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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6.01 조회수 :1,960

〈기본_2016-17년_13호,_통권_60호〉_XI._등록금_의존율(2017-06-01_).pdf(2.6 MB)


대교연 통계 (기본)		2016-17 13호 (통권 60호)
		발행일 2017년 06월 01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KHEI Statistics		http://khei.re.kr

XI. 등록금 의존율

<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I. 대학 수

II. 학생 수

1. 재적생

2. 입학정원

III. 교직원

1. 교원

2. 직원

Ⅳ. 교지·교사

V. 도서관

VI. 실험실습

VII. 등록금

VIII.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1. 장학금

2. 학자금 대출

IX. 기숙사

X. 교육재정

XI. 등록금 의존율

XII. 수익용기본재산 및 법인전입금

XIII. 국고보조금

XIV. 기부금

XV. 이월적립금

※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 대학 수 : 2011년 155교, 2012년 153교, 2013년 155교, 2014년 152교, 2015년 152교

※ 등록금수입 없는 대학 제외

■ 작성 기준

◦ 본․분교(캠퍼스) 합산

◦ 지역 구분 : 본교 소재지

◦ 학생수 : 재학생(학부+대학원)

- 일반대로 전환･통합된 산업대 잔존 재학생 포함(단, 전문대에 남아있는 재학생은 제외)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 산출 방법

◦ 등록금수입

* 2011~2013년 : 등록금수입(수강료 수입 제외)

* 2014~2015년 : 등록금수입(수강료 수입 및 계절학기 수업료 제외, 계정과목 변경으로 기존 수강료 수입에 포함되던 계절학기 수업료가 등록금 수입에 포함됨)

◦ 등록금 의존율 = 등록금수입 / 수입총액 또는 운영수입총액

* 운영수입 = 등록금수입 + 전입 및 기부금수입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1. 전체 현황

◦ 지난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정기총회 건의문으로 등록금 자율 책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 등으로 인한 재정난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세계 최고수준으로 고액화 된 등록금을 자율 책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학생·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만 높일 뿐이다.

◦ 대학들은 필요한 재원을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해 왔다. 따라서 대학의 재정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중심의 대학 운영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들은 등록금 자율 책정 요구보다는 법인전입금 등 등록금 이외의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 또한 대학 재정지원을 확대해 등록금 중심의 운영구조를 바꿔야 한다.

◦ 2015년 4년제 사립대학의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수입 비율은 54.7%에 달한다. 2011년 60.4%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사립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이 등록금이다.

◦ 등록금 의존율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입총액이 아닌 운영수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5년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62.0%에 달한다.¹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 또한 2011년 71.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체 운영수입의 2/3가 등록금인 것이다.

◦ 이처럼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진 이유는 2010년 등록금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의 등록금 인하 및 동결기조 등으로 등록금 인상이 억제되었으며,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 도입으로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 실제 등록금수입을 살펴보면, 2011년 10조 5,998억원에서 2015년 10조 2,814억원으로 3,184억원(3.0%) 감소했다. 2012년에는 국가장학금 도입에 따라 등록금이 소폭 인하해 감소했고, 2015년에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으로 재학생 수가 소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같은 기간 운영수입은 1조 7,474억원(11.8%), 수입총액은 1조 2,638억원(7.2%) 늘어났다.

◦ 운영수입과 수입총액의 증가는 국가장학금 도입 및 확대로 국고보조금 수입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1> 2011~2015년 등록금 의존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p)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 (’15-’11)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율
등록금수입(a)	10,599,788	10,348,704	10,353,985	10,335,367	10,281,357	-318,431	-3.0
운영수입(b)	14,830,093	15,524,717	15,875,962	16,343,326	16,577,512	1,747,419	11.8
수입총액(c)	17,540,737	17,975,204	18,236,408	18,887,037	18,804,581	1,263,844	7.2
비율1(a/b)	71.5	66.7	65.2	63.2	62.0	-9.5	-
비율2(a/c)	60.4	57.6	56.8	54.7	54.7	-5.8	-

2. 지역별, 규모별 현황

◦ 2015년 지역별 등록금 의존율을 살펴보면,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지방 ‘광역시외’ 지역으로 53.4%였다. 이어 수도권 ‘서울’지역이 53.5%였다. 반면,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외’ 지역(57.8%)으로 나타났다.

◦ 2011년 대비 2015년 등록금 의존율을 살펴보면, 수도권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5%p 이상 낮아졌다. 특히 지방의 감소율은 9.4%p에 달했다. 이는 지방이 수도권 보다 등록금 수입 감소율이 크고, 수입총액 증가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즉, 지방대가 등록금 인하를 더 많이 하고, 국가장학금을 더 많이 지원 받아 수입총액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2> 2011년 대비 2015년 지역별 등록금 의존율 현황 (단위 : %, %p)
구분		2011년	2015년	증감(’15-’11)
수도권	서울	56.0	53.5	-2.4
	서울 외	63.3	57.8	-5.5
	소계	57.7	54.6	-3.1
지방	광역시	66.1	57.1	-9.0
	광역시외	63.1	53.4	-9.7
	소계	64.2	54.8	-9.4
전체		60.4	54.7	-5.8

◦ 규모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재학생수 ‘5천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의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49.6%로 가장 낮았다. 반면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1만 5천명 이상 2만명 미만’ 대학(60.2%)이었다.

◦ 재학생수가 ‘5천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학교법인의 지원금이 많은 차의과학대․포항공대 등의 특성화대학과 등록금이 저렴한 종교대학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2011년 대비 2015년 규모별 등록금 의존율을 살펴보면, 모든 규모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감소했다. 그중 ‘1만명 이상, 1만 5천명 미만’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10.2%p)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들 규모의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 감소율과 수입총액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2만명 이상’ 대규모 대학(2.8%p) 감소율이 가장 낮았다.

<표3> 2011년 대비 2015년 규모별 등록금 의존율 현황 (단위 : %, %p)
구분	2011년	2015년	증감(’15-’11)
2만명 이상	56.6	53.7	-2.8
1만5천명 ~ 2만명 미만	66.2	60.2	-6.0
1만명 ~ 1만5천명 미만	64.6	54.4	-10.2
5천명 ~ 1만명 미만	63.9	56.5	-7.4
5천명 미만	54.2	49.6	-4.6
전 체	60.4	54.7	-5.8

3. 대학 분포 현황

◦ 2015년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 대학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 대학 152교 중 등록금 의존율이 ‘55% 이상, 60% 미만’ 대학이 38교(25.0%)로 가장 많았고, ‘50% 미만’ 대학이 34교(22.4%)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전체 대학의 2/3에 달하는 102교는 전체 평균 등록금 의존율(54.7%)을 넘어섰다. 등록금 의존율이 ‘70% 이상’인 대학도 9교(5.9%)였다.

<표4> 2015년 대학별 등록금 의존율 분포 (단위 : 교, %)
구분	70% 이상	65~70% 미만	60~65% 미만	55~60% 미만	50~55% 미만	50% 미만	합계
대학수	9	23	31	38	17	34	152
비율	5.9	15.1	20.4	25.0	11.2	22.4	100.0

4. 대학별 현황

◦ 2015년 대학별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상위 10개 대학을 살펴보면, 영산선학대, 수원가톨릭대, 포항공대, 중앙승가대, 한국기술교육대, 대전가톨릭대, 차의과대, 금강대, 연세대, 동양대 등이다. 종교대학 또는 특성화 된 소규모 대학이 주로 포진하고 있으며, 서울 주요 대학 중에는 연세대가 유일하다.

<표5> 2015년 대학별 등록금 의존율 현황 *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의존율 순 * 본․분교(캠퍼스) 합산 기준 * 등록금 의존율 = 등록금수입(계절학기 및 수강료 수입 제외) / 수입총액 * 등록금수입 없는 대학 제외 (단위 : 백만원, %)
순위	학교명	수입총액	등록금 수입	비율	순위	학교명	수입총액	등록금 수입	비율
1	영산선학대	1,129	86	7.6	77	중원대	39,041	22,820	58.5
2	수원가톨릭대	10,455	1,188	11.4	78	경희대	484,157	283,249	58.5
3	포항공대	179,498	21,986	12.2	79	세명대	98,561	57,832	58.7
4	중앙승가대	6,076	823	13.5	80	동명대	100,834	59,189	58.7
5	한국기술교육대	130,172	21,763	16.7	81	동아대	255,698	150,394	58.8
6	대전가톨릭대	4,352	739	17.0	82	경남대	147,803	87,154	59.0
7	차의과대	103,482	20,909	20.2	83	한성대	98,252	58,022	59.1
8	금강대	10,348	3,142	30.4	84	우석대	86,868	51,463	59.2
9	연세대	1,141,050	379,218	33.2	85	대구대	232,350	138,397	59.6
10	동양대	82,516	27,643	33.5	86	가야대	30,221	18,042	59.7
11	한림대	186,374	68,158	36.6	87	삼육대	77,315	46,238	59.8
12	수원대	229,367	84,364	36.8	88	한라대	45,337	27,130	59.8
13	영남신학대	10,751	4,217	39.2	89	계명대	292,091	175,018	59.9
14	을지대	119,800	47,175	39.4	90	고신대	53,717	32,346	60.2
15	창신대	21,024	8,384	39.9	91	동신대	81,818	49,409	60.4
16	꽃동네대	9,999	4,031	40.3	92	부산가톨릭대	46,451	28,127	60.6
17	경동대	101,400	41,637	41.1	93	경주대	25,986	15,756	60.6
18	울산대	266,253	110,191	41.4	94	한서대	101,110	61,308	60.6
19	대전신학대	4,096	1,717	41.9	95	세종대	177,104	108,339	61.2
20	가톨릭대	206,461	89,857	43.5	96	서경대	81,890	50,311	61.4
21	성균관대	591,437	261,749	44.3	97	원광대	207,276	127,514	61.5
22	인제대	183,723	84,022	45.7	98	한국산업기술대	95,411	58,706	61.5
23	건양대	124,972	58,270	46.6	99	경일대	74,929	46,337	61.8
24	대구외국어대	3,553	1,699	47.8	100	유원대	44,550	27,645	62.1
25	케이씨대	21,083	10,110	48.0	101	중부대	97,128	60,432	62.2
26	초당대	44,471	21,540	48.4	102	대구한의대	80,692	50,234	62.3
27	백석대	233,728	113,367	48.5	103	배재대	107,920	67,338	62.4
28	한동대	63,526	30,829	48.5	104	나사렛대	67,968	42,486	62.5
29	서울여대	120,882	58,910	48.7	105	한양대	495,626	310,060	62.6
30	목포가톨릭대	7,364	3,612	49.1	106	남부대	35,464	22,247	62.7
31	대전대	156,722	77,305	49.3	107	강남대	89,591	56,318	62.9
32	부산장신대	6,039	2,986	49.4	108	대진대	96,185	60,478	62.9
33	아주대	246,851	122,191	49.5	109	숭실대	199,426	125,463	62.9
34	이화여대	409,774	203,863	49.8	110	추계예술대	18,298	11,525	63.0
35	송원대	29,965	15,098	50.4	111	신라대	106,947	67,477	63.1
36	감리교신학대	19,254	9,734	50.6	112	아세아연합신학대	13,773	8,694	63.1
37	경성대	168,772	87,115	51.6	113	남서울대	127,366	80,722	63.4
38	덕성여대	84,301	43,675	51.8	114	성공회대	28,159	17,847	63.4
39	인천가톨릭대	12,005	6,230	51.9	115	가천대	262,156	166,152	63.4
40	고려대	673,289	350,538	52.1	116	동의대	170,878	108,444	63.5
41	청주대	180,537	94,252	52.2	117	경기대	191,881	122,108	63.6
42	순천향대	178,621	93,888	52.6	118	동국대	341,665	217,839	63.8
43	서강대	195,084	103,028	52.8	119	국민대	222,441	143,887	64.7
44	세한대	41,264	21,956	53.2	120	조선대	252,980	163,999	64.8
45	침례신학대	27,265	14,514	53.2	121	한신대	61,034	39,755	65.1
46	가톨릭관동대	120,432	64,333	53.4	122	광주대	76,293	49,814	65.3
47	한국항공대	77,432	41,470	53.6	123	우송대	111,015	72,952	65.7
48	영남대	350,851	188,813	53.8	124	경운대	57,080	37,579	65.8
49	장로회신학대	29,757	16,093	54.1	125	신한대	69,104	45,577	66.0
50	한국외국어대	255,865	139,630	54.6	126	성신여대	125,189	82,613	66.0
51	건국대	435,786	238,897	54.8	127	한남대	146,316	96,752	66.1
52	부산외국어대	95,796	52,755	55.1	128	호원대	57,467	38,489	67.0
53	인하대	302,638	166,943	55.2	129	광신대	7,897	5,293	67.0
54	동덕여대	101,200	56,163	55.5	130	청운대	70,216	47,082	67.1
55	서울신학대	40,343	22,424	55.6	131	위덕대	34,336	23,048	67.1
56	루터대	5,320	2,962	55.7	132	평택대	50,457	33,922	67.2
57	한국성서대	15,796	8,800	55.7	133	서원대	71,021	47,755	67.2
58	호남대	90,328	50,371	55.8	134	한국국제대	32,569	21,919	67.3
59	광주여대	47,679	26,808	56.2	135	한세대	40,793	27,537	67.5
60	한일장신대	12,759	7,182	56.3	136	서울기독대	8,494	5,756	67.8
61	전주대	143,412	81,178	56.6	137	단국대	328,690	225,058	68.5
62	선문대	127,420	72,187	56.7	138	서남대	18,981	13,035	68.7
63	숙명여대	180,188	102,506	56.9	139	홍익대	274,519	188,723	68.7
64	대구가톨릭대	181,460	103,260	56.9	140	호서대	158,284	108,997	68.9
65	호남신학대	10,697	6,096	57.0	141	성결대	61,714	42,675	69.1
66	한영신학대	12,278	7,007	57.1	142	상지대	81,234	56,190	69.2
67	목원대	114,495	65,525	57.2	143	명지대	192,879	133,537	69.2
68	대구예술대	20,062	11,518	57.4	144	상명대	165,755	116,909	70.5
69	동서대	127,912	73,763	57.7	145	용인대	76,973	54,541	70.9
70	영산대	73,555	42,497	57.8	146	김천대	37,895	27,026	71.3
71	광운대	135,313	78,247	57.8	147	칼빈대	5,943	4,260	71.7
72	예수대	6,866	3,975	57.9	148	협성대	48,028	34,489	71.8
73	대신대	5,086	2,954	58.1	149	신경대	8,318	5,999	72.1
74	극동대	52,469	30,489	58.1	150	예원예술대	11,842	8,601	72.6
75	중앙대	431,687	251,619	58.3	151	안양대	56,396	41,830	74.2
76	서울장신대	11,030	6,445	58.4	152	제주국제대	7,540	8,533	113.2

1. 운영수입은 매년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상수입’으로 등록금수입,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함. 경상비는 불규칙적이며 일시적인 ‘임시비’와 구분되는데, ‘운영수입 외 수입’에는 이러한 ‘임시비’ 성격의 수입이 포함되며, 투자자산수입, 자산매각수입, 부채수입 등이 이에 해당함. 따라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임시비’ 성격의 수입을 제외하고, 변동이 적고 지속적인 ‘운영수입’을 기준으로 등록금수입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 통계 <기본 2014-15년 10호, 통권 29호〉 XI. 등록금 의존율』, 2015.5,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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