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보도자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미국 유학 박사 45% "귀국 않겠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7.13 조회수 :29

지난 6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19대 미방위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전체 7,185명의 연구인력 가운데 비정규직이 무려 37.6%에 달했습니다. 3명 중 1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의미 입니다.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석박사와 같은 이른바 고급 연구인력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미방위는 '비정규직 고급인력의 고용 및 신분불안정, 불합리한 차별 등이 우수인력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만, 문제는 이런 상황의 영향이 여기에서만 그친게 아니란 점입니다. 


ca862e0ad60ae0bfa054b3d4c377e160.PNG
 

미국과학재단(nsf)은 해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미국 체류 계획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14'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가운데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머물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008~2011년 44.6%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치는 2004~2007년(43.5%), 2000~2003년(45.7%)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연구 여건이 지난 10여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 체류 확정 비율 순위에서는 우리나라가 전체 29개국 가운데 18~20위여서 별로 높지 않습니다만, 박사학위 취득자 순위가 2~3위여서 실제 귀국하지 않고 체류를 확정한 사람 수는 중국, 인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계속 늘면서 체류자 수도 계속 늘고 있다는 점 입니다. 고급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미국박사취득자의 미국 체류 계획

(전체 S&E분야 / 2000-2011)

구분

체류 확정 (%)

체류 예정 (%)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

순위

200811

200407

200003

순위

200811

200407

200003

순위

200811

200407

200003

이란

1

59.1

62.3

55.6

1

90.3

92.0

88.1

10

773

514

311

인도

2

57.8

61.8

66.5

2

86.6

89.0

89.1

2

8,932

5,778

3,260

영국

3

55.8

53.4

57.5

7

74.0

75.5

79.3

17

434

408

449

중국

(홍콩 포함)

4

54.9

58.9

63.6

3

85.6

90.9

92.5

1

16,110

15,558

10,106

이스라엘

5

52.6

47.8

48.3

17

66.0

61.9

72.2

21

321

268

180

베네수엘라

6

52.2

42.9

31.6

6

78.6

64.7

48.4

26

201

238

250

러시아연방

(구소련)

7

52.0

56.6

62.6

5

79.5

81.8

86.5

12

615

876

888

독일

8

51.7

52.8

50.4

14

66.8

69.3

65.0

9

808

726

856

페루

9

50.4

48.7

46.3

8

70.1

72.8

72.4

25

234

158

123

뉴질랜드

10

50.0

55.7

48.4

11

69.1

64.9

64.8

18

94

97

91

아르헨티나

11

50.0

51.3

51.0

19

64.9

67.4

65.9

29

430

396

290

그리스

12

49.3

46.1

50.9

21

64.1

67.5

66.2

20

379

421

352

이탈리아

13

48.2

50.6

45.1

23

63.4

69.6

60.1

15

519

542

441

호주

14

48.1

53.3

46.9

10

69.4

67.6

68.1

27

160

225

160

프랑스

15

47.1

50.9

47.1

16

66.5

71.3

68.3

16

501

464

357

캐나다

16

46.9

50.0

53.2

18

66.0

66.8

68.9

6

1,767

1,617

1,349

터키

17

45.9

46.7

40.3

15

66.6

67.7

58.3

5

1,935

1,494

1,318

나이지리아

18

45.5

44.1

45.6

4

85.5

88.1

88.6

24

242

143

79

스페인

19

45.0

40.8

46.9

22

63.6

57.8

63.2

22

302

282

277

한국

20

44.6

43.5

45.7

12

67.9

69.3

68.6

3

4,868

4,767

3,541

콜롬비아

21

42.2

40.0

42.8

20

64.2

61.8

60.2

13

606

385

264

이집트

22

42.0

43.3

44.2

13

67.9

65.3

63.4

19

383

527

380

대만

23

41.6

38.1

40.3

9

69.7

64.8

66.4

4

2,283

1,929

2,293

멕시코

24

39.7

37.2

29.4

25

55.9

50.0

43.7

11

746

774

830

일본

25

39.1

40.4

39.3

24

57.6

58.4

56.7

8

905

898

751

브라질

26

37.2

33.4

27.9

26

52.2

46.9

38.2

14

581

599

544

남아프리카

공화국

27

36.9

35.7

42.9

27

47.6

53.5

59.9

28

103

129

147

칠레

28

32.3

24.8

32.6

28

42.9

39.3

41.4

23

254

206

181

태국

29

14.1

14.6

9.6

29

31.5

26.4

17.1

7

958

1,067

1,134

전체

 

49.5

50.8

50.7

 

75.4

76.4

73.0

 

55,723

50,111

38,219

* 자료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14'(http://www.nsf.gov/)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급 연구 인력 육성과 관리의 한축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얼마 전 연구소가 교육부에 '교육부 및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석박사인력 관리 정책''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교육부 답변은 '부존재'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급 연구 인력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리고 기업 연구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 인원 감소로  대학 교수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기업 상황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정부 출연연구기관마저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면 고급 연구 인력들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내 석박사 취업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 박사들까지 신경 써야하느냐는 지적도 가능할 것입니다만, 국내든 해외든 고급 연구 인력 및 국가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21366E4753C2910A13AC17 



26489E3553C2957F222875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