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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19억원 학교부담 승인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5.13 조회수 :26


교육부, 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19억원 학교부담 승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48억원, 단국대학교 45억원, 명지학원 42억원 등

법인부담금 위반법인(미승인, 승인액초과) 201256, 201343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교육부에 ‘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및 신청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123개 학교법인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19억원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승인받음. 또한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액을 초과해 부담한 법인이 201256, 201343곳이었음.

 

사립대학 학교법인은 교직원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함. 그러나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사립대학 학교법인 123곳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484억원(A) 중에서 1,156억원(B)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신청함. 교육부는 이 중에서 1,019억원(C)을 승인함(승인율 88.1%).

 

4년제 대학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 중 69곳이 915억원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신청했고, 811억원을 승인받음(승인율 88.6%). 전문대학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 중에서는 54곳이 241억원을 신청해 208억원을 승인받음(승인율 86.2%).

 


<1> 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 및 승인 현황


(단위 : 법인수, 백만원, %)

구분

법인수

기준액

(A)

신청액

승인액

승인율

(C/B)

학교

부담률

(C/A)

학교부담

(B)

법인부담

학교부담

(C)

법인부담

대학

법인

전부승인

38

69,874

50,476

19,398

50,476

19,398

100.0

72.2

일부승인

31

52,464

41,037

11,427

30,639

21,825

74.7

58.4

소계

69

122,338

91,513

30,825

81,115

41,223

88.6

66.3

전문대학

법인

전부승인

24

12,726

11,756

970

11,756

970

100.0

92.4

일부승인

30

13,351

12,361

990

9,026

4,325

73.0

67.6

소계

54

26,077

24,117

1,960

20,782

5,295

86.2

79.7

합계

123

148,415

115,630

32,785

101,897

46,518

88.1

68.7

1) 대상 : 사립 대학(대학원대학 포함) 및 전문대학 설치 법인

2) 동일 법인에서 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한 경우 대학법인에 포함

3) 승인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은 법인(대학 설치 법인 2, 전문대학 설치 법인 6) 제외

4) 기준액은 당초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액

5) 2014년 승인액 기준(2012년에 미리 승인받은 2014년 승인액 제외)

 

 

가장 많은 금액을 승인받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48억원을 승인받았으며, 이어 단국대학교 45억원, 명지학원(명지대, 명지전문대) 42억원, 영광학원(대구대, 대구사이버대) 37억원이었음(<부록1> 참조). 전문대학 법인 중에서는 인덕학원(인덕대)이 가장 많은 106천만원을 승인받았으며, 다음으로 세방학원(서일대) 98천만원, 학산학원(동서울대) 9억원이었음. (<부록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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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학교법인은 교직원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

(이미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누리집의 심벌 마크)


한편, 교육부가 함께 공개한 ‘2012~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위반 사항자료를 살펴보면 <2>와 같음. 2012년의 경우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한 법인(미승인)15곳이었음. 또한 교육부 승인을 받았으나 승인액 보다 많은 금액을 학교에서 부담한 법인(승인액 초과)41곳이었는데, 당시 학교부담 승인을 받은 136개 법인(대학 67개 법인, 전문대학 69개 법인) 3곳 중 1곳에 달함.

 

위반사항에 대한 교육부 조치요구 이행여부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위반 법인 56곳 중에서 교육부 조치요구를 이행한 법인이 42곳이었으며, 이행 중 10, 이행요구 2, 보전계획 제출요구 2곳 등이었음. 2013년 위반 법인 43곳 중에서는 이행 13, 이행중 17곳, 이행요구 13곳으로 나타남. 위반법인 중에서 교육부 제재조치를 받은 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미이행시 제재검토’ 4(2012), ‘교비보전 조치요구’ 17(2013)이었음. 실질적인 제재조치라 할 수 있는 기관경고17(20124, 201313)에 불과했음. (법인별 위반사항과 이행여부, 제재조치 현황은 <부록3> 참조)

 

 

<2> 2012, 2013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위반 법인 현황


(단위 : 법인수)

구분

위반사항

교육부 조치요구 이행여부

제재조치

미승인

승인액

초과

소계

이행

이행중

이행

요구

보전계획

제출요구

소계

미이행시 제재검토

교비보전

조치요구

기관

경고

소계

2012

15

41

56

42

10

2

2

56

4

-

4

8

2013

7

36

43

13

17

13

-

43

-

17

13

30

1) 대상 : 사립 대학(대학원대학 포함) 및 전문대학 설치 법인

2) 미승인 :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한 경우

3) 승인액 초과 : 교육부 승인을 받은 금액 이상으로 학교에서 부담한 경우

4) 제재조치의 경우 기관경고는 대학, ‘미이행시 제재검토교비보전 조치요구는 전문대학에만 해당함

5) - 해당없음 표기

6) 교육부가 정보를 공개한 2015417일 기준

 

 

학교부담 위반사항에 대하여 교비회계 보전조치 외 통제수단이 없어 위반 학교법인이 교육부 조치요구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 됨.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411월 학교부담 위반 금액에 대한 보전조치(6개월 이내)와 관련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상조치 처분요구를 하고, 조치요구사항 미이행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함. 제도 개선 이후 학교부담 위반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함.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제도는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법인부담금을 다 할 수 없는 학교법인에 일종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승인 심사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법인에 대해 실효성 있게 제재조치를 취하며, 학교부담 승인을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받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 근본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의 학교 부담을 가능하게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함.


 

<부록1> 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 및 승인현황

4년제 대학 설치 법인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순위

법인명

대학명

기준액

신청액

승인액

승인율

(B/A)

학교부담

(A)

법인부담

학교부담

(B)

법인부담

1

조선대학교

조선대, 조선이공대, 조선간호대

6,019

4,816

1,203

4,816

1,203

100.0

2

단국대학교

단국대

6,346

5,646

700

4,520

1,826

80.1

3

명지학원

명지대, 명지전문대

4,291

4,196

95

4,196

95

100.0

4

영광학원

대구대, 대구사이버대

3,741

3,741

-

3,741

-

100.0

5

서강대학교

서강대

2,873

2,773

100

2,751

122

99.2

6

동아학숙

동아대

4,785

2,725

2,060

2,725

2,060

100.0

7

백석대학교

백석대, 백석문화대

3,019

2,719

300

2,719

300

100.0

8

홍익학원

홍익대

3,412

2,372

1,040

2,372

1,040

100.0

9

경기학원

경기대

2,895

2,382

513

2,361

534

99.1

10

동의학원

동의대, 동의과학대

4,432

3,182

1,250

2,341

2,091

73.6

11

상명학원

상명대

2,786

2,336

450

2,336

450

100.0

12

숭실대학교

숭실대

2,824

2,300

524

2,300

524

100.0

13

대전기독학원

한남대

2,291

2,061

230

2,058

233

99.9

14

동서학원

경남정보대, 동서대, 부산디지털대

2,531

2,010

521

2,010

521

100.0

15

신동아학원

전주대, 전주비전대

2,104

1,904

200

1,904

200

100.0

16

성신학원

성신여대

1,995

1,879

116

1,879

116

100.0

17

광운학원

광운대

1,778

1,695

83

1,695

83

100.0

18

청석학원

청주대

1,954

1,674

280

1,674

280

100.0

19

숙명학원

숙명여대

2,684

2,649

35

1,598

1,086

60.3

20

배재학당

배재대

2,199

1,899

300

1,591

608

83.8

21

고운학원

수원대, 수원과학대

2,576

2,301

275

1,528

1,048

66.4

22

박영학원

신라대

1,582

1,432

150

1,432

150

100.0

23

서남학원

서남대

1,419

1,419

-

1,419

-

100.0

24

대양학원

세종대, 세종사이버대

2,384

1,692

692

1,383

1,001

81.7

25

한성(漢城)학원

한성대

1,554

1,301

253

1,301

253

100.0

26

성지학원

부산외국어대

1,270

1,270

-

1,270

-

100.0

27

정의학원

서울여대

1,512

1,411

101

1,249

263

88.5

28

계명대학교

계명대, 계명문화대

5,801

1,151

4,650

1,151

4,650

100.0

29

강남학원

강남대

1,461

1,300

161

1,150

311

88.5

30

신흥학원

신한대

1,126

1,126

-

1,072

54

95.2

31

서원학원

서원대

1,263

1,010

253

1,010

253

100.0

32

성결신학원

성결대

1,026

1,006

20

1,006

20

100.0

33

중부학원

중부대

1,270

920

350

920

350

100.0

34

영신학원

세한대, 목포과학대

1,137

864

273

864

273

100.0

35

호심학원

광주대

1,230

1,030

200

714

516

69.3

36

동덕여학단

동덕여대

1,527

1,244

283

711

816

57.2

37

동명문화학원

동명대

1,390

690

700

690

700

100.0

38

우일학원

안양대

934

784

150

669

265

85.3

39

나사렛학원

나사렛대

852

642

210

642

210

100.0

40

일선학원

한국국제대

634

634

-

634

-

100.0

41

정은학원

호원대

723

623

100

612

111

98.2

42

대구학원

가야대, 대구공업대

735

605

130

605

130

100.0

43

동북학원

극동대

539

539

-

539

-

100.0

44

삼일학원

협성대

850

550

300

536

314

97.5

45

피어선기념학원

평택대

791

751

40

532

259

70.8

46

한동대학교

한동대

830

530

300

530

300

100.0

47

성인학원

호남대

1,399

1,299

100

472

927

36.3

48

동원교육학원

제주국제대

465

465

-

465

-

100.0

49

원광학원

원광대, 원광보건대, 원광디지털대

4,798

2,066

2,732

442

4,356

21.4

50

대원교육재단

세명대

1,282

382

900

382

900

100.0

51

현암학원

동양대

664

598

66

377

287

63.0

52

성암학원

남서울대

1,247

747

500

325

922

43.5

53

금강학원

영동대

447

391

56

311

136

79.5

54

한국산업기술대학

한국산업기술대, 경기과학기술대

1,705

1,038

667

305

1,400

29.4

55

우암학원

남부대, 전남과학대

694

331

363

291

403

87.9

56

한국그리스도의

교회학원

그리스도대

280

270

10

270

10

100.0

57

광희학원

한중대

492

269

223

269

223

100.0

58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

530

280

250

255

275

91.1

59

한국침례신학원

침례신학대

357

227

130

227

130

100.0

60

서호학원

한려대

177

177

-

167

10

94.4

61

추계학원

추계예술대

313

183

130

138

175

75.4

62

신경학원

신경대

136

136

-

136

-

100.0

63

세기학원

대구예술대

160

125

35

125

35

100.0

64

경북교육재단

대구외국어대

117

111

6

111

6

100.0

65

초당학원

초당대

477

114

363

102

375

89.5

66

동원육영회

한국외국어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

3,993

60

3,933

60

3,933

100.0

67

웨스트민스터

신학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

51

51

-

51

-

100.0

68

한신학원

한신대

1,100

330

770

50

1,050

15.2

69

칼빈신학원

칼빈대

79

79

-

28

51

35.4

합계

122,338

91,513

30,825

81,115

41,223

88.6

 


 

<부록2> 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 및 승인현황

전문대학 설치 법인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순위

법인명

대학명

기준액

신청액

승인액

승인율

(B/A)

학교부담

(A)

법인부담

학교부담

(B)

법인부담

1

인덕학원

인덕대

1,078

1,063

15

1,063

15

100.0

2

세방학원

서일대

975

975

-

975

-

100.0

3

학산학원

동서울대

938

900

38

900

38

100.0

4

배영학숙

대구보건대

809

809

-

809

-

100.0

5

층청학원

충청대

780

780

-

780

-

100.0

6

신구학원

신구대

874

851

23

712

162

83.7

7

오산학원

오산대

893

803

90

668

225

83.2

8

서림학원

장안대

656

656

-

656

-

100.0

9

연성학원

연성대

734

690

44

645

89

93.5

10

한별학숙

대구과학대

563

563

-

563

-

100.0

11

서강학원

서영대

559

539

20

539

20

100.0

12

송담학원

용인송담대

670

650

20

522

148

80.3

13

석파학원

동주대

526

500

26

500

26

100.0

14

경복대학

경복대

480

480

-

462

18

96.3

15

정수학원

강릉영동대

485

461

24

461

24

100.0

16

군산기독학원

서해대

462

459

3

459

3

100.0

17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

521

441

80

441

80

100.0

18

성요셉교육재단

수성대

428

418

10

418

10

100.0

19

문화교육원

마산대

557

521

36

417

140

80.0

20

포항대학교

포항대

432

427

5

417

15

97.7

21

재능학원

인천재능대

516

416

100

416

100

100.0

22

김포학원

김포대

441

431

10

409

32

94.9

23

숭희학원

강동대

420

400

20

400

20

100.0

24

후성학원

동강대학교

653

577

76

399

254

69.2

25

애광학원

대구미래대

399

385

14

384

15

99.7

26

한라학원

제주한라대

442

372

70

372

70

100.0

27

한국법인국제대학교

국제대

435

355

80

355

80

100.0

28

혜화학원

부산여대

442

352

90

352

90

100.0

29

공산학원

동아방송예술대

439

439

-

351

88

80.0

30

장춘학원

안동과학대

411

391

20

349

62

89.3

31

동양학원

동양미래대

828

753

75

346

482

45.9

32

창성학원

대덕대

471

431

40

333

138

77.3

33

민송학원

대원대

379

284

95

284

95

100.0

34

인산학원

한국영상대

425

275

150

275

150

100.0

35

구미교육재단

구미대

382

307

75

249

133

81.1

36

영해학원

김해대

258

258

-

247

11

95.7

37

한가람학원

진주보건대

296

278

18

234

62

84.2

38

상지학원

카돌릭상지대

265

235

30

226

39

96.2

39

양남학원

광양보건대

224

224

-

222

2

99.1

40

춘해학원

춘해보건대

245

216

29

216

29

100.0

41

웅지학원

웅지세무대

230

210

20

210

20

100.0

42

설봉학원

동부산대

420

420

-

210

210

50.0

43

동원교육재단

동원과학기술대

293

243

50

208

85

85.6

44

경북과학대학

경북과학대

231

227

4

180

51

79.3

45

새빛학원

안산대

635

615

20

177

458

28.8

46

제주교육학원

제주관광대

220

170

50

170

50

100.0

47

양산학원

김천과학대

188

181

7

161

27

89.0

48

아신학원

고구려대

192

142

50

142

50

100.0

49

호산교육재단

호산대

232

202

30

123

109

60.9

50

원곡학원

부산예술대

102

102

-

98

4

96.1

51

한길학원

부천대

730

510

220

95

635

18.6

52

경암학원

군산간호대

173

164

9

81

92

49.4

53

화신학원

부산경상대, 화신사이버대

259

185

74

69

190

37.3

54

주성학원

충북보건과학대

381

381

-

32

349

8.4

합계

26,077

24,117

1,960

20,782

5,295

86.2

 


 

<부록3> 2012, 2013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위반 법인 현황

대학 및 전문대학 설치 법인별 현황 -

연도

구분

법인명

대학명

위반사항

이행여부

제재조

2012

대학

감리교신학원

감리교신학대

미승인

이행

 

2012

대학

감리교학원

목원대

미승인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2

대학

광암학원

수원가톨릭대

미승인

이행

 

2012

대학

김천대학교

김천대

미승인

이행

 

2012

대학

꽃동네현도학원

꽃동네현도학원

미승인

이행

 

2012

대학

베뢰아아카데미학원

베뢰아아카데미학원

미승인

이행

 

2012

대학

서남학원

서남대

미승인

이행요구

 

2012

대학

서원학원

서원대

미승인

이행

 

2012

대학

세기학원

대구예술대

미승인

이행

 

2012

대학

숙명학원

숙명여대

미승인

보전계획 제출요구

 

2012

대학

신경학원

신경대

미승인

이행중

 

2012

대학

인제학원

인제대학원대

미승인

이행

 

2012

대학

일선학원

한국국제대

미승인

이행

기관경고

2012

대학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그리스도대

미승인

이행

 

2012

대학

한국전력원자력

대학원대학교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

미승인

이행

 

2012

대학

나사렛학원

나사렛대

승인액 초과

보전계획 제출요구

 

2012

대학

동원육영회

한국외국어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기관경고

2012

대학

신동아학원

전주대, 전주비전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2012

대학

신흥학원

한북대, 신흥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2012

대학

우석학원

우석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대학

한민족학원

한민학교, 세계사이버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기관경고

2012

대학

한신학원

한신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대학

우암학원

전남과학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대학

동서학원

동서대, 경남정보대, 부산디지털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대학

서강대학교

서강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2012

대학

예수대학교

예수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3

대학

감리교학원

목원대

미승인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서남학원

서남대

미승인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순총학원

순복음대학원대

미승인

이행

 

2013

대학

대진교육재단

중원대

미승인

이행

 

2013

대학

동원육영회

한국외국어대

미승인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광희학원

한중대

미승인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호남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

미승인

이행

 

2013

대학

대양학원

세종대

승인액 초과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동국대학교

동국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3

대학

동덕여학단

동덕여대

승인액 초과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동의학원

동의대

승인액 초과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서강대학교

서강대

승인액 초과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성신학원

성신여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3

대학

성인학원

호남대

승인액 초과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신경학원

신경대

승인액 초과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신흥학원

한북대

승인액 초과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원광학원

원광대

승인액 초과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정은학원

호원대

승인액 초과

이행요구

기관경고

2013

대학

추계학원

추계예술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3

대학

호심학원

광주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극동학원

강동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두원학원

두원공과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남북학원

문경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충렬학원

벽성대학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의담학회

서울여자간호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세방학원

서일대학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재능학원

인천재능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전주기독학원

전주기전대학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창신대학

창신대학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정수학원

강릉영동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태양학원

경인여자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민송학원

대원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후성학원

동강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공산학원

동아방송예술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화신학원

부산경상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서강학원

서영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순효학원

신안산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장춘학원

안동과학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새빛학원

안산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연성학원

연성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영진교육재단

영진전문대학, 영진사이버대학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서림학원

장안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문성학원

창원문성대학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포항대학교

포항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인산학원

한국영상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혜천대학교

혜천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2

전문

우봉학원

한국골프대학

승인액 초과

이행중

미이행시 제재검토

2012

전문

아신학원

고구려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미이행시 제재검토

2012

전문

웅지학원

웅지세무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미이행시 제재검토

2012

전문

군산기독학원

서해대학

승인액 초과

이행중

미이행시 제재검토

2013

전문

군산기독학원

서해대학

승인액 초과

이행

 

2013

전문

대림학원

대림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3

전문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3

전문

순효학원

신안산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3

전문

오산학원

오산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3

전문

전주기독학원

전주기전대

승인액 초과

이행

 

2013

전문

공산학원

동아방송예술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승희학원

강동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동신교육재단

여주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새빛학원

안산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서정학원

서정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설봉학원

동부산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윤정학원

성덕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세방학원

서일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신구학원

신구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아신학원

고구려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영해학원

김해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웅지학원

웅지세무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장춘학원

안동과학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춘해학원

춘해보건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한가람학원

진주보건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한별학숙

대구과학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2013

전문

화신학원

부산경상대

승인액 초과

이행중

교비보전조치 요구

1) 대상 : 사립 대학(대학원대학 포함) 및 전문대학 설치 법인

2) 미승인 :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한 경우

3) 승인액 초과 : 교육부 승인을 받은 금액 이상으로 학교에서 부담한 경우

4) 제재조치의 경우 기관경고는 대학, ‘미이행시 제재검토교비보전 조치요구는 전문대학에만 해당함

5) 공란은 미제재를 뜻함

6) 교육부가 정보를 공개한 2015417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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