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 2014년 4월말 현재 대학생 148만 명, 12조 3천억 원 대출 -

□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한국장학재단에 ‘2005년 이후 학자금 대출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2014년 4월말 현재 학자금대출로 대학생 148만 명이 12조 3천 억 원의 빚을 지고 있고, 이를 제 때 갚지 못한 연체자가 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도 4만 명으로, 특히 이들 5명 중 1명은 그 빚이 1천만 원 이상에 달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5천억 원 수준이던 정부 학자금 대출 규모가 2014년 4월말 현재 12조 3천억 원으로 9년 만에 24배 증가함.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학생 수 역시 같은 기간 18만 명에서 148만 명으로 8배가 됨. (<표1> 참조)

□ 학자금 대출을 납기일 내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 또한 2006년 1만 8천명에서 2014년 4월말 현재 8만 1천명으로 4.5배 증가함. 이에 따라 연체잔액도 같은 기간 657억 원에서 4,002억 원으로 6배 증가함. (<표2> 참조)

□ 연체자 수 및 연체잔액이 2011~2012년을 정점으로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체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큼.

□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 수 또한 2007년 3,785명에서 2014년 4월말 현재 4만 635명으로 11배나 증가해 이들의 부실채무액만도 2,653억 원에 달함. (<표3> 참조) 특히, 이들 신용유의자의 19.4%(7,890명)는 그 빚이 1천만 원 이상이고, 4천만 원을 넘은 신용유의자도 61명에 달함. (<표4> 참조)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학자금 대출과 이로 인한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더구나 2010년 도입돼 현재 정부 학자금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큼.

□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들의 채무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빚이 발생한 이후 부담을 경감해주는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 국민들의 ‘반값등록금’ 요구에 밀려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기 시작하고, 정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1~2012년 학자금 대출자 수가 다소 감소하기도 했지만 2013년 다시 증가함. 이자율을 낮춘 영향도 있지만, 여전히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졸자(2,407명)의 28.4%(684명)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고, 1인당 평균 채무액이 1,465만원, 이중 학자금 채무 비중이 63.8%(935만원)으로, 이들의 51.0%가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함. 비싼 등록금으로 빚은 늘어나는데 고용 악화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임. 청년층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반값등록금’ 도입으로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부터 정상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