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 관련 자료 : [대교연 보도자료] 청계재단, 이자 갚느라 장학금 해마다 줄어(130502) ※ 관련 자료 : [대교연 보도자료] 청계재단, 장학금 줄고, 은행 이자 부담은 계속(140501) ※ 관련 자료 : [대교연 보도자료] 청계재단, 4년 동안 장학금 반토막(150512) ※ 관련 자료 : [대교연 현안보고] 청계재단, 장학금 해마다 줄어 2016년 3억원도 안돼(170526)

현안보고
		대교연 현안보고 통권 17호
		발행일 2018년 6월 5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자 임은희 연구원
		http://khei.re.kr

 

‘청계재단’ 현황

이명박 前대통령은 2007년 12월 7일 “우리 내외가 살아갈 집 한 채만 남기고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며 “어려운 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데 쓰이길 바란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 25일 △영포빌딩(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9-4) △대명주빌딩(서초동 1717-1) △영일빌딩(양재동 12-7)과 그 부속 토지 △자신 명의의 개인예금(8,104만원)을 합친 395억 8,104만원을 출연해 청계재단이 설립됐다. 대통령이 사재를 출연해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 및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재단을 설립한 만큼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재단 운영과 장학금 지급 실적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 일었다. 특히 2018년 1월 검찰이 다스 투자금 회수 과정의 공무원 직권 남용과 다스 실소유주 확인을 위해 청계재단 자산인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고, 수사 결과 차명 재산의 상속세를 줄이고, 다스의 승계 구도 정리에 청계재단을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2018년 5월 30일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www.hometax.go.kr)’에 공시된 ‘청계재단’ 결산서류 등을 검토해 재단 설립 이후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1. 자산 현황

 

○ 청계재단 자산은 2017년 12월 31일 현재, 토지 264억원, 건물 27억원, 주식 101억원, 금융자산 102억원, 기타자산 5억원, 총 500억원이다. 2016년 보다 5억원 감소했는데, 건물에서 1억 2,727만원, 금융자산에서 3억 7,042만원 줄었다.

 

〈표1〉 청계재단 자산 보유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총자산가액	토지	건물	주식 등	금융자산	기타자산
2009년	40,909,309	35,117,597	4,962,520	0	545,813	283,379
2010년	40,415,935	35,117,597	4,792,348	0	320,698	185,292
2011년	50,364,463	35,117,597	4,622,176	10,138,005	257,481	229,205
2012년	50,448,086	35,117,597	4,452,004	10,138,005	505,497	234,984
2013년	50,608,100	35,117,597	4,281,832	10,138,005	760,201	310,466
2014년	51,027,459	35,117,597	4,111,659	10,138,005	1,158,730	501,469
2015년	50,361,434	35,117,597	3,957,598	10,138,005	707,606	440,629
2016년	50,517,223	26,432,712	2,836,628	10,138,005	10,611,562	498,316
2017년	50,016,587	26,432,712	2,709,358	10,138,005	10,241,142	495,370
’17년-’16년	-500,636	0	-127,270	0	-370,420	-2,946
※ 자료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시스템, 각 연도.

 

○ 자산 규모와 내역은 2011년과 2016년에 크게 변화했다. 우선, 2010년 사망한 김재정씨(이명박 前대통령의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가 2010년 11월 남편 김씨가 보유한 ‘(주)다스 지분 5.04%’인 1만 4,900주(평가액 101억 3,800만원)를 청계재단에 출연하면서 2011년에 자산이 100억원 가량 증가했다.

 

○ 2015년에는 청계재단 자산인 서울 양재동 영일빌딩을 매각했다. 이로 인해 2016년 토지와 건물 자산이 전년 대비 각각 87억원, 11억원 감소했다. 반면,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편입하는 등의 영향으로 금융자산이 99억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 2016년 청계재단 감사보고서에 “양재동 부동산 처분 및 임대보증금, 근저당의 정리로 인해, 기본재산이 변경”됐다고 명시했다.

 

○ 영일빌딩을 매각한 이유는 청계재단 부채 5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서였다. 이명박 前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07년 12월, 천신일 회장에게 30억원을 빌려 한나라당에 특별당비를 납부했다. 이어 2008년 4월, 대명주빌딩에 3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우리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 받아 천신일씨 채무를 변재했다.

 

○ 이후 이명박 前대통령이 대명주빌딩 등을 자산으로 출연해 청계재단을 설립했고, 이 과정에서 청계재단은 30억원 부채도 떠안았다. 청계재단은 2009년 10월, 대명주빌딩에 60억원 근저당을 설정해 50억원을 대출받아 이명박 前대통령 부채 30억원을 갚고,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했다.

 

○ 이후 청계재단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2012년 9월 21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했고, 2015년 11월까지 기한 연장 요청을 한 뒤, 2015년 영일빌딩을 145억원에 매각해 은행 부채를 상환했다. 그리고 부동산 매도에 따른 법인세, 임대보증금 등을 제외 한 최종 잔금 57억 9,957만원을 수익용자산으로 편입했다.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청계재단 자산은 〈표1〉과 같이 총 5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부채는 건물 임대보증금 21억원을 포함해 모두 24억 5천만원이다.

 

 

2. 수입 구조

 

○ 청계재단 주 수입원은 청계재단이 보유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및 관리비’로 매년 수입총액의 80~90%에 달한다. 임대료 및 관리비수입은 2010년 12억 1,677만원에서 2014년 14억 9,153만원까지 늘었다가 2016~2017년에 10억원대로 줄었는데, 앞서 살펴봤듯이 2015년 영일빌딩을 매각한 영향이다. 2016년부터는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 2곳에서 임대료와 관리비 수입이 들어온다.

 

○ 영일빌딩 매각 후 잔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함에 따라 2016년 기타수입이 48억원으로 이례적으로 많았다. 이로 인해 이자수익도 2016년 1억 2,930만원, 2017년 1억 3,348만원으로 2015년 이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이외 수입은 이명박 前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기부한 (주)다스 지분에 따른 배당금 수익으로 2017년 1억 3,410만원이다.

 

○ 한편, 이명박 前대통령과 인척관계였던 한국타이어가 청계재단에 2010년과 2011년에 3억원씩 기부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였던 2012년부터 중단했다. 이로 인해 2012년 이후 기부금 수입이 없다.

 

○ 종합하면, 청계재단 수입총액은 2017년 12억 9,118만원으로 설립 첫 해인 2009년을 제외하면 가장 규모가 작다. 2016년 영일빌딩 매각 이익을 제외 한 수입이 13억 3,56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2014년 이후 매년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표2〉 청계재단 수입 구조 (단위 : 천원)
구분	기부금	임대료 및 관리비수입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	기타	수입총액
2009년	6,867	233,593	0	234	0	240,694
2010년	322,685	1,216,773	0	303	13,687	1,553,448
2011년	300,000	1,349,746	0	137	125	1,650,007
2012년	0	1,412,575	131,120	383	461	1,544,539
2013년	0	1,439,600	119,200	4,474	9,083	1,572,356
2014년	0	1,491,526	134,100	7,087	4,636	1,637,349
2015년	0	1,381,686	134,100	15,151	1,118	1,532,055
2016년	0	1,056,400	149,000	129,301	4,822,364	6,157,065 (1,335,650)
2017년	0	1,022,553	134,100	133,478	1,048	1,291,179
’17년-’16년	0	-33,847	-14,900	4,177	-4,821,317	-4,865,886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입 제외 2) 손익계산서 기준 3) 2016년 수입총액의 괄호는 기타수입에서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을 제외한 금액 ※ 자료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시스템, 각 연도.

 

○ 이런 상황임에도 다스(DAS) 자회사인 홍은프레이닝은 2009년부터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에 50평을 임대해 사용 중인데, 보증금 1억 5,000만원만 내고, 영포빌딩 입주 사무실 중 유일하게 월세를 안 내고 있다(2017년 11월 3일 현재까지)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근 부동산 업자들은 월세로 “몇 억 원은 받아야”한다고 했다.

 

○ 또 다른 언론보도에 따르면, 영포빌딩 2층에는 다스 서울사무소가 입주해 있다고 한다. 서울사무소 관계자에게 임대료로 청계재단에 얼마를 내는지를 묻자 “본사에 물어보라”고 했고, 다스 본사에 문의하자 “업무 외의 문제는 답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다. 아울러 1층 사무실은 오랫동안 임대가 되지 않고 있다 한다.

 

○ 청계재단이 정상적인 장학재단이었다면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해 임차인에게 당연히 월세를 징수해야 하고, 1층 사무실 임대를 위해 노력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자산 관리 방식은 부실을 넘어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3. 장학금 지급

 

○ 청계재단의 주요 사업은 장학사업이다. 장학금은 한국타이어에서 기부금 3억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2010년에 6억 1,91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다. 특히 2016년 2억 6,680만원, 2017년 2억 8,020만원으로 2016년부터 3억원 밑으로 줄었다.

 

○ 장학금이 줄어들면서 수혜자 수도 2010년 445명에서 2017년 111명으로 4분의 1 토막 났다. 2016년과 비교하면, 2017년 장학금은 1,340만원 늘었지만, 수혜 학생 수는 23명 줄었다. 수혜 학생 중 중․고생이 줄고, 대학생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 2016년 : 2억 6,680만원, 134명(중학생 28명, 고등학생 98명, 대학생 8명)

∙ 2017년 : 2억 8,020만원, 111명(중학생 3명, 고등학생 89명, 대학생 19명)

 

 

 

○ 장학금 지급 현황은 청계재단 자산 규모를 봤을 때 매우 미흡하다. 2017년 장학금 지원액 2억 8,020만원은 총 자산 500억원의 0.5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청계재단이 장학사업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청계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송정호(변호사, MB후원회장), 김승유(금융인, MB기념재단 이사), 이상주(삼성전자 변호사, MB사위), 이재후(김앤장 법률 사무소 대표변호사, MB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이사로 재직해 왔다. 이들이 비록 MB측근들이었다 해도 사회 저명인사들인 만큼 기부금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했다. 그러나 청계재단은 MB사위가 근무하는 한국타이어 기부금(2010년~2011년)외에는 자체 유치한 기부금 실적이 전혀 없었다.

 

○ 한편 청계재단은 2016년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장학사업을 접고 복지 목적의 공익법인으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다. 이명박 前대통령도 서울시교육감에게 제출한 변경 동의 확인서에서 의무교육의 확대로 재단의 (장학) 사업이 상당부분 국가 정책으로 달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목적사업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협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가 복지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이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장학 사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았을 때 청계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 청계재단은 2014년부터 장학금 이외에 복지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복지사업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준비금을 이월하지 말고 3년 이내에 직접 목적사업에 쓰라는 서울시교육청 요구에 따른 것이다.

 

〈표3〉 청계재단 복지사업비 지출 내역
구분	복지사업비	지출 내역
2014년	1,100만원	노숙자 패딩 잠바 지급 : 1,100만원
2015년	4,000만원	노숙자 운동화 지급, 두레마을 복지사업 : 4,000만원
2016년	4,000만원	노숙자지원사업 : 1,000만원	인터넷중독자 치유센타 : 3,000만원
2017년	9,200만원	노숙자지원사업 : 1,000만원 보육원 : 1,000만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 1,000만원 지역아동센터 : 1,000만원	인터넷중독자 치유센타 : 2,0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1,000만원 탈북민지원 : 1,200만원 무료의료지원 : 1,000만원
※ 자료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시스템, 각 연도.

 

○ 복지사업비는 2014년 1,100만원에서 2017년 9,2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런데 201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원을 지출했다. 이 단체는 2017년 기부금 수입이 약 6천억원으로 전체 공익법인 중 1위였다. 본래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다른 단체에 지원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 한편 2015년 복지사업비로 지출한 ‘두레(문화)마을’은 2015년 뉴라이트 성향의 김진홍 목사가 설립한 법인으로,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미인가 대안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두레마을 상임이사 A씨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돠대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과거에 댓글 활동을 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이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사회환원’을 하겠다면서 최측근이 운영하는 법인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했는지 의문이다.

 

〈표4〉 청계재단 급여 및 관리비 현황 (단위 : 천원, 배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급여		222,340	193,818	223,070	213,303	246,198	273,318	192,096	216,622
관리비	건물관리비외	919,135	319,873	326,782	367,735	347,067	369,448	403,782	243,484
	감가상각비	170,172	170,172	173,215	174,059	182,788	163,349	135,300	147,689
	복리후생비	12,646	14,852	15,822	17,475	21,565	24,387	19,310	20,202
	보험료	5,270	6,003	16,323	8,495	5,278	8,288	5,795	5,868
	소모품비	10,519	7,878	8,750	8,659	8,223	6,627	4,139	3,818
	기타	17,712	17,791	11,002	10,398	10,964	10,208	9,376	9,679
	소계	1,135,455	536,570	551,894	586,821	575,885	582,307	577,701	430,739
합계(A)		1,357,795	730,388	774,964	800,123	822,083	855,626	769,797	647,360
장학금(B)		619,150	578,650	460,600	453,950	311,950	349,000	266,800	280,200
배수(A/B)		2.2	1.3	1.7	1.8	2.6	2.5	2.9	2.3
1) 급여 = 공익사업의 급여등 + 수익사업의 급여,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2) 기타 = 공익사업의 기타관리비 ＋ 수익사업의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3) 손익계산서 기준 ※ 자료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시스템, 각 연도.

 

○ 또한 장학금이 ‘운영비’와 비교해 현격히 적은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2017년에 급여 2억 1,662만원과 관리비 4억 3,074만원 등 운영비로 6억 4,73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장학금의 2.3배다. 장학사업과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과 사무실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단 고유의 목적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운영비 지출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 운영비가 2015년 8억 5,563만원 이후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직원 수를 9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영일빌딩을 매각해 이에 따른 비용이 줄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4. 청계재단, 특단의 대책 있어야

 

○ 청계재단은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젊은이는 없어야 한다”고 했던 이명박 前대통령의 설립 의지에 따라 소외 계층에 대한 장학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청계재단 ‘장학 사업’이 설립 취지나, 자산 규모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수입 규모도 2014년 이후 매년 줄고 있다.

 

○ 더욱이 앞서 설명했듯이 검찰 수사 결과, 청계재단은 차명 재산의 상속세를 줄이고, 다스의 승계 구도 정리에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계재단 상당수 임원들이 검찰에 불려나갔거나 일부는 구속됐고, 사무국장 역시 구속된 상태다.

 

○ 4월 30일까지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하는 재단 결산을 1개월이나 늦게 공시한 것도 이런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장학재단이 공익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청계재단을 범죄 수익 은닉을 위해 설립하고 실제 그렇게 운영했다면, 주무 관청 조사를 거쳐 설립허가 취소와 함께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할 수 있다.

 

○ 현재 청계재단 관련 사항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재판 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