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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7.13 조회수 :1,456

지난 6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19대 미방위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전체 7,185명의 연구인력 가운데 비정규직이 무려 37.6%에 달했습니다. 3명 중 1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의미 입니다.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석박사와 같은 이른바 고급 연구인력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미방위는 '비정규직 고급인력의 고용 및 신분불안정, 불합리한 차별 등이 우수인력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만, 문제는 이런 상황의 영향이 여기에서만 그친게 아니란 점입니다.

미국과학재단(nsf)은 해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미국 체류 계획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14'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가운데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머물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008~2011년 44.6%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치는 2004~2007년(43.5%), 2000~2003년(45.7%)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연구 여건이 지난 10여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 체류 확정 비율 순위에서는 우리나라가 전체 29개국 가운데 18~20위여서 별로 높지 않습니다만, 박사학위 취득자 순위가 2~3위여서 실제 귀국하지 않고 체류를 확정한 사람 수는 중국, 인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계속 늘면서 체류자 수도 계속 늘고 있다는 점 입니다. 고급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미국박사취득자의 미국 체류 계획 (전체 S&E분야 / 2000-2011)
구분	체류 확정 (%)				체류 예정 (%)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
구분	순위	2008–11	2004–07	2000–03	순위	2008–11	2004–07	2000–03	순위	2008–11	2004–07	2000–03
이란	1	59.1	62.3	55.6	1	90.3	92.0	88.1	10	773	514	311
인도	2	57.8	61.8	66.5	2	86.6	89.0	89.1	2	8,932	5,778	3,260
영국	3	55.8	53.4	57.5	7	74.0	75.5	79.3	17	434	408	449
중국 (홍콩 포함)	4	54.9	58.9	63.6	3	85.6	90.9	92.5	1	16,110	15,558	10,106
이스라엘	5	52.6	47.8	48.3	17	66.0	61.9	72.2	21	321	268	180
베네수엘라	6	52.2	42.9	31.6	6	78.6	64.7	48.4	26	201	238	250
러시아연방 (구소련)	7	52.0	56.6	62.6	5	79.5	81.8	86.5	12	615	876	888
독일	8	51.7	52.8	50.4	14	66.8	69.3	65.0	9	808	726	856
페루	9	50.4	48.7	46.3	8	70.1	72.8	72.4	25	234	158	123
뉴질랜드	10	50.0	55.7	48.4	11	69.1	64.9	64.8	18	94	97	91
아르헨티나	11	50.0	51.3	51.0	19	64.9	67.4	65.9	29	430	396	290
그리스	12	49.3	46.1	50.9	21	64.1	67.5	66.2	20	379	421	352
이탈리아	13	48.2	50.6	45.1	23	63.4	69.6	60.1	15	519	542	441
호주	14	48.1	53.3	46.9	10	69.4	67.6	68.1	27	160	225	160
프랑스	15	47.1	50.9	47.1	16	66.5	71.3	68.3	16	501	464	357
캐나다	16	46.9	50.0	53.2	18	66.0	66.8	68.9	6	1,767	1,617	1,349
터키	17	45.9	46.7	40.3	15	66.6	67.7	58.3	5	1,935	1,494	1,318
나이지리아	18	45.5	44.1	45.6	4	85.5	88.1	88.6	24	242	143	79
스페인	19	45.0	40.8	46.9	22	63.6	57.8	63.2	22	302	282	277
한국	20	44.6	43.5	45.7	12	67.9	69.3	68.6	3	4,868	4,767	3,541
콜롬비아	21	42.2	40.0	42.8	20	64.2	61.8	60.2	13	606	385	264
이집트	22	42.0	43.3	44.2	13	67.9	65.3	63.4	19	383	527	380
대만	23	41.6	38.1	40.3	9	69.7	64.8	66.4	4	2,283	1,929	2,293
멕시코	24	39.7	37.2	29.4	25	55.9	50.0	43.7	11	746	774	830
일본	25	39.1	40.4	39.3	24	57.6	58.4	56.7	8	905	898	751
브라질	26	37.2	33.4	27.9	26	52.2	46.9	38.2	14	581	599	544
남아프리카 공화국	27	36.9	35.7	42.9	27	47.6	53.5	59.9	28	103	129	147
칠레	28	32.3	24.8	32.6	28	42.9	39.3	41.4	23	254	206	181
태국	29	14.1	14.6	9.6	29	31.5	26.4	17.1	7	958	1,067	1,134
전체		49.5	50.8	50.7		75.4	76.4	73.0		55,723	50,111	38,219
* 자료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14'(http://www.nsf.gov/)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급 연구 인력 육성과 관리의 한축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얼마 전 연구소가 교육부에 '교육부 및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석박사인력 관리 정책''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교육부 답변은 '부존재'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급 연구 인력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리고 기업 연구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 인원 감소로 대학 교수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기업 상황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정부 출연연구기관마저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면 고급 연구 인력들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내 석박사 취업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 박사들까지 신경 써야하느냐는 지적도 가능할 것입니다만, 국내든 해외든 고급 연구 인력 및 국가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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