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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19억원 학교부담 승인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5.13 조회수 :1,422

정보공개결과_사학연금_학교부담_승인-수정본(2015-05-13)_◎.pdf(308.4 KB)

교육부, 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19억원 학교부담 승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48억원, 단국대학교 45억원, 명지학원 42억원 등

법인부담금 위반법인(미승인, 승인액초과) 2012년 56곳, 2013년 43곳

□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교육부에 ‘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및 신청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123개 학교법인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19억원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승인받음. 또한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액을 초과해 부담한 법인이 2012년 56곳, 2013년 43곳이었음.

※ 사립대학 학교법인은 교직원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함. 그러나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사립대학 학교법인 123곳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484억원(A) 중에서 1,156억원(B)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신청함. 교육부는 이 중에서 1,019억원(C)을 승인함(승인율 88.1%).

□ 4년제 대학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 중 69곳이 915억원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신청했고, 811억원을 승인받음(승인율 88.6%). 전문대학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 중에서는 54곳이 241억원을 신청해 208억원을 승인받음(승인율 86.2%).

<표1> 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 및 승인 현황 (단위 : 법인수, 백만원, %)
구분		법인수	기준액 (A)	신청액		승인액		승인율 (C/B)	학교 부담률 (C/A)
구분		법인수	기준액 (A)	학교부담 (B)	법인부담	학교부담 (C)	법인부담	승인율 (C/B)	학교 부담률 (C/A)
대학 법인	전부승인	38	69,874	50,476	19,398	50,476	19,398	100.0	72.2
	일부승인	31	52,464	41,037	11,427	30,639	21,825	74.7	58.4
	소계	69	122,338	91,513	30,825	81,115	41,223	88.6	66.3
전문대학 법인	전부승인	24	12,726	11,756	970	11,756	970	100.0	92.4
	일부승인	30	13,351	12,361	990	9,026	4,325	73.0	67.6
	소계	54	26,077	24,117	1,960	20,782	5,295	86.2	79.7
합계		123	148,415	115,630	32,785	101,897	46,518	88.1	68.7
주1) 대상 : 사립 대학(대학원대학 포함) 및 전문대학 설치 법인 주2) 동일 법인에서 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한 경우 대학법인에 포함 주3) 승인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은 법인(대학 설치 법인 2개, 전문대학 설치 법인 6개) 제외 주4) 기준액은 당초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액’임 주5) 2014년 승인액 기준(2012년에 미리 승인받은 2014년 승인액 제외)

□ 가장 많은 금액을 승인받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는 48억원을 승인받았으며, 이어 단국대학교 45억원, 명지학원(명지대, 명지전문대) 42억원, 영광학원(대구대, 대구사이버대) 37억원이었음(<부록1> 참조). 전문대학 법인 중에서는 인덕학원(인덕대)이 가장 많은 10억 6천만원을 승인받았으며, 다음으로 세방학원(서일대) 9억 8천만원, 학산학원(동서울대) 9억원이었음. (<부록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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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학교법인은 교직원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

(이미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누리집의 심벌 마크)

□ 한편, 교육부가 함께 공개한 ‘2012~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위반 사항’ 자료를 살펴보면 <표2>와 같음. 2012년의 경우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한 법인(미승인)이 15곳이었음. 또한 교육부 승인을 받았으나 승인액 보다 많은 금액을 학교에서 부담한 법인(승인액 초과)이 41곳이었는데, 당시 학교부담 승인을 받은 136개 법인(대학 67개 법인, 전문대학 69개 법인) 3곳 중 1곳에 달함.

□ 위반사항에 대한 ‘교육부 조치요구 이행여부’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위반 법인 56곳 중에서 교육부 조치요구를 이행한 법인이 42곳이었으며, 이행 중 10곳, 이행요구 2곳, 보전계획 제출요구 2곳 등이었음. 2013년 위반 법인 43곳 중에서는 이행 13곳, 이행중 17곳, 이행요구 13곳으로 나타남. 위반법인 중에서 ‘교육부 제재조치’를 받은 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미이행시 제재검토’ 4곳(2012년), ‘교비보전 조치요구’ 17곳(2013년)이었음. 실질적인 제재조치라 할 수 있는 ‘기관경고’는 17곳(2012년 4곳, 2013년 13곳)에 불과했음. (법인별 위반사항과 이행여부, 제재조치 현황은 <부록3> 참조)

<표2> 2012, 2013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위반 법인 현황 (단위 : 법인수)
구분	위반사항			교육부 조치요구 이행여부					제재조치
구분	미승인	승인액 초과	소계	이행	이행중	이행 요구	보전계획 제출요구	소계	미이행시 제재검토	교비보전 조치요구	기관 경고	소계
2012년	15	41	56	42	10	2	2	56	4	-	4	8
2013년	7	36	43	13	17	13	-	43	-	17	13	30
주1) 대상 : 사립 대학(대학원대학 포함) 및 전문대학 설치 법인 주2) 미승인 :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한 경우 주3) 승인액 초과 : 교육부 승인을 받은 금액 이상으로 학교에서 부담한 경우 주4) 제재조치의 경우 ‘기관경고’는 대학, ‘미이행시 제재검토’ 및 ‘교비보전 조치요구’는 전문대학에만 해당함 주5) - 해당없음 표기 주6) 교육부가 정보를 공개한 2015년 4월 17일 기준

□ 학교부담 위반사항에 대하여 교비회계 보전조치 외 통제수단이 없어 위반 학교법인이 교육부 조치요구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 됨.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4년 11월 학교부담 위반 금액에 대한 보전조치(6개월 이내)와 관련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상조치 처분요구를 하고, 조치요구사항 미이행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함. 제도 개선 이후 학교부담 위반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함.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제도는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법인부담금을 다 할 수 없는 학교법인에 일종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승인 심사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법인에 대해 실효성 있게 제재조치를 취하며, 학교부담 승인을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받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 근본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의 ‘학교 부담을 가능하게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함.

<부록1> 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 및 승인현황 – 4년제 대학 설치 법인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순위	법인명	대학명	기준액	신청액		승인액		승인율 (B/A)
순위	법인명	대학명	기준액	학교부담 (A)	법인부담	학교부담 (B)	법인부담	승인율 (B/A)
1	조선대학교	조선대, 조선이공대, 조선간호대	6,019	4,816	1,203	4,816	1,203	100.0
2	단국대학교	단국대	6,346	5,646	700	4,520	1,826	80.1
3	명지학원	명지대, 명지전문대	4,291	4,196	95	4,196	95	100.0
4	영광학원	대구대, 대구사이버대	3,741	3,741	-	3,741	-	100.0
5	서강대학교	서강대	2,873	2,773	100	2,751	122	99.2
6	동아학숙	동아대	4,785	2,725	2,060	2,725	2,060	100.0
7	백석대학교	백석대, 백석문화대	3,019	2,719	300	2,719	300	100.0
8	홍익학원	홍익대	3,412	2,372	1,040	2,372	1,040	100.0
9	경기학원	경기대	2,895	2,382	513	2,361	534	99.1
10	동의학원	동의대, 동의과학대	4,432	3,182	1,250	2,341	2,091	73.6
11	상명학원	상명대	2,786	2,336	450	2,336	450	100.0
12	숭실대학교	숭실대	2,824	2,300	524	2,300	524	100.0
13	대전기독학원	한남대	2,291	2,061	230	2,058	233	99.9
14	동서학원	경남정보대, 동서대, 부산디지털대	2,531	2,010	521	2,010	521	100.0
15	신동아학원	전주대, 전주비전대	2,104	1,904	200	1,904	200	100.0
16	성신학원	성신여대	1,995	1,879	116	1,879	116	100.0
17	광운학원	광운대	1,778	1,695	83	1,695	83	100.0
18	청석학원	청주대	1,954	1,674	280	1,674	280	100.0
19	숙명학원	숙명여대	2,684	2,649	35	1,598	1,086	60.3
20	배재학당	배재대	2,199	1,899	300	1,591	608	83.8
21	고운학원	수원대, 수원과학대	2,576	2,301	275	1,528	1,048	66.4
22	박영학원	신라대	1,582	1,432	150	1,432	150	100.0
23	서남학원	서남대	1,419	1,419	-	1,419	-	100.0
24	대양학원	세종대, 세종사이버대	2,384	1,692	692	1,383	1,001	81.7
25	한성(漢城)학원	한성대	1,554	1,301	253	1,301	253	100.0
26	성지학원	부산외국어대	1,270	1,270	-	1,270	-	100.0
27	정의학원	서울여대	1,512	1,411	101	1,249	263	88.5
28	계명대학교	계명대, 계명문화대	5,801	1,151	4,650	1,151	4,650	100.0
29	강남학원	강남대	1,461	1,300	161	1,150	311	88.5
30	신흥학원	신한대	1,126	1,126	-	1,072	54	95.2
31	서원학원	서원대	1,263	1,010	253	1,010	253	100.0
32	성결신학원	성결대	1,026	1,006	20	1,006	20	100.0
33	중부학원	중부대	1,270	920	350	920	350	100.0
34	영신학원	세한대, 목포과학대	1,137	864	273	864	273	100.0
35	호심학원	광주대	1,230	1,030	200	714	516	69.3
36	동덕여학단	동덕여대	1,527	1,244	283	711	816	57.2
37	동명문화학원	동명대	1,390	690	700	690	700	100.0
38	우일학원	안양대	934	784	150	669	265	85.3
39	나사렛학원	나사렛대	852	642	210	642	210	100.0
40	일선학원	한국국제대	634	634	-	634	-	100.0
41	정은학원	호원대	723	623	100	612	111	98.2
42	대구학원	가야대, 대구공업대	735	605	130	605	130	100.0
43	동북학원	극동대	539	539	-	539	-	100.0
44	삼일학원	협성대	850	550	300	536	314	97.5
45	피어선기념학원	평택대	791	751	40	532	259	70.8
46	한동대학교	한동대	830	530	300	530	300	100.0
47	성인학원	호남대	1,399	1,299	100	472	927	36.3
48	동원교육학원	제주국제대	465	465	-	465	-	100.0
49	원광학원	원광대, 원광보건대, 원광디지털대	4,798	2,066	2,732	442	4,356	21.4
50	대원교육재단	세명대	1,282	382	900	382	900	100.0
51	현암학원	동양대	664	598	66	377	287	63.0
52	성암학원	남서울대	1,247	747	500	325	922	43.5
53	금강학원	영동대	447	391	56	311	136	79.5
54	한국산업기술대학	한국산업기술대, 경기과학기술대	1,705	1,038	667	305	1,400	29.4
55	우암학원	남부대, 전남과학대	694	331	363	291	403	87.9
56	한국그리스도의 교회학원	그리스도대	280	270	10	270	10	100.0
57	광희학원	한중대	492	269	223	269	223	100.0
58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	530	280	250	255	275	91.1
59	한국침례신학원	침례신학대	357	227	130	227	130	100.0
60	서호학원	한려대	177	177	-	167	10	94.4
61	추계학원	추계예술대	313	183	130	138	175	75.4
62	신경학원	신경대	136	136	-	136	-	100.0
63	세기학원	대구예술대	160	125	35	125	35	100.0
64	경북교육재단	대구외국어대	117	111	6	111	6	100.0
65	초당학원	초당대	477	114	363	102	375	89.5
66	동원육영회	한국외국어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	3,993	60	3,933	60	3,933	100.0
67	웨스트민스터 신학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	51	51	-	51	-	100.0
68	한신학원	한신대	1,100	330	770	50	1,050	15.2
69	칼빈신학원	칼빈대	79	79	-	28	51	35.4
합계			122,338	91,513	30,825	81,115	41,223	88.6

<부록2> 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 및 승인현황 – 전문대학 설치 법인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순위	법인명	대학명	기준액	신청액		승인액		승인율 (B/A)
순위	법인명	대학명	기준액	학교부담 (A)	법인부담	학교부담 (B)	법인부담	승인율 (B/A)
1	인덕학원	인덕대	1,078	1,063	15	1,063	15	100.0
2	세방학원	서일대	975	975	-	975	-	100.0
3	학산학원	동서울대	938	900	38	900	38	100.0
4	배영학숙	대구보건대	809	809	-	809	-	100.0
5	층청학원	충청대	780	780	-	780	-	100.0
6	신구학원	신구대	874	851	23	712	162	83.7
7	오산학원	오산대	893	803	90	668	225	83.2
8	서림학원	장안대	656	656	-	656	-	100.0
9	연성학원	연성대	734	690	44	645	89	93.5
10	한별학숙	대구과학대	563	563	-	563	-	100.0
11	서강학원	서영대	559	539	20	539	20	100.0
12	송담학원	용인송담대	670	650	20	522	148	80.3
13	석파학원	동주대	526	500	26	500	26	100.0
14	경복대학	경복대	480	480	-	462	18	96.3
15	정수학원	강릉영동대	485	461	24	461	24	100.0
16	군산기독학원	서해대	462	459	3	459	3	100.0
17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	521	441	80	441	80	100.0
18	성요셉교육재단	수성대	428	418	10	418	10	100.0
19	문화교육원	마산대	557	521	36	417	140	80.0
20	포항대학교	포항대	432	427	5	417	15	97.7
21	재능학원	인천재능대	516	416	100	416	100	100.0
22	김포학원	김포대	441	431	10	409	32	94.9
23	숭희학원	강동대	420	400	20	400	20	100.0
24	후성학원	동강대학교	653	577	76	399	254	69.2
25	애광학원	대구미래대	399	385	14	384	15	99.7
26	한라학원	제주한라대	442	372	70	372	70	100.0
27	한국법인국제대학교	국제대	435	355	80	355	80	100.0
28	혜화학원	부산여대	442	352	90	352	90	100.0
29	공산학원	동아방송예술대	439	439	-	351	88	80.0
30	장춘학원	안동과학대	411	391	20	349	62	89.3
31	동양학원	동양미래대	828	753	75	346	482	45.9
32	창성학원	대덕대	471	431	40	333	138	77.3
33	민송학원	대원대	379	284	95	284	95	100.0
34	인산학원	한국영상대	425	275	150	275	150	100.0
35	구미교육재단	구미대	382	307	75	249	133	81.1
36	영해학원	김해대	258	258	-	247	11	95.7
37	한가람학원	진주보건대	296	278	18	234	62	84.2
38	상지학원	카돌릭상지대	265	235	30	226	39	96.2
39	양남학원	광양보건대	224	224	-	222	2	99.1
40	춘해학원	춘해보건대	245	216	29	216	29	100.0
41	웅지학원	웅지세무대	230	210	20	210	20	100.0
42	설봉학원	동부산대	420	420	-	210	210	50.0
43	동원교육재단	동원과학기술대	293	243	50	208	85	85.6
44	경북과학대학	경북과학대	231	227	4	180	51	79.3
45	새빛학원	안산대	635	615	20	177	458	28.8
46	제주교육학원	제주관광대	220	170	50	170	50	100.0
47	양산학원	김천과학대	188	181	7	161	27	89.0
48	아신학원	고구려대	192	142	50	142	50	100.0
49	호산교육재단	호산대	232	202	30	123	109	60.9
50	원곡학원	부산예술대	102	102	-	98	4	96.1
51	한길학원	부천대	730	510	220	95	635	18.6
52	경암학원	군산간호대	173	164	9	81	92	49.4
53	화신학원	부산경상대, 화신사이버대	259	185	74	69	190	37.3
54	주성학원	충북보건과학대	381	381	-	32	349	8.4
합계			26,077	24,117	1,960	20,782	5,295	86.2

<부록3> 2012, 2013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위반 법인 현황 – 대학 및 전문대학 설치 법인별 현황 -
연도	구분	법인명	대학명	위반사항	이행여부	제재조치
2012	대학	감리교신학원	감리교신학대	미승인	이행
2012	대학	감리교학원	목원대	미승인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2	대학	광암학원	수원가톨릭대	미승인	이행
2012	대학	김천대학교	김천대	미승인	이행
2012	대학	꽃동네현도학원	꽃동네현도학원	미승인	이행
2012	대학	베뢰아아카데미학원	베뢰아아카데미학원	미승인	이행
2012	대학	서남학원	서남대	미승인	이행요구
2012	대학	서원학원	서원대	미승인	이행
2012	대학	세기학원	대구예술대	미승인	이행
2012	대학	숙명학원	숙명여대	미승인	보전계획 제출요구
2012	대학	신경학원	신경대	미승인	이행중
2012	대학	인제학원	인제대학원대	미승인	이행
2012	대학	일선학원	한국국제대	미승인	이행	기관경고
2012	대학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그리스도대	미승인	이행
2012	대학	한국전력원자력 대학원대학교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	미승인	이행
2012	대학	나사렛학원	나사렛대	승인액 초과	보전계획 제출요구
2012	대학	동원육영회	한국외국어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기관경고
2012	대학	신동아학원	전주대, 전주비전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2012	대학	신흥학원	한북대, 신흥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2012	대학	우석학원	우석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대학	한민족학원	한민학교, 세계사이버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기관경고
2012	대학	한신학원	한신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대학	우암학원	전남과학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대학	동서학원	동서대, 경남정보대, 부산디지털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대학	서강대학교	서강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2012	대학	예수대학교	예수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3	대학	감리교학원	목원대	미승인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서남학원	서남대	미승인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순총학원	순복음대학원대	미승인	이행
2013	대학	대진교육재단	중원대	미승인	이행
2013	대학	동원육영회	한국외국어대	미승인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광희학원	한중대	미승인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호남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	미승인	이행
2013	대학	대양학원	세종대	승인액 초과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동국대학교	동국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3	대학	동덕여학단	동덕여대	승인액 초과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동의학원	동의대	승인액 초과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서강대학교	서강대	승인액 초과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성신학원	성신여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3	대학	성인학원	호남대	승인액 초과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신경학원	신경대	승인액 초과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신흥학원	한북대	승인액 초과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원광학원	원광대	승인액 초과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정은학원	호원대	승인액 초과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추계학원	추계예술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3	대학	호심학원	광주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극동학원	강동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두원학원	두원공과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남북학원	문경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충렬학원	벽성대학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의담학회	서울여자간호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세방학원	서일대학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재능학원	인천재능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전주기독학원	전주기전대학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창신대학	창신대학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정수학원	강릉영동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태양학원	경인여자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민송학원	대원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후성학원	동강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공산학원	동아방송예술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화신학원	부산경상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서강학원	서영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순효학원	신안산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장춘학원	안동과학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새빛학원	안산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연성학원	연성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영진교육재단	영진전문대학, 영진사이버대학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서림학원	장안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문성학원	창원문성대학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포항대학교	포항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인산학원	한국영상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혜천대학교	혜천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우봉학원	한국골프대학	승인액 초과	이행중	미이행시 제재검토
2012	전문	아신학원	고구려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미이행시 제재검토
2012	전문	웅지학원	웅지세무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미이행시 제재검토
2012	전문	군산기독학원	서해대학	승인액 초과	이행중	미이행시 제재검토
2013	전문	군산기독학원	서해대학	승인액 초과	이행
2013	전문	대림학원	대림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3	전문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3	전문	순효학원	신안산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3	전문	오산학원	오산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3	전문	전주기독학원	전주기전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3	전문	공산학원	동아방송예술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승희학원	강동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동신교육재단	여주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새빛학원	안산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서정학원	서정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설봉학원	동부산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윤정학원	성덕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세방학원	서일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신구학원	신구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아신학원	고구려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영해학원	김해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웅지학원	웅지세무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장춘학원	안동과학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춘해학원	춘해보건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한가람학원	진주보건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한별학숙	대구과학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화신학원	부산경상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주1) 대상 : 사립 대학(대학원대학 포함) 및 전문대학 설치 법인 주2) 미승인 :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한 경우 주3) 승인액 초과 : 교육부 승인을 받은 금액 이상으로 학교에서 부담한 경우 주4) 제재조치의 경우 ‘기관경고’는 대학, ‘미이행시 제재검토’ 및 ‘교비보전 조치요구’는 전문대학에만 해당함 주5) 공란은 미제재를 뜻함 주6) 교육부가 정보를 공개한 2015년 4월 17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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