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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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들어가며 1

 

Ⅱ. 전문대학 10년의 변화 3

 

1. 대학현황 3

1) 대학 수, 학생 수 3

2) 충원율 및 중도탈락률 5

 

2. 재정현황 7

1) 등록금 수입 7

2) 법인전입금 9

3)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13

4) 이월․적립금 16

 

3. 교육여건 20

1) 장학금 20

2)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도서구입비 21

3) 교원 23

4) 교사, 교지 24

5) 도서관 26

4. 기타 27

1) 취업과 임금 27

2) 전문대학 특성화 학과 29

 

Ⅲ. 전문대학 위기 원인 진단 34

 

1. 차별과 방치로 점철된 정부 정책 34

1) 시작부터 잘못된 전문대학 정책 34

2)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한 전문대학 36

3) 법․제도적 차별 38

 

2. 대학이 가세한 정체성 위기 39

1) 문어발식 대학 확장 39

2) 법인 투자 없이 일반대학화 요구 41

 

3. 부정․비리 만연 43

 

Ⅳ. 박근혜 정부 전문대학 정책 진단 47

 

1. 정책 개괄 47 

 

2. 정책 진단 50

1) 전문대학 육성이 아닌 구조조정 방안 50

2) 현실여건 고려 없는 특성화와 수업 연한 연장 52

3) 비현실적 목표 내세운 전문대학 육성 방안 55

 

Ⅴ.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제언 57

 

1. 고등직업교육, ‘정부 책임형’으로 전환 57

2. 전문대학에 대한 법․제도적 차별 해소 58

3. 전문대학 정체성 회복 59

4. 부정․비리 일소와 대학 민주주의 확대 61

 

 

표 차 례

 

 

〈표2-1〉 전문대, 산업대, 일반대 학교 수 및 입학정원 변화 4

〈표2-2〉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 변화 6

〈표2-3〉 대학 및 전문대학 중도탈락율 변화 7

〈표2-4〉 2004~2014년 사립 전문대 등록금 현황 8

〈표2-5〉 2014년 사립 전문대 계열별 등록금 평균액 및 최고액 8

〈표2-6〉 2003~2013년 사립 전문대 등록금 의존율 현황 9

〈표2-7〉 2003~2013년 사립 전문대 법인전입금 현황 10

〈표2-8〉 2013년 사립 전문대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분포 현황 11

〈표2-9〉 2003~2013년 사립 전문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12

〈표2-10〉 2003~2013년 사립 전문대 자산전입금 및 자산적지출 현황 13

〈표2-11〉 2003~2013년 사립 전문대 국고보조금 현황 14

〈표2-12〉 2013년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지원 현황 15

〈표2-13〉 2003~2013년 사립 전문대 기부금 현황 16

〈표2-14〉 2003~2013년 사립 전문대 이월금 현황 17

〈표2-15〉 2003~2013년 사립 전문대 교비회계 누적적립금 현황 18

〈표2-16〉 2003~2013년 사립 전문대 교비회계 누적적립금 증가 상위 10교(증가액 순) 19

〈표2-17〉 2003~2013년 사립 전문대 장학금 현황 21

〈표2-18〉 2003~2013년 사립 전문대 지출총액 대비 교육여건 관련 지출 현황 22

〈표2-19〉 2003~2013년 사립 전문대 전임교원 현황 24 

〈표2-20〉 2004~2013년 사립 전문대 학생 1인당 교사‧교지 면적 25

〈표2-21〉 2004~2013년 사립 전문대 도서관 좌석수 및 도서수 현황 27

〈표2-22〉 최근 5년간 전문대학 취업률 현황 28

〈표2-23〉 상용직 근로자의 학력별 월정액급여 현황 29

〈표2-24〉 2004년 대비 2015년 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관련학과 설치 현황 – 분야별 30

〈표2-25〉 2015년 전문대학 보건계열 관련학과 전문대학 및 대학 설치 현황 31

〈표2-26〉 2004년 대비 2015년 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관련학과 설치 현황 – 지역별 32

〈표3-1〉 2005년 이후 전문대학 통․폐합 및 개편 현황 37

〈표3-2〉 사립 전문대학 법인의 설치․경영 학교 수 현황 (2014) 40

〈표3-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연도별 정책 건의사항 42

〈표3-4〉 최근 5년간(2009~2013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사립전문대학 유형별 지적 사항 44

〈표3-5〉 최근 5년간(2009~2013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사립전문대학 손실금 44

〈표3-6〉 최근 5년간(2009~2013년) 교육부 종합감사 조치사항 45

〈표3-7〉 1979~2013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전문대학 현황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