명, 경기인천에서 1,939명 등 수도권에서 총 2,481명을 감축할 것으로 보여 지방 감축인원 1,657명(광역시 444명, 비광역시 1,213명) 보다 많았다.

□ 이를 종합하면(4년제+전문) 총 감축인원 1만여명 중 서울에서 781명 줄어 가장 적고, 지방 비광역시에서 5,113명 줄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4>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예상 감축정원 – 지역별 (단위 : 명, %)
구분			18년 입학정원	21년 입학정원	감축정원	감축률	감축비중
4년제 대학	수도권	서울	73,872	73,634	238	0.3	2.3
		경기인천	45,994	45,147	847	1.8	8.2
		소계	119,866	118,780	1,086	0.9	10.5
	지방	광역시	73,013	71,822	1,191	1.6	11.5
		비광역시	120,360	116,460	3,900	3.2	37.8
		소계	193,373	188,282	5,091	2.6	49.4
전문 대학	수도권	서울	15,280	14,738	542	3.5	5.3
		경기인천	56,180	54,241	1,939	3.5	18.8
		소계	71,460	68,979	2,481	3.5	24.1
	지방	광역시	42,670	42,226	444	1.0	4.3
		비광역시	53,334	52,121	1,213	2.3	11.8
		소계	96,004	94,347	1,657	1.7	16.1
전체	수도권	서울	89,152	88,371	781	0.9	7.6
		경기인천	102,174	99,388	2,786	2.7	27.0
		소계	191,326	187,759	3,567	1.9	34.6
	지방	광역시	115,683	114,048	1,635	1.4	15.9
		비광역시	173,694	168,581	5,113	2.9	49.6
		소계	289,377	282,629	6,749	2.3	65.4
합계			480,703	470,388	10,315	2.1	100.0
주1) 지역별 구분은 본교 및 분교 기준 주2) 감축비중 = 유형별 감축정원 / 전체 감축정원

입학정원 3천명 이상 ‘대규모대학’, 430명 감축에 그쳐

□ 학생 수 규모에 따른 정원 감축 양상을 살펴보면, 대규모대학이 가장 적게 감축하고, 규모가 작을수록 많이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 4년제 대학을 살펴보면, 입학정원 ‘3천명 이상’ 대규모대학에서 430명을 감축했다. 대규모대학 28교 중 27곳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 돼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되고, 1곳만 역량강화대학에 선정 돼 10% 감축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 이 외에 ‘2천~3천명’ 대학 1,108명, ‘1천~2천명’ 대학 2,293명, ‘250명~1천명’ 대학 2,236명 등 중소규모 대학이 정원을 더 많이 감축했다. ‘250명 미만’ 소규모대학은 감축인원이 110명으로 가장 작았는데, 이들 대학은 대부분 ‘편제정원 1천명 미만’이라,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표5>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예상 감축정원 – 규모별 (단위 : 명, %)
구분		18년 입학정원	21년 입학정원	감축정원	감축률	감축비중
4년제 대학	3천이상	106,682	106,252	430	0.4	4.2
	2천~3천명	86,365	85,257	1,108	1.3	10.7
	1천~2천명	92,802	90,509	2,293	2.5	22.2
	250~1천명	23,916	21,680	2,236	9.3	21.7
	250명 미만	3,474	3,364	110	3.2	1.1
전문대	3천이상	0	0	0	-	-
	2천~3천명	62,632	61,566	1,066	1.7	10.3
	1천~2천명	73,242	71,830	1,412	1.9	13.7
	250~1천명	30,086	28,425	1,661	5.5	16.1
	250명 미만	1,504	1,504	0	0.0	0.0
전체	3천이상	106,682	106,252	430	0.4	4.2
	2천~3천명	148,997	146,823	2,174	1.5	21.1
	1천~2천명	166,044	162,338	3,706	2.2	35.9
	250~1천명	54,002	50,106	3,896	7.2	37.8
	250명 미만	4,978	4,868	110	2.2	1.1
합계		480,703	470,388	10,315	2.1	100.0
주1) 규모 구분은 2018년 학부 입학정원 기준 주2) 감축비중 = 유형별 감축정원 / 전체 감축정원

□ 전문대학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 가장 규모가 큰 ‘2천~3천명’ 대학에서 1,066명을 감축해 가장 작았고, 이 보다 규모가 작은 ‘1천~2천명’ 대학과 ‘250~1천’ 대학에서 각각 1,412명, 1,661명을 감축해 더 많이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0명 미만’ 소규모대학은 4년제 대학과 같은 이유로 감축정원이 없었다.

1~2주기 대학구조조정 결과,

‘전문대’, ‘지방대’, ‘중소규모대’ 정원 감축 쏠려

4년제(2.2%p), 수도권(1.7%p), 대규모대(1.7%p) 비중 늘어

□ 앞서 2015년 실시 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1주기, 2013년 대비 2018년 정원감축)와 올해 실시 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2주기, 2018년 대비 2021년 정원감축)을 거치면서 대학 입학정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자.

□ 우선 총 정원은 1주기에 2013년 54만 943명에서 2018년 48만 703명으로 6만 240명 감축해 교육부가 전망한 5만 6천명보다 약 4천명 이상 많았다. 이어 2주기 동안 1만 315명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 돼 1, 2주기를 거치면서 총 7만여명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부가 2023년까지 16만명을 감축하겠다고 했던 목표 인원의 44%에 해당한다.

<표6> 1~2주기 대학 구조조정 정책 결과, 입학정원 감축 전망 (단위 : 명)
구분	2013년 정원(a)	2018년 정원(b)	2021년 정원(c)	1주기 감축인원 (a-b)	2주기 감축인원 (b-c)	총 감축인원 (a-c)
인원	540,943	480,703	470,388	60,240	10,315	70,555
주) 대상 : 국, 공, 사립 일반, 산업, 전문대(교육대 및 한국교원대 제외)

□ 2013년 대비 2021년 감축정원 7만여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축정원의 절반 이상은 전문대학(3만 6,254명) 몫이었다. 또한 감축정원의 73%는 지방대(5만 1,509명) 몫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2천명 미만’ 중소규모 대학에서 54%(3만 8,208명)를 감축했다.

□ 감축률로 보면, 특히 ‘전문대’ 18.2%, 지방 ‘비광역시’ 17.4%, 입학정원 ‘250~1천명’ 규모 18.2% 등은 감축률이 20%에 달해 구조조정 정책 이후, 8년만(2013년 대비 2021년)에 정원 5명 중 1명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표7> 1~2주기 대학구조조정 정책 결과, 입학정원 변화 전망(13년 대비 21년) (단위 : 명, %, p%)
구분			입학정원 감축					입학정원 비중
구분			13년 정원	21년 정원	감축인원	감축률	감축비중	13년	21년	증감
전체			540,943	470,388	70,555	13.0	100.0	100.0	100.0	0.0
유 형 별	4년제대학		341,364	307,062	34,302	10.0	48.6	63.1	65.3	2.2
유 형 별	전문대학		199,579	163,325	36,254	18.2	51.4	36.9	34.7	-2.2
지 역 별	수 도 권	서울	93,058	88,371	4,687	5.0	6.6	17.2	18.8	1.6
		경기 인천	113,748	99,388	14,360	12.6	20.4	21.0	21.1	0.1
		소계	206,806	187,759	19,047	9.2	27.0	38.2	39.9	1.7
	지 방	광역시	130,129	114,048	16,081	12.4	22.8	24.1	24.2	0.2
		비광역시	204,008	168,581	35,427	17.4	50.2	37.7	35.8	-1.9
		소계	334,137	282,629	51,509	15.4	73.0	61.8	60.1	-1.7
규 모 별	3천이상		135,324	125,815	9,509	7.0	13.5	25.0	26.7	1.7
	2천~3천명		176,644	153,806	22,838	12.9	32.4	32.7	32.7	0.0
	1천~2천명		181,807	151,892	29,915	16.5	42.4	33.6	32.3	-1.3
	250~1천명		42,211	34,545	7,666	18.2	10.9	7.8	7.3	-0.5
	250명 미만		4,957	4,330	627	12.6	0.9	0.9	0.9	0.0
주1) 2013년 정원에 2013년 이후 폐교된 7교 포함 주2) 지역별 구분은 본교 및 분교 기준 주3) 규모 구분은 2013년 학부 입학정원 기준 주4) 감축비중 = 유형별 감축정원 / 전체 감축정원

□ 그 결과 전체 입학정원 중 4년제 대학 비중은 2013년 63.1%에서 2021년 65.3%로 2.2%p 늘고, 수도권 비중도 같은 기간 38.2%에서 39.9%로 1.7%p 늘었다. 3천명 이상 대규모대학 비중도 25.0%에서 26.7%로 1.7%p 늘었다. 향후 학생 미충원 등의 영향으로 추가 감축되는 정원을 포함하면 이와 같은 정원 감축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역 간 균형발전, 대규모대학의 적정 규모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1~2주기 감축인원 7만명 외에 향후 입학정원을 9만명 더 감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대로라면, 전문대, 지방대, 중소규모 대학이 정원 감축의 주 대상이 되어 수도권과 지방 간, 대규모 대학과 중소규모대학 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고등교육 생태계가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다. 또한 미충원이 심각해 폐교하는 대학이 늘고, 이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향으로 △지방대학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충실히 양성할 수 있도록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대학은 교육여건에 맞게 적정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원을 감축하되 지역 간 균형발전과 대규모대학의 적정 규모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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