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제20대 총선 정당별 대학 관련 공약

정당

구분

공약 내용

새누리당

기숙사

수도권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대학연합기숙사’ 추가 건립 /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으로 학생 주거환경 개선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개설 강좌 확대 / 학습자의 적극적 수강 요인 제공

전문대학

전문대 특성화로 세계적 고등직업교육 중심 기관 육성

벤처장학금 신설

벤처학자금 수여하고 일정기간 벤처기업 의무 근무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금리 0.2% 인하(2.7%→2.5%) /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 거치 및 상환기간 추가 연장 허용

군 교육

군 교육훈련의 대학 학점 인정 확대 / 대학미재학 병사 지원

통일교육 강화

통일・북한강좌 개설

더불어 민주당

고등교육재정 확보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

등록금

저소득층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등록금 세액공제 및 환급 / 장기적으로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검토 / 국・공립대 등록금을 고지서 상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1/3 수준으로 인하

학자금 대출

든든학자금 대출 무이자 추진

기숙사

대학기숙사 수용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기회균형선발전형

정원내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유도 / 저소득계층과 고졸생의 지방대 의대・한의과대・치과대・약학대 및 전문대학원 의무할당제 및 장학금 지원

교육민주화 보장 /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국립대 총장 선출 대학구성원들의 자율권 보장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군 교육

복무기간 중 취득 가능 학점 확대(9학점→15학점) / 직업군인들의 사이버대학 교육 기회 확대

국민의당

청년노동착취 방지

대학현장실습생 등「근로기준법」보호 장치 마련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7%→1.5%)

대학입학금

대학입학금 폐지 / 등록금심사제도 도입

국가장학금

어려운 가정에 대한 구제신청제도 도입 / 소득분위산정법 개선책 강구 / 교내・외 장학금 변경 시 학생대표와 협의 후 결정 및 3개월 전 사전고지

기회균형선발전형

기회균등선발제 20%로 확대

등록금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동결

정의당

등록금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으로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고등교육재정

OECD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위해「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사립대 적립금

사립대의 무분별한 적립금 및 과도한 이월금 조정

고른기회 대입전형

고른기회 대입전형을 모집인원의 11%에서 20%로 확대

대학균형발전과 대학서열해소

「대학균형발전법」제정 / 대학 연합의 통합전형 및 공동 교육과정 / 기초학문과 지방대 육성하면서 합리적인 대학 개편

총장직선제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학구성원의 자율적인 총장선출 보장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

개방형 이사제 정상화 / 재단 임원 친인척의 학교회계 담당자 제한 / 비리임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