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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11.05 조회수 :869

〈보고서_2014년_통권_3호〉_전문대학_10년의_변화.pdf(2.1 MB)

○ 전문대학은 2013년 현재 50여만 명의 학생과 1만3천여 명의 교원이 재직하는 등 고등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대학은 여전히 열악한 교육 및 재정 여건 속에 대학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여겨지며, 일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교육연구소는 2014년 국정감사 수탁 정책자료집 ‘전문대학 10년의 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전문대학 정책 진단’(국회의원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가운데 전문대학의 실태와 관련한 통계를 발췌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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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현황

1) 학교수 및 학생수

◦ 1979년 설립 당시 127교였던 전문대학수는 1989년 117교로 줄었다가 1999년 161교로 대폭 증가함. 김영삼정부의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으로 대학 설립이 용이해진 결과라 할 수 있음.

◦ 전문대학 팽창은 주로 사립에서 이뤄져, 사립 전문대는 1979년 91교에서 1989년 101교, 1999년 145교로 증가했으나 국․공립 전문대는 1979년 36교에서 1989년 16교로 줄어 1999년까지 유지됨. 이후에도 국․공립 전문대는 계속 감소해 2014년에는 8교 밖에 남아있지 않음.

◦ 팽창 위주로 나가던 전문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영향으로 대학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2004년 158교, 2008년 147교, 2011년 146교, 2014년 137교가 됨.

◦ 학생수(입학정원)는 대학수보다 더 크게 팽창해 옴. 1979년 6만 3,863명이던 입학정원은 1989년 11만 4,700명으로, 1999년에는 29만 4,250명으로 증가해 1979년을 기준으로 4.6배나 증가함.

◦ 그러나 학생수도 대학수처럼 이후 줄어들기 시작해 2014년 현재 19만 1,787명까지 감소, 1999년을 기준으로 10만명 이상이 줄어듬.

<표1> 전문대학, 산업대학, 일반대학 학교수 및 학생수(입학정원) (단위 : 대학, 명)
구분		전문대학		산업대학		일반대학
구분		대학수	입학정원	대학수	입학정원	대학수	입학정원
1979년	국․공립	36	9,977	-	-	20	32,565
	사립	91	1,365	-	-	64	656
	계	127	63,863	-	-	84	76,717
1989년	국․공립	16	8,090	3	3,890	23	46,790
	사립	101	106,610	3	4,240	81	145,550
	계	117	114,700	6	8,130	104	192,340
1999년	국․공립	16	12,120	8	12,760	26	67,875
	사립	145	282,130	10	18,305	133	243,365
	계	161	294,250	18	31,065	159	311,240
2004년	국․공립	15	11,458	8	13,900	26	67,465
	사립	143	265,765	10	17,778	145	260,275
	계	158	277,223	18	31,678	171	327,740
2008년	국․공립	10	6,945	5	8,455	25	63,826
	사립	137	226,784	8	11,677	149	257,926
	계	147	233,729	13	20,132	174	321,752
2011년	국․공립	9	4,439	3	5,196	28	69,343
	사립	137	216,347	6	9,215	153	260,098
	계	146	220,786	9	14,411	181	329,441
2014년	국․공립	8	3,921	0	0	31	74,301
	사립	129	187,866	2	2,815	154	264,760
	계	137	191,787	2	2,815	185	339,061
증감 (’04-’14)	국․공립	7	7,537	8	13,900	-5	-6,836
	사립	14	77,899	8	14,963	-9	-4,485
	계	21	85,436	16	28,863	-14	-11,321
주1) 대상 : 국․공․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주2) 국립대학에는 국립대학법인 포함 주3) 1979년 입학정원은 1학년 학생수 기준 ※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2) 신입생 충원율 및 중도탈락률

◦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점차 나아져 2004년 81.3%에서 2008년 92.1%, 2011년 96.4%, 2014년 97.9%로 증가함. 특히, 비수도권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급격히 상승해 2004년 72.1%에서 2008년 87.2%, 2011년 94.2%, 2014년 96.5%인 것으로 나타남. 비수도권 전문대학들이 모집인원을 대폭 감축한 결과로 보임.

<표2> 2004~2014년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 (단위 : 명, %)
구분		모집인원 (A)	입학인원 (B)	미충원인원 (A-B)	충원률 (B/A)
2004년	전체	277,155	225,283	51,872	81.3
	수도권	98,439	96,512	1,927	98.0
	비수도권	178,716	128,771	49,945	72.1
2008년	전체	240,570	221,526	19,044	92.1
	수도권	87,954	87,781	173	99.8
	비수도권	145,671	126,999	18,672	87.2
2011년	전체	220,320	212,356	7,964	96.4
	수도권	84,087	84,091	-4	100.0
	비수도권	136,233	128,265	7,968	94.2
2014년	전체	191,659	187,697	3,962	97.9
	수도권	78,344	78,331	13	100.0
	비수도권	113,315	109,366	3,949	96.5
주) 대상 : 국․공․사립 전문대학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 그러나 중도탈락자 비율은 오히려 줄지 않고 늘어남. 전문대학 중도탈락자 비율 2003년 6.6%였으나 2007년 8.3%까지 증가했고, 2010년 7.4%, 2013년 7.6%임. 이는 전문대학에 입학했다 이탈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4%대에 머물러 있는 일반대학 중도탈락율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할 것임.

<표3> 2003~2013년 전문대학 중도탈락률 (단위 : 명, %)
구분	전문대학			일반대학
구분	재적생 (A)	중도탈락자 (B)	중도탈락률 (B/A)	재적생 (a)	중도탈락자 (b)	중도탈락률 (b/a)
2003년	925,963	61,052	6.6	1,836,649	78,290	4.3
2007년	795,519	65,697	8.3	1,919,504	92,349	4.8
2010년	767,087	56,658	7.4	2,028,841	81,641	4.0
2013년	755,912	57,401	7.6	2,114,652	84,229	4.0
주) 대상 : 국․공․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2013년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2. 재정 현황

1) 등록금

◦ 2014년 사립 전문대 학생 1인당 등록금은 596만원으로 2004년 458만원보다 30.1%(138만원)이나 인상됨. 이는 같은 기간 사립 일반대가 580만원에서 734만원으로 26.5%(154만원) 인상된 것보다 높음.

◦ 국립 전문대는 2004년 186만원에서 2014년 272만원으로 45.2%(85만원)나 인상됐지만, 2014년까지 사립대 전문대 등록금의 절반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공립 전문대 등록금은 2004년 260만원에서 2014년 233만원으로 27만원(10.3%) 인하됨. 지자체 차원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해 강원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 충남도립청양대학 등이 등록금을 대폭 인하했기 때문임. 이에 2011년까지는 국립 전문대 등록금이 가장 낮았지만 2014년에는 공립 전문대 등록금이 가장 낮아짐.

<표4> 2004~2014년 전문대학 학생 1인당 등록금 (단위 : 천원, %)
구분		전문대학			일반대학
구분		사립(A)	국립	공립(C)	사립(B)
2004년		4,583	1,875	2,601	5,801
2008년		5,895	2,562	3,220	7,390
2011년		6,207	2,673	2,852	7,686
2014년		5,962	2,722	2,334	7,335
증감 (’14-’04년)	금액	1,379	847	-268	1,535
증감 (’14-’04년)	인상율	30.1	45.2	-10.3	26.5
주1) 등록금은 입학금 제외한 금액 주2) 국립 전문대학은 2004년 7교에서 2014년 1교로 줄어듬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 사립 전문대 수입총액 중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비중은 2003년 68.5%에서 2007년 69.9%로 소폭 상승했다가 2010년 66.0%, 2013년 57.3%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

<표5> 2003~2013년 사립 전문대학 등록금 의존율 (단위 : 천원, %)
구분	등록금수입(A)	수입총액(B)	비율(A/B)
2003년	2,323,358,078	3,392,911,078	68.5
2007년	2,743,876,777	3,923,936,559	69.9
2010년	2,964,314,064	4,493,772,572	66.0
2013년	2,831,104,448	4,939,741,876	57.3
일반대학(2013년)	10,274,098,198	18,127,446,767	56.7
주1) 등록금수입 = 입학금수입 + 수업료수입 주2) 교비회계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2) 법인전입금

◦ 최근 10년간 사립대 전문대 수입총액 중 법인전입금이 비율은 1%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2003년 1.4%에서 2013년 1.1%로 0.3% 감소했으며,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도 9~11만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

<표6> 2003~2013년 사립 전문대학 법인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법인전입금(A)	수입총액(B)	비율(A/B)	학생1인당 법인전입금
2003년	48,603,363	3,392,911,078	1.4	90
2007년	54,889,067	3,923,936,559	1.4	111
2010년	49,808,040	4,493,772,572	1.1	104
2013년	52,329,593	4,939,741,876	1.1	111
일반대학(2013년)	18,131,223,288	717,950,123	4.0	523
주1) 법인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 출연기본금(법인) 주2) 출연기본금(법인)은 2010년 이후부터 포함 주3) 교비회계 기준 주4) 학생1인당 금액은 재학생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 법정부담전입금 : 사립 전문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중 실제 부담한 금액은 2003년 33.2%에서 2007년 16.0%, 2010년 13.7%로 계속 줄어들다 2013년 22.5% 증가함. 최근 정부 차원에서 사립대학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압박하면서 부담액이 늘어났기 때문임. 그러나 법정부담금 자체도 증가해 사립 전문대학 법인이 부담하지 않아 교비회계에서 대납한 금액이 2013년 667억원으로 2010년보다 86억원이나 증가함.

<표7> 2003~2013년 사립 전문대학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법정부담전입금(A)	법정부담금(B)	부족액(B-A)	부담율(A/B)
2003년		12,985,789	39,092,658	26,106,869	33.2
2007년		7,958,984	49,826,228	41,867,244	16.0
2010년		9,224,871	67,302,579	58,077,708	13.7
2013년	전체	19,406,949	86,148,675	66,741,726	22.5
2013년	사학연금	11,206,112	51,882,061	40,675,949	21.6
주1) 2003~2010년 : 전체 법정부담금 기준 주2) 2010년까지는 자료의 한계로 내역별 법정부담금을 살펴볼 수 없어 2013년에만 사학연금 부담 내역을 살펴봄 주3) 교비회계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 자산전입금 : 사립 전문대학이 자산적 지출에 사용한 금액은 연간 3천5백~5천억원으로 전체 지출총액의 7.1~14.7%에 달함. 그런데 법인이 부담한 자산전입금은 97~196억원으로 부담률이 2.0~4.9%에 그침

<표8> 2003~2013년 사립 전문대학 자산전입금 및 자산적 지출 (단위 : 천원, %)
구분	자산전입금				지출총액대비 자산적지출비율
구분	자산전입금(A)	자산적지출(B)	부족액(B-A)	부담률(A/B)	지출총액대비 자산적지출비율
2003년	18,477,689	498,584,043	480,106,354	3.7	14.7
2007년	19,632,727	400,599,375	380,966,648	4.9	10.2
2010년	9,724,229	478,518,281	475,122,202	2.0	10.6
2013년	12,931,599	349,308,130	336,576,531	3.7	7.1
주1)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 + 출연기본금(법인) 주2) 출연기본금(법인)은 2010년 이후부터 포함 주3) 자산적 지출 = 토지매입비 + 건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주4) 교비회계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 경상비전입금 : 2013년 사립 전무대학 운영지출 대비 경상비전입금 비율은 0.6%에 불과해 학교법인이 대학 운영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함.

3)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 사립 전문대 국고보조금은 2013년 1조 713억원으로 수입총액 대비 19.5%이며, 2003년 2,157억원보다 5배 가량 증가한 금액임.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도 2003년 40만원에서 2013년 228만원으로 6배 증가함.

<표9> 2003~2013년 사립 전문대학 국고보조금 (단위 : 천원, %)
구분	국고보조금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구분	교비회계	산단회계	소계	비율	교비회계	산단회계	소계
2003년	215,741,874	-	215,741,874	6.4	399	-	399
2007년	37,418,423	229,870,286	267,288,709	6.3	76	466	542
2010년	128,686,632	348,863,734	477,550,366	9.6	269	729	998
2013년	752,387,243	318,902,767	1,071,290,010	19.5	1,598	677	2,276
일반대학 (2013년)	1,899,683,421	1,920,800,207	3,820,483,628	16.8	1,385	1,400	2,785
주1) 비율 = 국고보조금 / 수입총액 주2)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기준(산학협력단회계는 2004년부터 설치됨) 주3) 학생1인당 금액은 재학생수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 회계별 국고보조금을 살펴보면, 교비회계 국고보조금은 2007년 374억원에서 2013년 7,524억원으로 무려 20배 증가함. 교비회계로 들어오는 국가장학금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임. 반면, 산학협력단회계 국고보조금은 2007년 2,300억원에서 2013년 3,189억원으로 890억원 증가함. 산학협력단회계로 들어오는 국고보조금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인 경우가 많아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 사립 전문대학 기부금수입 총액은 2013년 기준 323억원으로 수입총액 대비 0.6%에 불과하며, 학생 1인당 기부금도 6만 9천원 밖에 되지 않음. 사립 일반대 학생 1인당 기부금 28만원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음.

<표10> 2003~2013년 사립 전문대학 기부금수입 (단위 : 천원, %)
구분	기부금				학생 1인당 기부금
구분	교비	산단	소계	비율	교비	산단	소계
2003년	42,750,026	-	42,750,026	1.3	79	-	79
2007년	22,981,625	2,294,131	25,275,756	0.6	47	5	51
2010년	24,966,645	2,992,878	27,959,523	0.6	52	6	58
2013년	27,437,248	4,838,900	32,276,148	0.6	58	10	69
일반대학(2013년)	372,214,531	6,533,618	378,748,149	1.7	271	5	276
주1) 비율 = 기부금 / 수입총액 주2) 교비 : 교비회계 / 산단 : 산학협력단회계 주3) 학생 1인당 금액은 재학생수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4) 이월‧적립금

◦ 최근 10년 간 사립 전문대학들은 지출총액의 12.9~18.3%에 달하는 이월금을 남겨놓고 있음. 2013년 사립 일반대 이월금 비율이 4.9%였던 것과 비교하면 사립 전문대학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남겨지고 있다 하겠음.

<표11> 2003~2013년 사립 전문대학 이월금 (단위 : 천원, %)
구분	이월금(A)	지출총액(B)	비율(A/B)
2003년	438,878,413	3,392,911,078	12.9
2007년	699,960,966	3,923,936,559	17.8
2010년	821,877,790	4,493,772,572	18.3
2013년	649,268,773	4,939,741,876	13.1
일반대학(2013년)	892,261,765	18,131,223,288	4.9
주)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 사립 전문대학들이 특정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쌓아 둔 적립금도 2013년 2조 2,439억원에 달함. 2003년 1조 2,117억원보다 1조원이나 증가함. 적립 목적별로, 2013년 건축적립금이 59.6%(1조 3,36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적립금은 26.6%(5,961억원), 장학적립금 10.4%(2,324억원)이었음.

<표12> 2003~2013년 사립 전문대학 교비회계 누적적립금 (단위 : 천원, %)
구분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	계
2003년	금액	15,641,968	994,684,533	14,431,738	7,989,698	178,950,689	1,211,698,626
2003년	비율	1.3	82.1	1.2	0.7	14.8	100.0
2007년	금액	31,129,585	1,158,962,333	43,280,207	27,131,548	463,219,792	1,723,723,465
2007년	비율	1.8	67.2	2.5	1.6	26.9	100.0
2010년	금액	33,112,656	1,442,687,038	85,465,659	52,070,208	683,445,391	2,296,780,952
2010년	비율	1.4	62.8	3.7	2.3	29.8	100.0
2013년	금액	24,649,450	1,336,450,405	232,388,561	54,256,838	596,139,622	2,243,884,876
2013년	비율	1.1	59.6	10.4	2.4	26.6	100.0
증감 (13-03)	금액	9,007,482	341,765,872	217,956,823	46,267,140	417,188,933	1,032,186,250
증감 (13-03)	비율	0.9	33.1	21.1	4.5	40.4	100.0
주1) 적립금 = 원금보존적립금 + 임의적립금(재평가적립금 제외) 주2)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3. 교육 여건

1) 장학금

◦ 장학금은 대학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과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외부에서 지원하는 교외장학금으로 구분됨. 학생 1인당 교내장학금은 2003년 30만원에서 2013년 91만원으로 3배 증가했고, 교외장학금은 1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2배 증가함.

◦ 교내장학금은 등록금수입의 일정 비율을 환원해 주는 학비감면이 주인데, 2013년 등록금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이 15.2%로 일반대 20.0%보다 낮은 편임.

<표13> 2003~2013년 사립 전문대학 장학금 (단위 : %)
구분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합계
구분		총액 (백만원) (A)	등록금수입 (백만원) (B)	비율 (A/B)	1인당 (천원) (C)	총액 (백만원) (D)	1인당 (천원) (E)	총액 (백만원) (A+D)	1인당 (천원) (C+E)
2003년	전문대	163,228	2,323,358	7.0	302	70,997	131	234,225	434
2003년	일반대	727,687	6,318,588	11.5	642	180,739	159	908,426	801
2007년	전문대	290,168	2,743,877	10.6	589	96,002	195	386,171	784
2007년	일반대	1,179,616	8,665,461	13.6	974	283,761	234	1,463,377	1,209
2010년	전문대	404,141	2,964,314	13.6	845	123,495	258	527,636	1,103
2010년	일반대	1,615,019	9,978,611	16.2	1,251	448,100	347	2,063,119	1,598
2013년	전문대	429,047	2,831,104	15.2	911	737,000	1,566	1,166,047	2,477
2013년	일반대	2,052,679	10,274,092	20.0	1,497	1,676,982	1,223	3,729,660	2,719
주1)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주2) 등록금수입 = 입학금수입 + 수업료수입 주3) 학생수는 재학생 기준(전문대는 학부, 일반대는 학부+대학원) 주4) 2010년 이전 사립대학 장학금은 학비감면과 장학금(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함. 학비감면을 제외한 교내장학금이 거의 없어, 사실상 학비감면은 교내장학금, 장학금은 교외장학금에 가까움. 따라서 2003년, 2007년 교내장학금은 학비감면으로, 장학금은 교외장학금으로 대체함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 교내장학금보다 교외장학금이 많은데 그 이유는 교외장학금 대부분이 국가장학금 이기 때문임. 2013년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은 사립 전문대 152만원, 일반대 116만원으로 전문대가 많음. 국가장학금이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전문대 학생들이 일반대 학생들에 비해 저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해석됨.

2)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도서구입비

◦ 사립 전문대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도서구입비를 합한 금액은 2013년 59만원으로 일반대 55만원 보다 많음. 지출총액 대비 비율도 5.0%로 일반대 3.3%보다 높음. 2013년 사립 전문대학 학생 1인당 등록금이 600여만 원에 이르고, 일반대학은 7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대학들이 교육여건 관련 투자에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 있음.

<표14> 2003~2013년 사립 전문대학 교육여건 관련 지출 (단위 : 천원, %)
구분		학생 1인당 금액				지출총액 대비 비율
구분		실험 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도서 구입비	소계	실험 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도서 구입비	소계
2003년	전문대	114	368	17	499	1.8	5.9	0.3	7.9
2003년	일반대	101	344	91	536	1.0	3.5	0.9	5.4
2007년	전문대	134	314	15	462	1.5	3.6	0.2	5.3
2007년	일반대	143	348	99	590	1.1	2.6	0.7	4.4
2010년	전문대	179	260	15	453	1.7	2.5	0.1	4.3
2010년	일반대	154	331	106	591	1.0	2.1	0.7	3.7
2013년	전문대	235	328	25	588	2.0	2.8	0.2	5.0
2013년	일반대	166	275	107	549	1.0	1.7	0.6	3.3
주1) 대상 : 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주2)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기준 주3) 학생 1인당 금액의 학생수는 재학생 기준(전문대는 학부, 일반대는 학부+대학원)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 비록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비해 학생 1인당 금액이 높다고 하더라고 현장성 있는 실험실습이 매우 중요한 전문대 특성을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음. 최근 10년 동안 등록금을 138만원(30.1%) 인상한 것에 비해 교육여건 관련 지출 은 9만원(17.8%) 인상하는데 그쳤고, 지출총액 대비 비율도 7.9%에서 5.0%로 감소함. 한편, 실험실습 관련 지출은 일반대학과 비숫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도서구입비는 차이가 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3) 교원

◦ 2014년 사립 전문대 교원확보율은 56.8%로 법정 기준의 절반을 겨우 넘어서고 있음. 2004년까지는 40%대에 불과하다가 2008년부터 50%를 넘었음.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2014년 37.2명에 달해 국공립 전문대 29.4명, 사립 일반대 27.7명 보다 10명 이상 많음.

<표15> 2003~2013년 사립 전문대학 전임교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교원 확보율		교원 1인당 학생수
구분		전문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일반대학
2004년	국공립	63.6	68.5	32.2	29.6
	사립	44.3	61.8	47.4	34.6
	전체	45.1	63.4	46.4	33.3
2008년	국공립	62.2	76.0	33.6	26.5
	사립	50.4	69.9	42.1	30.6
	전체	50.8	71.4	41.8	29.6
2011년	국공립	67.5	78.0	30.1	25.8
	사립	53.7	72.3	39.5	29.7
	전체	53.9	73.7	39.3	28.7
2014년	국공립	69.3	79.0	29.4	25.5
	사립	56.8	77.4	37.2	27.7
	전체	57.0	77.8	37.0	27.2
주1) 대상 : 국․공․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주2) 학생수는 재학생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4) 교사, 교지

◦ 2013년 사립 전문대 학생 1인당 교지 면적은 46.7㎡로 사립 일반대 51.1㎡보다 4.4㎡ 작고, 교사 면적은 13.9㎡로 사립 일반대 16.2㎡ 보다 2.3㎡ 작음. 전문대가 확보해야 하는 법정 기준이 일반대보다 낮다보니 확보 면적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16> 2004~2013년 사립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지․교사 면적 (단위 : ㎡)
구분		학생 1인당 교지 면적		학생 1인당 교사 면적
구분		전문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일반대학
2004년	국공립	80.9	53.1	17.8	12.8
	사립	39.2	51.9	10.7	12.3
	전체	41.0	52.2	11.0	12.4
2008년	국공립	88.3	73.7	19.2	15.6
	사립	45.9	51.2	12.5	14.2
	전체	47.1	56.0	12.7	14.5
2011년	국공립	104.0	67.3	24.4	18.7
	사립	46.3	50.4	12.9	15.6
	전체	47.3	54.4	13.1	16.3
2013년	국공립	109.9	68.5	24.6	20.2
	사립	46.7	51.1	13.9	16.2
	전체	47.8	55.2	14.1	17.2
주1) 대상 : 국․공․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주2) 학생수는 재학생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5) 도서관

◦ 2013년 전문대 좌석 당 학생수는 7.2명으로 법정 기준인 5명보다 2.2명 많음. 국․공립 전문대는 4.8명으로 2013년에 들어와 법정 기준을 준수하게 됐음. 학생 1인당 도서 수도 매우 열악해 2013년 전문대 학생 1인당 도서 수는 25.6권으로 일반대학 66.1권의 절반에도 못 미침.

<표17> 2004~2013년 사립 전문대 도서관 좌석수 및 도서수 (단위 : 명, 권)
구분		좌석당 학생수		학생 1인당 도서수
구분		전문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일반대학
2004년	국공립	6.3	4.4	23.7	59.2
	사립	6.8	3.9	19.9	59.7
	계	6.8	4.0	20.1	59.6
2008년	국공립	5.6	5.5	37.1	53.2
	사립	6.9	4.9	22.3	55.0
	계	6.8	5.0	22.7	54.5
2011년	국공립	5.1	4.9	44.9	71.9
	사립	7.5	4.8	23.3	62.3
	계	7.4	4.8	23.6	64.5
2013년	국공립	4.8	5.4	46.3	72.8
	사립	7.3	5.2	25.3	64.1
	계	7.2	5.2	25.6	66.1
주1) 대상 : 국․공․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주2) 학생수는 재학생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학술정보통계시스템(http://ririnfo.kr), 좌석1개당 재학생수, 재학생 1인당 소장도서수)

4. 기타

1) 취업과 임금

◦ 전문대학 취업률은 2010년 55.6%에서 2011년 60.7%로 5% 가량 상승한 이후 2014년까지 답보 상태임. 전문대학 취업률은 일반대학과 비교해 5% 이상 높은 편이나 전공 분야와 취업 분야 간 불일치도는 4년제 대학이 14%인데 반해 전문대학은 26%에 달했고, 전문계고 15.3%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2011년 기준).

<표18> 2010~2014년 전문대학 취업률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문대학	55.6	60.7	60.8	61.2	61.4
일반대학	51.9	54.5	56.2	55.6	54.8
주) 대상 : 국‧공‧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 자료 : e-나라지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각 연도. ()

◦ 또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 간 임금 격차도 컸음. 2013년 전문대학 졸업자의 월정급여액는 239만원으로 대학 이상 졸업자의 월정급여액 338만원 보다 100만원 가량 적었음.

<표19> 상용직 근로자의 학력별 월정급여액 현황 (단위 : 원, %)
구분	전문대졸(A)	대졸이상(B)	임금격차(B–A)	비율(A/B)
2003년	1,489,264	2,208,440	719,176	67.4
2007년	1,843,273	2,806,885	963,612	65.7
2010년	2,069,576	3,005,691	936,115	68.9
2013년	2,385,548	3,381,382	995,834	70.5
주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주2) 월정급여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자료 : 고용노동통계(, 규모․학력․연령계층․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 각 연도.

2) 전문대학 특성화학과

◦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고, 취업률이 대학평가의 주요 지표로 작동하면서 4년제 대학들이 전문대학 인기 학과를 무분별하게 모방․개설하고 있어 문제임. 4년제 대학에 동일 학과들이 늘어나면서 전문대학은 신입생 충원뿐만 아니라 특성화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표20> 2004년, 2015년 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관련 학과 설치 현황 (단위 : 대학, 학과(부), 배수)
분야		2004년(A)		2015년(B)		증가(B-A)		배수(B/A)
분야		대학수	학과수	대학수	학과수	대학수	학과수	대학수	학과수
보건	물리치료학과	11	11	46	46	35	35	4.2	4.2
	작업치료학과	7	7	32	32	25	25	4.6	4.6
	치위생(학)과	3	3	28	28	25	25	9.3	9.3
	임상병리학과	4	4	25	26	21	22	6.3	6.5
	방사선학과	6	6	21	21	15	15	3.5	3.5
	안경광학과	5	5	13	13	8	8	2.6	2.6
	치기공학과	1	1	4	4	3	3	4.0	4.0
	소계	37	37	63	170	26	133	1.7	4.6
실용음악 관련		2	2	29	30	27	28	14.5	15.0
조리 관련		5	5	24	27	19	22	4.8	5.4
뷰티·미용·메이크업 관련		14	14	34	34	20	20	2.4	2.4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15	15	21	22	6	7	1.4	1.5
골프 관련		2	2	7	7	5	5	3.5	3.5
보석(주얼리) 관련		3	5	8	8	5	3	2.7	1.6
항공운항서비스학과		0	0	3	4	3	4	-	-
장례지도학과		0	0	1	1	1	1	-	-
계		43	80	108	303	65	223	2.5	3.8
주1) 대상 : 국‧공‧사립 일반대학, 산업대학 (2004년 189교, 2015년 187교) 주2) 소계 및 계 : 대학 수는 1개 이상 학과를 설치한 대학의 중복을 제외한 실제 학교 수 합계 주3) 학과 수 : 해당 분야 모집단위 학과(부) 기준 ※ 자료 : 교육부, 2004학년도 전국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200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정보포털사이트(

◦ 전문대학 고유 학과라 할 수 있는 물리치료, 치위생(학), 방사선, 실용음악, 조리, 뷰티․미용․메이크업 학과 등이 4년제 대학에서 우후죽순 개설됨. 2004년에는 43개 대학에서 전문대학 학과 80개를 운영했으나 2015년에는 108개 대학에서 303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음.

◦ 그 결과 2004년에는 전체 4년제 대학의 22.8%(43교)에서 전문대학 학과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5년에는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57.8%, 108교)이 전문대학 학과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2005년 이후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을 흡수․통합하거나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해 전문대학 학과가 설치된 경우(13교)를 감안하더라도 급격한 증가임.

<표21> 2015년 보건계열 관련 학과 대학, 전문대학 설치 현황 (단위 : 대학)
구분	물리치료	방사선	안경광학	임상병리	작업치료	치위생	치기공	계
전문대학	39	23	30	26	32	55	15	74
대학	46	21	13	25	32	28	4	63
주1) 대상 : 대학(일반대학․산업대학) 187교, 전문대학 137교 주2) 대학 수 기준으로, 계는 1개 이상 학과를 설치한 대학의 중복을 제외한 실제 학교 수 합계 ※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정보포털사이트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입학정보 ()

◦ 특히, 보건계열 관련 학과가 4년제 대학에 많이 개설되었는데, 2015년 물리치료학과를 설치한 4년제 대학은 46교로 전문대학(39교)보다도 많았음. 또한 작업치료학과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32교로 같고, 임상병리학과와 방사선학과는 전문대학이 1~2교 많을 뿐임.

3. 제언

◦ 정부는 과감한 인식 전환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을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함. 이에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사립 중심이던 전문대학 체제와 성격을 정부책임형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함.

◦ 전문대학은 교육여건에서 일반대학과 다른 기준이 적용됐으며, 교육부의 재정지원에서도 차별을 받아옴. 따라서 전문대학에 대한 법․제도적 차별 사항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뿐만 아니라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 지원도 시급히 해소되어야 함.

◦ 정부는 전문대학만이 유지할 수 있는 학과를 법․제도적으로 보장(예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함으로서 전문대학들이 특성을 살리고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특히 취업률 중심의 대학 평가는 4년제 대학들이 기초학문이나 순수학문보다 취업률 중심으로 학과를 재편할 수밖에 없고, 인기 있는 전문대학 학과를 침범케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함. 아울러 직업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명확히 한 대학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함.

◦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문대학의 부정․비리를 근절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교육부는 사립전문대학에 대한 감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와야 함.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수협의회와 직원회, 학생회를 법적기구화해 반드시 꾸리도록 해야 하며, 대학평의원회 및 개방이사 운영 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이들 제도가 전문대학의 부정․비리 일소와 대학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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