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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3.31 조회수 :707

○ 대학교육연구소는 2013년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립대학 관계자들의 재산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대교연 보도자료] 국립대학 총장은 재산공개하는데 사립대학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 학장은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제10조 제1항 제7호)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 공개 대상에 사립대학 관계자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구소가 주장했듯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공적 성격의 재산으로 교육이라는 공익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립대학 관계자들의 위상이 국립대학 관계자들보다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명박정부에서 한때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 공개가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나,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이런 내용은 물론 사립대학 개혁과 관련한 어떠한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사학 퇴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학 관계자들의 재산 보유 현황은 대학 구성원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대학교육연구소는 국립대학 관계자들의 재산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사립대학 관계자들의 재산 공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대교연 논평] 사학법인 이사장·총장 재산공개 이뤄져야>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28일 공개한 ‘2014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의 전국 47개 대학(교육대 , 방송대 포함) 및 전문대학의 총장·부총장, 병원장 등 73명이 보유한 평균 재산은 15.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서울대 병원장이 73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전북대 병원장이 68억 원, 서울대 총장이 41억 원, 제주대 총장이 34억 원, 경상대 총장이 32억 원으로 모두 5명(6.8%)이 3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인사는 모두 14명(19.2%)이며, 1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인사는 모두 24명(32.9%),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인사는 18명(24.7%),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11명(15.1%)임. 그러나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도 1명(1.4%)인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대비 재산 증감 현황을 보면, 평균 2,554만 원이 증가했는데, 47명(64.4%)이 증가했고, 6명(35.6%)이 감소함. 이 가운데 경상대 총장이 4.4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광주교대 총장이 3.6억 원, 한국방송대 부총장이 3.2억 원, 금오공대 총장이 2.4억 원, 경북대 총장이 2.2억 원 증가하는 등 모두 5명(6.8%)이 2억 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재산이 증가한 인사는 모두 12명(16.4%)이고,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재산이 증가한 인사와 5천만 원 미만 증가한 인사가 각각 15명(20.5%)임. 반면, 1억 원 이상 재산이 감소한 인사는 7명(9.6%)이고,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감소한 인사는 8명(11.0%), 5천만 원 미만 재산이 감소한 인사는 11명(15.1%)임.

<표> 국립대학총장및부총장, 기타관계자재산보유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학교명	직위	2013년	2014년	증감
대학	서울대	병원장	7,361,005	7,325,058	-35,947
대학	전북대	병원장	7,496,442	6,795,661	-700,781
대학	서울대	총장	4,204,823	4,130,786	-74,037
대학	제주대	총장	3,356,208	3,355,132	-1,076
대학	경상대	총장	2,742,165	3,181,505	439,340
대학	전남대	병원장	2,809,501	2,994,290	184,789
대학	충북대	총장	2,929,769	2,856,910	-72,859
대학	부산대	의무부총장	2,636,760	2,731,073	94,313
대학	울산과학기술대	총장	2,630,507	2,702,049	71,542
대학	한국해양대	총장	2,617,395	2,627,127	9,732
대학	창원대	총장	2,520,709	2,580,934	60,225
전문대학	한국복지대	총장	2,280,729	2,281,963	1,234
대학	경북대	총장	2,034,548	2,254,383	219,835
대학	충남대	총장	2,248,775	2,224,111	-24,664
대학	서울시립대	총장	2,092,047	2,123,549	31,502
교육대학	대구교육대	총장	1,989,555	2,122,374	132,819
대학	한국교원대	부총장	2,010,402	2,080,447	70,045
대학	한경대	부총장	2,126,301	2,053,785	-72,516
대학	전남대	부총장	1,992,275	2,016,449	24,174
교육대학	서울교육대	총장	2,124,635	1,964,723	-159,912
대학	충남대	대외협력부총장	2,014,651	1,962,618	-52,033
대학	서울대	치과병원장	1,950,285	1,892,531	-57,754
대학	공주대	특임부총장	1,938,107	1,863,135	-74,972
대학	전남대	부총장	1,645,568	1,843,916	198,348
대학	금오공과대	총장	1,531,593	1,772,635	241,042
방송대학	한국방송통신대	부총장	1,351,269	1,669,854	318,585
대학	부산대	대외협력부총장	1,555,881	1,606,931	51,050
전문대학	거창대	총장	1,799,265	1,555,522	-243,743
대학	한경대	총장	1,353,745	1,545,866	192,121
대학	한밭대	총장	1,385,962	1,506,257	120,295
대학	경상대	병원장	1,463,587	1,494,168	30,581
대학	부산대	총장	1,367,339	1,433,240	65,901
대학	부경대	부총장	1,385,758	1,415,556	29,798
대학	순천대	총장	1,196,205	1,306,626	110,421
대학	군산대	총장	1,151,516	1,253,583	102,067
교육대학	경인교육대	총장	1,240,046	1,241,177	1,131
방송대학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1,234,507	1,224,923	-9,584
대학	전북대	부총장	1,225,386	1,221,199	-4,187
대학	강릉원주대	대외협력부총장	1,178,699	1,202,992	24,293
대학	경북대	병원장	1,198,921	1,186,415	-12,506
전문대학	경북도립대	총장	1,027,913	1,129,315	101,402
대학	경북대	의무부총장	970,049	1,034,990	64,941
대학	충남대	교학부총장	891,915	1,005,129	113,214
대학	부경대	총장	1,058,392	981,198	-77,194
교육대학	진주교육대	총장	860,748	978,890	118,142
교육대학	청주교육대	총장	852,807	932,109	79,302
전문대학	충남도립청양대	총장	859,093	927,138	68,045
대학	전북대	총장	1,208,949	819,657	-389,292
대학	서울과학기술대	총장	867,438	812,528	-54,910
전문대학	전남도립대	총장	693,577	786,348	92,771
대학	공주대	총장	638,925	774,922	135,997
대학	부산대	교육부총장	766,539	773,272	6,733
교육대학	광주교육대	총장	339,040	699,478	360,438
대학	부산대	병원장	797,994	681,873	-116,121
대학	목포해양대	총장	612,468	677,631	65,163
대학	제주대	부총장	697,114	666,312	-30,802
대학	강원대	총장	600,755	631,822	31,067
교육대학	공주교육대	총장	781,365	631,731	-149,634
대학	목포대	총장	593,140	625,480	32,340
대학	경북대	부총장	474,236	554,707	80,471
대학	강원대	부총장	438,515	502,132	63,617
전문대학	남해대	총장	430,063	496,876	66,813
대학	경남과학기술대	총장	408,730	428,825	20,095
대학	한국교원대	총장	352,562	332,303	-20,259
대학	전남대	총장	224,488	331,116	106,628
대학	안동대	총장	315,653	319,259	3,606
대학	충남대	병원장	325,870	318,870	-7,000
교육대학	부산교육대	총장	446,990	271,990	-175,000
전문대학	충북도립대	총장	279,349	269,116	-10,233
교육대학	춘천교육대	총장	253,801	268,011	14,210
교육대학	전주교육대	총장	105,870	176,286	70,416
대학	강릉원주대	총장	104,843	119,919	15,076
전문대학	강원도립대	총장	-139,937	-184,407	-44,470
주1) 2013년은 2012년 1월 1일~12월 31일, 2014년은 2013년 1월 1일~ 12월 31일보유재산. 주2) 2014년현황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현재는 대상자가 바뀐 대학도 있을 수 있음. ※ 자료: 대한민국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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