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연구보고서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현안보고3호>우리 대학 현실과 대학 구조조정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5.08 조회수 :512


[현안보고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1. 우리 대학의 현실

 

양적 팽창과 부실한 교육여건

사립 의존형 대학 체제

대학서열화와 수도권대학 중심 체제

등록금 의존형 운영 체제

등록금 자율화로 고액 등록금 체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묻지마 등록금 인상관행화

양적 팽창, 사립대학 중심, 등록금 의존 대학 체제 위기·한계 봉착

고등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 팽배 대학교육의 질 제고 요구 상승

 

 

2. 입학자원 감소와 정원 감축

 

2023년 고졸자 수, 2013년 입학정원의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

정원 감축 필요한가?

양적 비만 등 고질적인 우리나라 대학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 될 수도

 

 

3. 박근혜정부 구조조정계획 검토

 

1) 대학구조개혁추진계획

 

2014.1.28.,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발표

추진 배경

정원 감축 목표 : 2022년까지 16만명 감축 계획 제시

추진 계획

 

 

2) 수도권대·지방대특성화사업

 

2014.2.7.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지방대학 특성화 사업공고

사업 기간·예산, 제출 기한

재원 배분(), 평가 기본 구조 및 지표

가산점 : 정원 감축 등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해 재정 지원

 

 

3) 문제점

 

박근혜정부, 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차등 감축 제시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것 없는 시장주의 구조조정 계획

기존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 81.9% 비수도권 대학에서 이루어져

자율 정원 감축 명분으로 추진되는 재정지원 사업 구조조정 강요

대규모 대학들은 손도 대지 못할 구조개혁 방안

대학 특성화 사업 접수 결과 예상 문제점 그대로 드러나

일방적 구조조정 방침 전달로 대학 내 갈등 심화

정원 감축 필요하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 이루어져야

박근혜정부 자율 감축 내걸고 졸속적 감축 계획 요구

정원 감축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이러한 방식의 구조조정은 지속적

인 갈등과 학생들의 피해 양산 할 것

 

 

4. 구조조정 기조와 방안 전환

 

정책 기조 전환 필요

대학 정원 조정 방안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