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문제 제기 1

Ⅱ. 대학 정원 정책 개괄 4

Ⅲ. 학령인구와 대학 정원 변화 11
 1. 인구 관련 지표 변화 11
 2. 학령인구 감소 대비 대학 입학정원 변화 15
 3. 지난 8년을 통해 본 향후 28년의 변화 전망  19
 4. 대학 퇴출을 통한 변화 전망  25

Ⅳ. 대학 정원 조정 시뮬레이션 결과 29
 1. 국․사립 비중 조정 측면 29
 2. 지역 균형 발전 측면 37
 3. 대규모 대학 규모 조정 측면 42
 4. 교육여건 개선 측면 48
 5. 기타 55
  1) 대학진학률 조정 55
  2) 정원 감축에 따른 대학 수입 변화 56

Ⅴ. 대학 정원 조정을 위한 제언 60
 

표 목 차

 <표2-1> 대학 정원 조정 단계적 자율화 조치 내용 비교 6
 <표2-2> 교육부 ‘대학 정원 조정 계획’ 상 정원 증원 기준 변화 (1999년 이후) 8

 <표3-1> 인구 지표 변화 전망 (2010년~2040년) 11
 <표3-2> 지역별 총인구 변화 전망 (2010년~2040년) 12
 <표3-3> 지역별 유소년 및 고등학령 인구 변화 전망 (2010년~2040년) 13
 <표3-4> 지역별 대학학령 인구(18~21세) 변화 전망 (2010년~2040년) 14
 <표3-5> 학령인구 및 대학 입학정원 변화 전망 (1990년~2040년) 16
 <표3-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입정원 대비 학령인구 변화 전망 (2000년~2040년) 17
 <표3-7> 세부지역별 대입정원 대비 학령인구 변화 전망 (2012년~2040년) 18
 <표3-8>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전망-설립별 (2000년~2040년) 20
 <표3-9>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전망-지역별 (2000년~2040년) 22
 <표3-10> 대학 입학정원 규모별 변동 현황 (2004년~2012년) 23
 <표3-11> 2012년 기준 신입생 미충원 인원 감축에 따른 대학 구조 변화 전망 26
 <표3-12> 2012년 기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퇴출에 따른 대학 구조 변화 전망 27

 <표4-1> OECD 회원국 국․공립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비율 (2008-09학년도 기준) 29
 <표4-2> 법정 기준 미 준수 정도에 따른 사립대학 정원 감축 세부 조건 설정 31
 <표4-3> 사립대학 정원 감축 시뮬레이션–수익용기본재산 및 법정부담전입금 기준 32
 <표4-4> 사립대학 정원 감축 시뮬레이션–동일법인 대학 통․폐합 및 혼합 기준 34
 <표4-5> 사립대학 정원 감축 혼합 기준 세부 조건 설정 36
 <표4-6> 지역별 학령인구 대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2002년~2012년) 37
 <표4-7>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 대학 입학정원 조정 결과 전망 (2020년~2040년) 39
 <표4-8>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2011년) 40
 <표4-9> 정원 내․외 재학생수 비율 비교-설립별, 지역별, 규모별 (2011년) 41
 <표4-10> 미국과 한국 고등교육기관 수 및 학생 수 비교  43
 

 <표4-11> 해외 및 국내 주요 대학 학생 수 비교 44
 <표4-12> 대규모 대학 정원 감축 시뮬레이션 46
 <표4-1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원 감축 세부 조건 설정 49
 <표4-14> 교육여건 개선 측면에서 본 정원 감축 시뮬레이션–전임교원 및 교지 기준 50
 <표4-15> 교육여건 개선 측면에서 본 정원 감축 시뮬레이션–교사 및 혼합 기준 52
 <표4-16>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원 감축 혼합 기준 세부 조건 설정 53
 <표4-17> 대학진학률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규모 추정 56
 <표4-18> 사립대학 등록금의존율 현황 (2011년) 57
 <표4-19> 대학 유형별, 설립별 연간 등록금 현황 (2012년) 57
 <표4-20> 대학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수입 감소 예상액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