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I. 소외계층 지원 및 우대정책의 필요성 1

1. 소외계층의 심각한 현실 1

2. 고등교육 정책과 소외계층 3

3. 고등교육에서 소외계층 지원 및 우대정책이 필요한 이유 9

II. 소외계층 지원 및 우대정책의 법적 근거 12

III. 정책별 현황 및 진단 16

1. 저소득층 지원 및 우대정책 16

1) 입시정책 16

2) 학비지원정책 21

3) 취업 지원 정책 25

2. 지방출신 지원 및 우대정책 26

1) 입시정책 26

2) 취업 지원 정책 32 

3. 장애인 지원 및 우대정책 40

1) 입시정책 40

2) 교육 및 생활 지원 정책 41

3) 취업 지원 정책 44

Ⅳ. 외국사례 46

1. 미국 46

2. 유럽 48

Ⅴ. 결론 51

1. 소외계층 위한 고등교육 정책으로의 전환 51

2. 소외계층 우대정책에 대한 정책 당국의 인식 전환 52

3. 소외계층 지원 및 우대정책 완결성 갖춰야 54

1) 저소득층 54

2) 지방출신 55

3) 장애인 57

〈표Ⅲ-1〉 2010년 대비 2014년 저소득층 대상 특별전형 모집인원 비교 17

〈표Ⅲ-2〉 2010년 대비 2014년 정원 외 특별전형별 모집인원 구성 비율 비교 18

〈표Ⅲ-3〉 서울 주요대학 저소득층 대상 2016학년도 입시전형계획 20

〈표Ⅲ-4〉 2013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대비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액 비교 22

〈표Ⅲ-5〉 2012년, 2013년 국가장학금 I유형 장학금 지급 현황 23

〈표Ⅲ-6〉 2012년,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분위 국가장학금00000000

I유형 신청자 중 탈락자 현황 24

〈표Ⅲ-7〉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선발현황 26

〈표Ⅲ-8〉 2016학년도 의학계열 보유 대학의 의학 관련학과 지역인재 모집인원 27

〈표Ⅲ-9〉 2014학년도 지방소재 의∙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출신0대학 지역별 비교 29

〈표Ⅲ-10〉 201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출신대학 소재지별 비교 30

〈표Ⅲ-11〉 2006년~2014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합격자 출신 지역별 비율 32

〈표Ⅲ-12〉 2012년 이후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선발 인원 현황 34

〈표Ⅲ-13〉 2009년~2013년 5급 공무원 지방인재 선발 현황 35

〈표Ⅲ-14〉 2014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직원 중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율에 따른 공공기관별 분포 37

〈표Ⅲ-15〉 2014년 지역별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만 공공기관 현황 38

〈표Ⅲ-16〉 2014년 소관기관별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만 공공기관 비율 39

〈표Ⅲ-17〉 2010년, 2014년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 모집인원 비교 40

〈표Ⅲ-18〉 2014년 장애학생 지원 행정인력 구성 현황 41

〈표Ⅲ-19〉 2014년 장애학생 지원 도우미 구성 현황 42

〈표Ⅲ-20〉 2013년 장애이해프로그램 운영시간별 대학 분포 43

〈표Ⅲ-21〉 2014년 장애재학생수 대비 도우미 수혜 학생수 현황 44

〈표Ⅲ-22〉 장애인 구분모집제 선발 현황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