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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04.06 조회수 :980

〈현안_4호〉국립대_재산공개와_사립대학(2013-04-08).pdf(570.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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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2012년 12월 31일 기준) 명세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국립대학 총장 및 부총장, 국립 전문대학 총장 등도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48개 국립대학에서 66명이 이번에 재산을 공개했다. 공개된 현황에 따르며, 전체 보유 재산이 10억 원이 넘은 사람은 3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3명은 20억 원이 넘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전북대 병원장으로 79억 원이었으며, 서울대 총장이 42억 원, 제주대 총장이 34억 원, 서울대 병원장이 33억 원, 금오공대 총장이 33억 원 등 5명이 30억 원이 넘었다.

□ 반면 강원도립대 총장이 -1억4천만 원으로 가장 적었고, 제주대 부총장이 9천만 원, 강릉원주대 총장, 전주교대 총장, 목포해양대 총장이 각각 1억 원을 보유해 대학 총장간 재산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보다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45명이고, 감소한 사람은 21명이다. 가장 많이 증가한 사람은 전북대 병원장으로 13억 원이 증가했으며, 경상대, 부경대, 서울대 총장이 각각 5억 원 이상씩 증가했다. 반면,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은 2억 원 이상 감소해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부산대와 한국교원대 총장은 각각 1억 원 이상씩 감소했다.

□ 공개된 재산에서 특이한 사항은 대학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지역 등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위치한 38개 대학 53명 가운데 가운데 23명이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수도권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이 가운데 15명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와 분당, 일산 지역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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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주에 포함되는 국립대학 관계자들도 재산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런데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공개 대상에서 사립대학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우리 연구소는 오래 전부터 사립대학 이사장 및 총장의 재산공개를 요구()해 왔다. 사립대학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5%를 넘고, 공적성격의 재산으로 공익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사립대학 운영자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이 국립대학 총장보다 낮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 이명박정부 역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2010년 6월 개최한 ‘2010년~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교육분야)’에서 부실 사립대학 퇴출방안을 논의하면서 재정관련 비리 예방과 청렴성, 도덕성 확보를 위해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공개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도 이들의 재산공개 법제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 그러나 지금은 이런 논의가 사라졌다. 그 사이 사립대학 관계자들의 부정비리 뉴스는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2012년에만 사학 이사장, 총장 및 관계자 10여명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2013년에도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계속 사법 처리되고 있다. 최근에는 1천억 원대 교비 등을 횡령한 사립대학 관계자의 보석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들도 국립대총장처럼 해마다 재산공개를 하도록 했다면 이처럼 무턱대고 비리를 저지르지 못했을 수도 있다.

□ 이런 측면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하루 전에 있었던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학 부정․비리 근절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라 하겠다.

□ 박근혜정부가 하루 빨리 사립대학 이사장 및 총장의 재산공개를 포함한 사립대학 개혁 방안을 내오길 기대해 본다.

<표1> 국립대학 총장 및 부총장, 기타 관계자 재산 보유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학교명	직위	2012년	2013년	증감
대학	전북대학교	병원장	6,586,493	7,888,397	1,301,904
대학	서울대학교	총장	3,662,062	4,204,823	542,761
대학	제주대학교	총장	3,269,782	3,356,208	86,426
대학	서울대학교	병원장	3,018,218	3,251,598	233,380
대학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3,303,789	3,251,148	-52,641
대학	충북대학교	총장	2,941,609	2,929,769	-11,840
대학	전남대학교	병원장	2,886,024	2,809,501	-76,523
전문대학	충북도립대학	총장	2,508,505	2,771,020	262,515
대학	경상대학교	총장	2,152,123	2,742,165	590,042
대학	부산대학교	의무부총장	2,550,794	2,636,760	85,966
대학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2,543,073	2,630,507	87,434
대학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2,402,253	2,617,395	215,142
대학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	2,225,467	2,521,662	296,195
대학	창원대학교	총장	2,058,314	2,520,709	462,395
교육대학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2,172,766	2,393,973	221,207
전문대학	한국복지대학	총장	1,946,256	2,280,729	334,473
대학	충남대학교	총장	2,318,981	2,248,775	-70,206
대학	충남대학교	병원장	1,950,765	2,177,351	226,586
대학	한경대학교	총장	1,993,479	2,168,440	174,961
대학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2,110,636	2,092,047	-18,589
대학	경북대학교	총장	1,930,516	2,034,548	104,032
대학	충남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1,940,719	2,014,651	73,932
대학	한국교원대학교	부총장	1,842,909	2,010,402	167,493
교육대학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2,070,753	1,989,555	-81,198
교육대학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1,569,985	1,812,333	242,348
전문대학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	1,845,838	1,582,518	-263,320
대학	전북대학교	총장	1,532,244	1,511,106	-21,138
대학	한밭대학교	총장	1,349,282	1,385,962	36,680
대학	부경대학교	부총장	1,325,249	1,385,758	60,509
대학	부산대학교	총장	1,512,785	1,367,339	-145,446
방송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총장	1,338,152	1,351,269	13,117
대학	공주대학교	특임부총장	1,274,087	1,258,449	-15,638
방송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1,017,747	1,234,507	216,760
대학	경북대학교	병원장	1,136,206	1,198,921	62,715
대학	순천대학교	총장	1,121,470	1,196,205	74,735
대학	군산대학교	총장	1,220,646	1,122,173	-98,473
대학	경상대학교	병원장	1,015,772	1,115,191	99,419
대학	부경대학교	총장	507,648	1,058,392	550,744
전문대학	경북도립대학	총장	904,971	1,027,913	122,942
교육대학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901,714	982,629	80,915
대학	부산대학교	부총장	843,665	976,613	132,948
대학	경북대학교	의무부총장	941,848	970,049	28,201
대학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845,624	954,950	109,326
교육대학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774,487	904,512	130,025
대학	충남대학교	교학부총장	834,801	891,915	57,114
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891,458	867,438	-24,020
교육대학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669,436	860,748	191,312
교육대학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734,959	852,807	117,848
교육대학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844,753	781,365	-63,388
전문대학	전남도립대학	총장	728,317	693,577	-34,740
대학	공주대학교	총장	627,379	638,925	11,546
대학	강원대학교	총장	614,935	600,755	-14,180
대학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383,199	509,821	126,622
대학	강원대학교	부총장	416,407	438,515	22,108
대학	경북대학교	부총장	467,068	426,689	-40,379
대학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448,790	408,730	-40,060
대학	목포대학교	총장	487,365	390,970	-96,395
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455,536	352,562	-102,974
교육대학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340,892	339,042	-1,850
대학	안동대학교	총장	234,562	315,653	81,091
대학	인천대학교	부총장	224,377	236,349	11,972
대학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89,583	166,597	77,014
교육대학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168,742	114,870	-53,872
대학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100,264	104,843	4,579
대학	제주대학교	부총장	44,536	90,742	46,206
전문대학	강원도립대학	총장	-169,630	-139,937	29,693
주) 2012년은 2011년 1월 1일~12월 31일, 2013년은 2012년 1월 1일~ 12월 31일 보유 재산. ※ 자료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main.gz)

※ 전북대학교 병원측은 관보에 공고된 전북대병원장의 재산 증가분 13억 원에는 개인 자산이 아닌 이사장 명의로 된 전북대병원소비조합(9.7억 원)과 새마을금고(1.5억 원)의 11.2억 원이 포함되어 실제 증가분은 1.8억 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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