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서론 1

Ⅱ.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배경 및 개괄 3

 1.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배경 3
  1) 등록금과 가계부담 3
  2) 이명박정부 등록금 정책 개괄  6
 
 2. 국가장학금 제도 정책 개괄 9
  1) 국가장학금 Ⅰ유형 10
  2) 국가장학금 Ⅱ유형  11

Ⅲ. 국가장학금 지급 실태 15
 1. 국가장학금 Ⅰ유형  15
 2. 국가장학금 Ⅱ유형  19

Ⅳ. 국가장학금 제도 문제점 진단  25

 1. 등록금 정책으로서 근본적 한계  25
 2. 졸속추진으로 혼란 야기  27
 3. 등록금 인하 효과 미비  32
 4. 장학금 지급 중구난방  38
 5. 교육여건 후퇴  44

Ⅴ. 제언 47

표 목 차

<표2-1> 2000년 대비 2012년 대학 등록금 현황 3
<표2-2> 2000년 이후 연도별 등록금 인상률  4
<표2-3> 2012년 소득 분위별 연간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  6
<표2-4>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장학금 정책 변경  9
<표2-5> 2012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예산 및 수혜인원  11

<표3-1>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 인원  15
<표3-2>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 금액  16
<표3-3> 2012년 1학기, 재학생수 대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 인원  16
<표3-4> 2012년 1학기, 지역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 인원  17
<표3-5>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 및 탈락 현황  18
<표3-6> 2012년도 등록금 대비 Ⅰ유형 국가장학금 비율  19
<표3-7> 2012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배정액 대비 지원액 현황  20
<표3-8>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결과  21
<표3-9> 2012년 1학기, 지역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결과  22
<표3-10> 2012년 1학기, 대학 유형별․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생 1인당 지급액 24

<표4-1> 사립대 국가장학금 업무 담당 인력 현황(2012년 1～2월 조사시점 기준) 31
<표4-2> 2011년 대비 2012년 사립대 등록금 현황  32
<표4-3>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전액 등록금 인하에 사용했을시 인하율 추정  33
<표4-4> 2012년 사립 대학․전문대학 등록금 인하율 현황 34
<표4-5> 2012년 수도권 주요 사립대 등록금 인하 현황  35
<표4-6> 대학자체노력 충족, 미달 대학현황 35
<표4-7> 등록금 인하액과 장학금 확충액 비교 36
<표4-8> K대학교 등록금 인하율에 따른 등록금수입 감소액 추정  38
<표4-9>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사례(2012년 1학기 지급 기준)  39
<표4-10> 2012년 사립대학 장학금 지원계획  40

<표4-11> 2012년 대학별 ‘자체노력 장학금’ 분포도  41
<표4-12> 2012년 장학금 지원계획 중 내부장학금 성격 분류  42
<표4-13> 2012년 자체노력 장학금(장학금 확충액) 중에서 복지, 우수 장학금 현황 42
<표4-14> 2012년 자체노력 장학금 중에서 '복지<우수'인 대학 43
<표4-15> 2012년 교육여건 관련 지출 예산 증감 현황 44
<표4-16> 2011년 대비 2012년 교육여건 관련 지출 예산 증감 대학수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