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들어가며  1

Ⅱ. 대학 민주화 실태 진단 2

1. 개방이사  2
1) 도입배경 및 과정 2
2) 개방이사 제도 개괄 3
3) 개방이사 실태 진단 4
① 개방이사 구성 4
② 개방이사 미선임 대학 7

2. 대학평의원회 9
1) 도입배경 및 과정 9
2) 대학평의원회 제도 개괄 11
3) 대학평의원회 실태 진단 12
① 사립 대학평의원회 구성 12
② 사립 대학평의원회 미선임 대학 13
③ 국립 대학평의원회 14

3. 등록금심의위원회 17
1) 도입배경 및 과정 17
2)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개괄 18
3) 등록금심의위원회 실태 진단 19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19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21 

4. 총장선출 24
1) 국립대 총장선출제도 24
① 총장 선출 관련 주요 사항 24
② 총장 선출 현황 24
③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27
2) 사립대학 총장선출 제도 29

5. 학칙 32

Ⅲ. 결론 - 대학 민주주의 개선 방향 38

표 차 례

<표1-1> 개방이사 주요경력현황 4
<표1-2>  사학법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에 있는 개방이사 선임 현황 5
<표1-3> 사학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개방이사 유형별 현황 6
<표1-4> 사외이사로 선입할 수 없는 사유 6
<표1-5>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7
<표1-6> 개방이사 미선임 대학 법인 7

<표2-1> 2005년 개정 및 2007년 재개정 「사립학교법」 대학평의원회 제도 비교 11
<표2-2> 사립 대학평의원회 구성 단위별 현황 12
<표2-3> 사립 대학평의원회 학생평의원 참여 비율별 대학 수 12
<표2-4> 대학평의원회 미구성 사립대학 현황 13
<표2-5> 국․공립 대학평의원회 구성 단위별 현황 14
<표2-6> 국․공립 대학평의원회 규정 中 구성 관련 조항(3주체 이상 참여 대학) 15

<표3-1>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19
<표3-2>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추천 현황 20
<표3-3>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직원 위원 추천 현황 20
<표3-4>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재단인사’ 참여 대학 21
<표3-5>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 22
<표3-6>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소집권 현황 22
<표3-7> 2012년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23
<표3-8>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대학 23

<표4-1> 국립대학 총장 선출방식 현황 26
<표4-2>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 및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선정 평가 지표 29
<표4-3> 현행 총장 선출방식 현황 30

<표5-1> 2012년 대학 학칙에 남아있는 학도호국단 학칙 독소조항 현황 33
<표5-2> 2012년 현재 대학 학칙에 남아있는 학생 징계 및 학생활동 제한 특이 사례 35
<표5-3> 학생 징계 시 징계당사자의 소명기회 부여 현황 36
<표5-4> 국내외 대학의 학생 징계 규정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