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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적립금 ‘운용계획’ 있으나마나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6.12 조회수 :2,591

※ 관련 자료 : [대교연통계] 2013년 대학별 이월·적립금(150430)

이화여대 계획보다 558억 원 적게 사용하고, 640억 원 더 적립

연세대 343억 원 적게 사용하고, 295억 원 더 적립

적립금 상위 20개 사립대, 2013년에도 적립금 1,659억 원 늘어

□ 사립대학은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을 명시한 ‘적립금 용도별 운용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함. 적립금 내역별로 사용(인출)액과 적립액을 구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대학 수입 규모를 미리 예측하고, 무분별한 적립을 지양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교육부에 제출한 ‘적립금 운용계획’과 달리 계획보다 적게 사용하고, 적립은 더 많이 해 2013년에도 적립금이 과다 축적된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2013년 사립대학 적립금 운용계획’과 사립대학들이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한 ‘2013년 교비회계 결산’을 분석한 결과 밝혀짐.

사립대 20곳, 적립금 계획보다 1,906억 원 적게 사용, 계획의 66.4%

적립은 1,670억 원 더 해, 계획의 144.5%

□ 교비회계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들 대학이 교육부에 보고한 ‘2013년 적립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5,667억 원을 사용(인출)하고, 3,749억 원을 적립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이들 대학이 실제 사용(인출)한 적립금은 3,761억 원으로 계획보다 1,906억 원 적었고(계획의 66.4%), 적립한 금액은 5,419억 원으로 계획보다 1,670억 원 많았음(계획의 144.5%). (<표1> 참조)

□ 계획대로라면 ‘사용액>적립액’이라 적립금이 줄었어야 하나, 실제로는 ‘사용액<적립액’ 으로 적립금이 늘었음. 20개 사립대가 보유한 2013년 적립금은 4조 9,619억 원으로 2012년 4조 7,961억 원 보다 1,659억 원 늘어남. (<표2> 참조)

<표1> 적립금 상위 20개 사립대, 2013년 적립금 운용 계획 대비 결과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용(인출)액	적립액
운용계획서(A)	566,680	374,909
실제 운용 결과(B)	376,105	541,885
차액(B-A)	-190,575	166,976
비율(B/A)	66.4	144.5
주1) 대상 : 2012년 교비회계 누적적립금(2013년 2월말 기준) 1천억 원 이상 사립대 20교 주2) 대구대는 대상 대학에 포함되나 홈페이지에 결산을 공개하지 않아 제외 함 주3) 실제 운용 결과(B)는 2013년 교비회계 결산서 상의 적립금 인출액과 기금적립액 기준 ※ 자료 : 교육부, 2013년 사립대 적립금 운용계획, 2014 및 대학별 홈페이지 결산공고

<표2> 적립금 상위 20개 사립대, 적립금 총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증가액
적립금	4,796,072	4,961,934	165,863
주1) 대상 : 2012년 교비회계 누적적립금(2013년 2월말 기준) 1천억 원 이상 사립대 20교 주2) 대구대는 대상 대학에 포함되나 홈페이지에 결산을 공개하지 않아 제외 함 주3) 적립금은 2013년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상의 적립금 기준 ※ 자료 : 대학별 홈페이지 결산공고

20교 중 15교 계획보다 적게 사용, 16교 계획보다 더 적립

교육부, 무분별한 적립금 운용에 대한 조치 취해야

□ 이처럼 적립금을 계획과 달리 운용하는 것은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님. 조사대상 20교 중에서 15곳이 계획보다 적립금을 적게 사용했고, 16곳이 더 많이 적립함. 그 결과 이화여대 281억 원, 홍익대 365억 원, 연세대 320억 원 등 2012년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 대부분이 2013년에도 적립금이 증가함. (<표3> 참조)

□ 무분별한 적립금 축적을 지양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적립금 운용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운용해야 함.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제22조의2에서 대학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 임.

□ 한편「사립학교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적립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들이 교육부에 보고 한 적립금 운용계획과 달리 무분별하게 운용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표3> 2013년 사립대 적립금 운용‘계획’ 대비‘실제’결과 비교 – 적립금 총액 순위 (단위 : 백만원)
순위	대학명	사용액			적립액			적립금 총액
순위	대학명	계획 (A)	실제 (B)	부족액 (A-B)	계획 (C)	실제 (D)	초과액 (D-C)	2012년	2013년	증가액
1	이화여대	134,321	78,557	55,764	42,662	106,679	64,017	758,703	786,825	28,122
2	홍익대	6,944	36	6,908	33,249	36,584	3,336	627,614	664,162	36,548
3	연세대	99,912	65,631	34,281	68,051	97,589	29,538	479,273	511,315	32,041
4	수원대	0	0	0	12,489	12,237	-252	324,496	336,733	12,237
5	고려대	46,693	29,545	17,148	49,970	54,735	4,765	284,422	309,611	25,190
6	청주대	10,699	2,934	7,765	3,810	14,530	10,720	281,252	292,848	11,596
7	동덕여대	34,285	12,864	21,421	9,537	14,976	5,439	247,476	249,588	2,112
8	계명대	31,113	9,400	21,713	13,563	11,157	-2,406	227,039	228,795	1,756
9	숙명여대	17,617	4,563	13,054	12,229	16,399	4,170	203,670	215,506	11,836
10	성균관대	14,367	21,974	-7,606	36,742	46,596	9,854	156,393	181,015	24,622
11	영남대	5,212	19,133	-13,920	5,220	32,226	27,006	151,486	164,579	13,093
12	인하대	16,973	7,183	9,790	4,362	10,048	5,686	159,153	162,019	2,865
13	세명대	10,170	8	10,162	4,292	9,333	5,041	130,868	140,194	9,324
14	경남대	5,266	5,097	169	4,348	6,497	2,149	117,117	118,517	1,400
15	한양대	14,436	25,717	-11,281	10,894	22,841	11,947	120,591	117,715	-2,876
16	건양대	8,125	7,797	328	6,730	6,561	-169	108,266	107,029	-1,236
17	덕성여대	10,150	22,379	-12,229	3,992	15,589	11,598	104,881	98,091	-6,789
18	국민대	29,001	23,819	5,182	11,156	11,222	67	110,027	97,431	-12,596
19	경희대	41,613	21,667	19,946	41,613	16,051	-25,562	100,469	94,852	-5,617
20	대구가톨릭대	29,783	17,801	11,982	0	35	35	102,875	85,109	-17,766
20교 소계		566,680	376,105	190,575	374,909	541,885	166,976	4,796,072	4,961,934	165,863
주1) 대상 : 2012년 교비회계 누적적립금(2013년 2월말 기준) 1천억 원 이상 사립대 20교 주2) 대구대는 대상 대학에 포함되나 홈페이지에 결산을 공개하지 않아 제외 함 주3) 실제 운용 결과는 2013년 교비회계 결산서 상의 적립금 인출액과 기금적립액 기준 주4) 적립금 총액은 2013년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상의 적립금 기준 ※ 자료 : 교육부, 2013년 사립대 적립금 운용계획, 2014. 대학별 홈페이지 결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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