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I. 기성회비 무엇이 문제인가 1

II. 기성회비 어떻게 만들어 졌나 4

III. 기성회비 어떻게 운영 했나 7

1. 기성회비가 등록금 인상 주도 7

2. 인건비성 경비 지출 10

1) 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지출 10

2) 시간강사 인건비 부족분 지출 12

3) 교원 채용 관련 비용 지출 14

3. 자산적 비용에 과도하게 지출 15

4. 공공요금 국고부족분 기성회회계로 충당 20

5. 그 외 기성회회계에서 지출 된 일반회계 성격 항목 25

1) 정부재정지원 사업 대응자금 지출 25

2) 입시 비용 지출 26

3) 평가인증 부대경비 지출 28

Ⅳ. 기성회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0

1. 기성회회계 문제점 개선 없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30

2. 기성회비 폐지, 정부부담으로 충당해야 32

3.「국립대학법」 제정으로 국립대 정체성, 공공성 확대해야 33

〈표1〉 2008~2013년 국립대 일반회계 및 기성회회계 현황 6

〈표2〉 2004~2014년 국립대 수업료 및 기성회비 인상율 현황 7

〈표3〉 2004년, 2014년 국․사립대 계열별 등록금 8

〈표4〉 2013년 국립대 세입 재원별 현황 9

〈표5〉 2010~2013년 국립대 회계별 인건비 지출 현황 11

〈표6〉 2010~2013년 국립대 회계별 시간강사 인건비 현황 13

〈표7〉 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에서 지출한 교수 채용 관련 비용 내역 15

〈표8〉 2010~2013년 국립대 회계별 자산적 지출 현황 16

〈표9〉 2008~2013년 국립대 BTL 기숙사 시설임대료 정부 및 대학부담 현황 18

〈표10〉 2010~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 자산적 지출 현황 19

〈표11〉 2010~2013년 국립대 회계별 공공요금 지출 현황 21

〈표12〉 2014년 국립대 기성회회계 수입대체경비 중 공공요금부담금 편성 내역 22

〈표13〉 2010~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 공공요금 부담 30% 이상 대학 현황 23

〈표14〉 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에서 지출한 기타 국고부족분 내역 24

〈표15〉 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에서 지출한 대응자금 내역 25

〈표16〉 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에서 지출한 입시 관련 경비 내역 27

〈표17〉 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에서 지출한 인증평가 관련 내역 29

〈별첨〉 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한 정부 지원 부족분 내역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