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I. 대학 구조조정 정책 추진과정 및 현황 1

1. 역대 정부 1

2. 박근혜 정부 4

II.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진단 9

1. 지방대 위기의 가속화 9

2. 재정지원을 통한 정원 감축의 한계 19

3. 학내 구조조정 가속화와 기초학문의 몰락 22

III. 사립대학 퇴출을 위한 구조개혁법안 진단 27

1. 잔여재산 환원은 타당한가? 28

1) 사립대학 자산 증가 현황 28

2) 잔여재산 처분 한도 35

2. 알아서 문 닫으면 영리시설 전환도 가능? 41

3. 근본 대책 부재한 대학구성원 보호 49 

Ⅳ. 제언 57

1. 정원감축, 교육의 질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 우선돼야 58

1) 교육여건 및 법인지표 법정 기준 강화 58

2) 대규모대학 정원감축 특례 62

2. 부정․부실 대학, 특례 대상 아닌 퇴출․개선 대상으로 63

1) 부정․비리 대학 운영진 퇴출 63

2) 정부책임형 구조개혁으로의 전환 64

〈표1-1〉 주기별 대학 정원 감축 목표(안) 4

〈표1-2〉 평가 등급별 대학 구조개혁 조치 계획 5

〈표1-3〉 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시 입학정원 감축 규모에 따른 가산점 기준 5

〈표1-4〉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7

〈표2-1〉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선정 분포도 10

〈표2-2〉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감축 전망 – 지역별 12

〈표2-3〉 교육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대학 입학정원 감축 규모별 분포도 (2014년 대비 2017년) 14

〈표2-4〉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대학 지형 변화 전망 – 지역별 16

〈표2-5〉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감축 전망 - 유형별, 설립별, 규모별 17

〈표2-6〉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대학 지형 변화 전망 - 유형별, 설립별, 규모별 18

〈표2-7〉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정원감축 현황 (2004년 대비 2014년) 20

〈표2-8〉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2014년 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현황 21

〈표2-9〉 2003년 대비 2013년 대학 학과 수 및 입학정원 변동 현황 – 대계열별 23

〈표2-10〉2003년 대비 2013년 대학 학과 수 및 입학정원 변동 현황 – 중계열별 23

〈표3-1〉 2003년 대비 2013년 전국 사립(전문)대학 학교자산 증가 현황 29

〈표3-2〉 2003년 대비 2013년 가장 많이 증가한 사립(전문)대학 학교자산 주요 항목 30

〈표3-3〉 2003년 대비 2013년 사립(전문)대학 학교자산 증가 및 법인기여도 31

〈표3-4〉 2003년 대비 2013년 학교자산 증가 사립(전문)대학 법인기여도 분포 32 

〈표3-5〉 2003년 대비 2013년 학교자산 두 배 이상 증가한 사립(전문)대학 현황 33

〈표3-6〉 최근 10년간(2004~2013년) 사립(전문)대학 교비회계 자금수입 현황 34

〈표3-7〉 사립(전문)대학 법인의 설치․경영 학교 수 현황 36

〈표3-8〉 사립(전문)대학 법인의 설치․경영 학교 급별 현황 37

〈표3-9〉 구조개혁법안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 한도 추정액 (2013년 결산 기준) 40

〈표3-10〉 비영리법인 설치 평생교육기관 현황 (2014년 7월말 현재) 45

〈표3-11〉 비영리법인 설치 평생교육기관 폐쇄 현황 (2008~2014년 7월말 현재) 47

〈표3-12〉 2012~2014년 폐교 대학 학부생 특별편입학 현황 51

〈표3-13〉 2014년 대학 교원 및 직원 현황 54

〈표3-14〉 교육부의 폐쇄(폐지) 대학 관련 업무 담당 현황 55

〈표4-1〉 2013년 사립(전문)대학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60

〈표4-2〉 2013년 사립(전문)대학 법인전입금 현황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