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 2017년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 35.5%

- 2007년 대비 2017년 55세 이상은 증가, 45세 미만은 크게 감소

-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 국․공립(42.7%)이 사립(33.7%)보다 높아

- 55세 이상 국․공립은 경북(49.4%), 사립은 전북(36.3%) 가장 높아

□ 2017년 대학(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은 35.5%로, 전임교원 3명 중 1명이 10년 내 정년퇴임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 수치는 2007년 비율(17.9%)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55세 미만 전임교원 비율은 줄고 있어 교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2007, 2012, 2017년 대학 전임교원 연령별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밝혀짐.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 2007년 17.9%에서 2017년 35.5%↑

45세 이하 전임교원 비율 2007년 38.8%에서 2017년 25.9%↓

□ 2017년 전임교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연령대는 ‘55세 이상 ~ 60세 미만’으로 1만 6,429명(20.5%)이었고, ‘60세 이상’의 전임교원은 1만 2,018명으로 15.0%에 달했음. 다시 말해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은 35.5%(2만 8,447명)로, 전임교원 3명 중 1명 이상은 교육공무원법 정년 규정(「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의한 정년 65세)에 따라 10년 이내 모두 정년퇴임을 하게 됨.

□ 2007년과 2012년, 2017년 등 연령별 교원 현황을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55세 이상 교원 비율은 해마다 높아졌음. 2007년 55세 이상 교원 비율은 17.9%였으나 2012년에는 25.6%로 증가했고, 2017년은 35.5%로 증가했음.

□ 반면, 45세 미만 교원 비율은 2007년 38.8%, 2012년 33.3%, 2017년 25.9%로 해마다 낮아졌음. 이는 지난 10년간 교원 연령이 그만큼 고령화되었다는 의미임.

□ 이같은 흐름은 전체 전임교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연령대가 2007년 45세 이상~50세 미만(24.1%), 2012년에는 50세 이상~55세 미만(21.7%), 2017년 55세 이상~60세 미만(20.5%)으로 점점 높아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임.

2007년 대비 2017년

55세 이상 연령대는 모두 증가, 45세 미만 비율은 크게 감소

□ 2007년 대비 2017년 연령별 교원 증감 현황을 비교하면 대학 전임교원 고령화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은 17.9%에서 35.5%로 두 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45세 미만 모든 연령층은 크게 감소했음.

□ 2017년 60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이 15%나 되는 것은 졸업정원제의 영향이 크다 할 수 있음. 졸업 정원보다 신입생을 30%(전문대는 15%) 더 많이 뽑는 졸업정원제는 1981년 도입되었다가 1985년부터 대학 자율로 전환되었음. 당시 대학들은 늘어난 학생 수에 따라 신규 교원 채용을 대거 늘렸음.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1980년 대비 1985년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학교 수는 10여개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전임교원은 12,000여명이 증원되었음.

55세 이상 전임교원 연령대 증가는 졸업정원제와 대학 신증설 영향

□ 또한 1990년대 이후 대학 수가 급증한 것도 55세 이상 교원 비율이 많은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음. 실제, 1990년 대학(교대, 산업대 포함)은 124개에서 1995년 159개, 2000년 191개로 증가했고, 전문대학 또한 1990년 117개에서 1995년 145개, 2000년 158개로 증가함.

□ 졸업정원제를 시행한 1981년~1985년 사이 30대 초중반 교원을 전임으로 채용했다면 이들의 현재 나이는 60세 이상이고, 1990년대 이후 대학 설립 증설 과정에서 30대 초중반 교원을 신규 채용한 경우 이들의 현재 나이는 60세 전후임.

국․공립대 전임교원 고령화 심각

2017년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 국․공립 42.7%, 사립 33.7%

□ 설립별 대학 전임교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립대학보다 국·공립대학 고령화가 심각함. 2017년 국·공립대학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은 42.7%로, 사립대학(33.7%) 보다 높음. 특히 ‘60대 이상’ 전임교원 비율은 국․공립대학이 19.7%로 사립대학(13.8%) 보다 5.9%p 높았음. 반면, 40세 미만 전임교원 비율은 국․공립대학이 7.1%로 사립대학(12.2%) 보다 낮았음.

□ 2007년과 비교해보면, ‘55~60세 미만’ 전임교원 비율은 국·공립, 사립 각각 10.9%p, 10.4%p 상승해 큰 차이는 없지만, ‘60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은 국·공립대학이 10.1%p 증가해 사립대(6.6%p) 보다 크게 증가함. 이는 2007년 국·공립대학 ‘50~55세 미만’ 전임교원 비중이 22.3%로 사립대(18.3%) 보다 높았기 때문으로 보임.

2017년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 대학 36.0%, 전문대학 33.6%

2007년에 비해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 증가는 전문대학이 높아

□ 2017년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은 대학이 36.0%로 전문대학(33.6%)보다 높음. 이 차이는 대학의 ‘60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이 15.6%로 전문대학(11.8%)보다 높았기 때문임. 2007년 대비 2017년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 증가는 전문대학이 18.2%p로 대학(17.6%p) 보다 소폭 높음.

□ 또한, 2007년 대비 2017년 대학과 전문대학의 연령대별 비율 증감치를 보면, 50세 미만 연령대는 대학 보다 전문대학의 감소치가 높아, 향후 전문대학 전임교원 고령화현상은 대학 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임.

2017년 지역별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

국․공립은 경북지역(49.4%), 사립은 전북지역(36.3%) 가장 높아

□ 2017년 지역별 대학 전임교원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연령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국․공립 제주지역(23.6%), 사립 울산지역(15.8%)이었음. 이를 확대해 55세 이상 전임교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국․공립의 경우 경북지역으로 49.4%임. 사립은 전북지역으로 36.3%임. 가장 낮은 지역은 국․공립 서울지역(36.9%), 사립 경북지역(31.3%)이였음.(<부록>참조)

2017년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 83.2%, 전문대학 60.2%

대학들, 신규 전임교원 확충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 2017년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83.2%이며, 전문대학은 60.2%에 불과함. 법정기준에 한참 모자라는 실정임. 물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법정 전임교원 확보율은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큼.

□ 그러나 최근 10년간 신규 채용된 전임교원의 상당수가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비정년트랙 교원이라는 점에서 법정 전임교원 확보율 수치만으로 안정적인 교원 확보라 말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대학 전임교원이 퇴직할 경우 연봉이 최고 수준인 바, 정년 보장 신규 교원 2명을 채용할 수 있음. 대학들은 질 높은 교육 및 연구여건 마련을 위해 안정적인 신규 교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충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