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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재단 장학금 해마다 줄어 2016년 3억원도 안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5.26 조회수 :160

 현안보고


  대교연 현안보고 통권 16호 


  발행일 2017년 5월 26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자 임은희연구원

  http://khei.re.kr


 

‘청계재단’ 현황


이명박 前대통령은 2007년 12월 7일 선거 방송 연설을 통해 “우리 내외가 살아갈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 놓겠다”며 “어려운 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2009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9-4 건물(영포빌딩) △서초동 1717-1 건물(대명주빌딩) △양재동 12-7 건물(영일빌딩) 등 3건과 그 부속 토지 △자신 명의의 개인예금(8,104만 원)을 합친 395억 8,104만 원을 출연했고, 같은 해 8월 25일 청계재단이 설립됨.

 

청계재단은 이명박 前대통령이 사재를 출연해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 및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설립한 만큼 사회적 주목을 받아옴. 이에 따라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2017년 4월 28일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www.hometax.go.kr)’에 공개된 ‘청계재단’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자산현황, 수입구조, 장학금 지급현황 등을 살펴보고자함.

 

1. 자산 현황

 

○ 청계재단 자산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 토지 264억원, 건물 28억원, 주식 101억원, 금융자산 106억원, 기타자산 5억원 등 총 505억원 규모임.

 

○ 청계재단 자산은 2011년과 2016년에 큰 변동을 보임. 우선 2010년 사망한 김재정씨(이명박 前대통령의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가 2010년 11월 남편 김씨가 보유한 (주)다스의 지분 5%인 1만 4,900주(평가액 101억 3,800만원)를 청계재단에 출연. 이에 따라 2011년 청계재단 자산은 100억여 원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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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는 청계재단 자산인 서울 양재동 영일빌딩을 매각함. 이로 인해 2016년 토지와 건물 자산이 전년 대비 각각 87억원, 11억원 감소하고, 매각대금의 수익용재산 편입 등으로 금융자산이 99억원 증가함. 이와 관련 2016년 청계재단 감사보고서에 “양재동 부동산 처분 및 임대보증금, 근저당의 정리로 인해, 기본재산이 변경”됐다고 명시함.

 

○ 영일빌딩을 매각한 이유는 청계재단 부채 50억원을 상환하기 위함임.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명박 前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2007년 12월, 천신일 회장에게 30억원을 빌려 한나라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함. 이어 2008년 4월 29일 서울 서초동 1717-1 대명주빌딩에 3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우리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 받아 천신일씨 채무를 변재함. 이후 이명박 前대통령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명주빌딩을 청계재단에 출연함.

 

○ 이명박 前대통령으로부터 30억원 부채를 떠안은 청계재단은 2009년 10월 14일 대명주빌딩에 6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50억 원을 대출한 후 이명박 前대통령 부채 30억 원을 갚고,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함.

 

○ 청계재단은 ‘50억원 부채를 3년 안에 자산 매각 등을 통해 2012년 9월 21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함.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며 2015년 11월 1일까지 상환 기한 연장 요청을 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수용함.

 

○ 청계재단이 공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영일빌딩은 2015년에 145억원에 매각되었고, 청계재단 부채 50억원은 2015년 20억원, 2016년 30억원 분할 상환함.1 매각대금에서 부채 상환 50억원 외에 부동산 매도에 따른 법인세, 임대보증금 등을 제외 한 최종 잔금 57억 9,957만원을 수익용자산으로 편입함.2

 

○ 현재 청계재단 자산은 〈표1〉과 같이 총 505억원 규모. 자산 중 부채는 약 32억원인데, 건물 임대보증금 22억원과 미지급법인세 7억 5천만원 등임.


2. 수입 구조

 

○ 2015년까지 청계재단 주 수입원은 청계재단이 보유한 건물 3곳에서 나오는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이었음.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은 2010년 12억 1,677만원, 2012년 14억 1,258만원, 2014년 14억 9,153만원, 2015년 13억 8,169만원으로 매년 수입총액의 78~97%를 차지함.

 

○ 2016년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수입이 10억 5,640만원으로 감소함. 영일빌딩 매각으로 인해 임대료 및 관리비수입이 줄어든 것임. 반면 매각 후 잔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해 은행에 예금하는 등 금융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이자수익은 1억 2,930만원으로 2015년 1,515만원과 비교해 크게 증가함.

 

○ 기타수입도 48억 2,236만원으로 예년과 비교해 크게 늘었는데, 유형자산(영일빌딩)처분이익금 48억 2,142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영일빌딩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수입 처리한 것으로 추정됨.

 

○ 이 외의 수입은 이명박 前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기부한 (주)다스 지분에 따른 배당금 수익임. 배당금 수익은 2012년 1억 3,112만원, 2013년 1억 1,920만원,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억 3,410만원, 2016년 1억 4,900만원임.

 

○ 한편, 이명박 前대통령과 인척관계였던 한국타이어가 2010년과 2011년 각각 3억 원씩 청계재단에 기부금을 냈으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였던 2012년부터 중단됨. 2012년 이후 기부금은 0원.

 

○ 종합하면, 2016년(A) 수입총액은 61억 5,707만원으로 2015년 15억 3,206만원과 비교해 크게 늘었으나 기타수입 중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 증가에 따른 이례적인 상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2016년(B) 기타수입은 95만원, 수입총액은 13억 3,565만원으로 2015년과 비교해 약 2억원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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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학금 지급

 

○ 청계재단의 주요 사업은 장학사업임. 장학금은 2010년 6억 1,915만원, 2011년 5억 7,865만원, 2012년 4억 6,060만원, 2013년 4억 5,395만원, 2014년 3억 1,195만원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5년 3억 4,900만원으로 약간 증가했으나 2016년 2억 6,680만원으로 다시 감소함.

 

○ 한국타이어에서 기부금 3억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2010년에 6억 1,915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기부금이 중단된 2012년부터 크게 감소한 것임.

 

○ 장학금이 줄어들면서 수혜자 수도 급격히 줄어듬. 2010년 445명, 2011년 379명, 2012년 및 2013년 각각 305명, 2014년 207명, 2015년 177명, 2016년 134명(중학생 28명, 고등학생 98명, 대학생 8명)으로 줄어듬. 2016년 장학금 수혜자 수는 2010년의 30% 수준으로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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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장학금 지급 현황은 청계재단 자산 규모를 봤을 때 매우 미흡함. 2016년 장학금 지원액 2억 6,680만원은 총 자산 505억원의 0.5%에 불과하기 때문.

 

○ 청계재단이 장학사업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 청계재단은 송정호(변호사, MB 후원회장), 김승유(MB 기념재단 이사), 이상주(MB 사위), 이재후(김앤장 법률 사무소 대표변호사, MB 기념재단 이사장) 등 MB 측근인 사회 저명인사들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기부금 실적은 2012년 이후 0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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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장학금이 청계재단 운영비와 비교해 현격히 적은 것은 문제로 지적됨. 2016년의 경우 급여 1억 9,210만원과 관리비 5억 7,770만원 등 운영비로 7억 6,98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장학금의 약 3배에 달함. 물론 장학사업과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과 사무실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다지만 재단 고유의 목적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운영비 지출이 합리적인지 의문임.

 

○ 더욱이 운영비는 2010년 13억 5,780만원에서 2011년 7억 3,039만원으로 감소한 이후 2015년 8억 5,563만원까지 매년 증가함. 2016년에 7억 6,980만원으로 감소한 것은 직원 수를 9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영일빌딩을 매각해 이에 따른 비용이 줄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 청계재단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장학사업을 접고 복지 목적의 공익법인으로 변경하려고 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불허 방침을 받음.3 청계재단 장학사업 현황과 이와 같은 목적 변경 움직임을 봤을 때, 이후에도 장학사업을 점차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

 

○ 한편 청계재단은 2014년부터 장학금 이외에 노숙자 운동화 지급, 두레마을 복지사업 등의 복지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음. 이는 복지사업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준비금에 대해 이월하지 말고 3년 이내에 직접 목적사업에 쓰라는 서울시교육청 요구에 따른 것으로 △2014년 노숙자 패딩 잠바 지급비 1,100만원 △2015년 노숙자 운동화 지급 및 두레마을 복지사업비 4,000만원 △2016년 노숙자지원사업 및 인터넷중독자 치유센타비 4,000만원이 지출됨.

 

4. 청계재단 설립 취지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있어야

 

○ 청계재단은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젊은이는 없어야 한다”고 했던 이명박 前대통령의 설립 의지에 따라 소외 계층에 대한 장학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됨. 하지만 청계재단 ‘장학 사업’이 매년 축소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영일빌딩 매각으로 영일빌딩에서 발생한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이 없어지고, 매각 대금의 일부를 예치해 이자 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할 것으로 보이나 은행 이자율이 1~2%에 불과해 이후 장학사업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청계재단은 수익이 매우 낮은 ㈜다스 주식을 처분해 고수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자산을 활용한 수익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함. 또한 재단 차원의 다양한 기부금 모금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장학 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자료 : [대교연 보도자료] 청계재단, 이자 갚느라 장학금 해마다 줄어(130502)

※ 관련 자료 : [대교연 보도자료] 청계재단, 장학금 줄고, 은행 이자 부담은 계속(140501)

※ 관련 자료 : [대교연 보도자료] 청계재단, 4년 동안 장학금 반토막(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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