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 차>

Ⅰ. 대학 학자금 지원 필요성 및 정책 변천과정 9

1. 대학 학자금 지원 필요성 9
2. 대학 학자금 지원정책 변천과정 12

Ⅱ. 정부 무상학자금 지원 사업 현황 18

1. 사업개괄 18

1)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장학금 지원  18
① BK21 및 NURI 사업을 통한 장학금 지원 18
② 전문대학 국가근로장학제도(work-study) 23

2)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사업 29
① 인문학장학금 지원 사업 29
② 무상학자금 지원 사업 31
③ 사도장학금 지원 사업 33

3) 한국과학재단 국가 과학기술 장학생 사업 35

4)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40

2. 현황 종합분석 43

Ⅲ. 정부 학자금대출 사업 현황 46

1. 사업개괄 46

1) 교육인적자원부 정부신용보증기금 학자금 대출 46

2)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자금 대출 사업 55
①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55
② 대학(원)생 무이자대여학자금 57

3) 타 부처 및 기관 학자금 대출 사업 59
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고대여장학금 59
②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국고학자금대여 62
③ 노동부 재직근로자 근로학자금 대여 64
④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66
⑤ 국방부 군인 자녀 학자금 지원 69

2. 현황 종합분석 71

Ⅳ. 대학 자체장학금 지원 현황 74

1. 변천과정 74
2. 현황분석 80

Ⅴ. 외국 현황과 시사점 91

1. 미국 91
2. 일본 97
3. 영국 101
4. 뉴질랜드 106
5. 시사점 108

Ⅵ.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 112

1. 정부 정책기조의 문제점 112
1) 정부의 무상학자금 지원 축소 112
2) 대학 등록금 인상 방조 115

2. 무상학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 117
1) 등록금재원 편중 117
2) 성적우수자 중심의 선발기준 119
3) 대학별, 전공별 장학금 부익부빈익빈 123

3.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 129
1)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획일적인 대출기준 및 금액 129
2) 신용불량자 양산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방식 133

4. 관리제도의 문제점 137
1) 교육인적자원부의 총괄 관리 역할 미비 137
2) 대학 차원의 관리․운영제도 미비 139

Ⅶ.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144

1. 정부 책임 강화 144
1) 정부의 무상학자금 지원 확대 144
2)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 병행 145

2. 무상학자금 지원제도 개선 146
1) 무상학자금 재원의 다양화 146
2) 가계곤란자 우선 선발 147
3) 대학별, 전공별 장학금 편중 완화 147

3.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148
1)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기준 및 금액 다양화 148
2) 소득연계 상환방식 도입 149

4. 관리제도 강화 150
1) 교육인적자원부의 총괄 관리 역할 강화 150
2) 대학 차원의 적극적 장학금 유치․운용 151

표 목 차

<표1-1> 1989년 대비 2006년 사립대학 등록금 및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인상 현황 10
<표1-2>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이차보전방식 및 정부보증방식 비교 16

<표2-1> 2006년 2단계 BK21사업 분야별 연구장학금 지원 현황 21
<표2-2> 2단계 BK21사업 및 NURI사업 장학금 지원 현황 22
<표2-3> 2005년~2007년 전문대학 근로장학제도 지원 현황 27
<표2-4> 2006년 지원계획에서 제시한 향후 연도별 국고 증액(안) 28
<표2-5> 2007년 지원계획에서 제시한 향후 연도별 예산(중기재정계획) 29
<표2-6> 2006년~2007년 인문학장학금 지원 현황 31
<표2-7> 1990년~2006년 대학생 무상학자금 지원 현황 33
<표2-8> 1990년~2005년 사도장학금 지원 현황 35
<표2-9> 2003년~2007년 국가 과학기술 장학생 사업 지원 현황 40
<표2-10> 1977년~2006년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지원 현황 42
<표2-11> 2006년 대학(원)생 대상 정부 무상학자금 지원 사업 현황 44

<표3-1> 1985년 ~ 2007년 정부 학자금 대출 현황 52
<표3-2> 2003년 ~ 2007년 정부 학자금 대출 이차보전 현황 53
<표3-3> 2003년 1학기 ~ 2007년 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이자유형별 현황 54
<표3-4> 1994년~2007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현황 57
<표3-5> 1990년~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무이자대여학자금 현황 59
<표3-6> 1981년~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고대여장학금 현황 61
<표3-7> 1981년~2006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국고학자금대여 64
<표3-8> 2004년~2007년 노동부 근로자학자금 대여 현황 66
<표3-9> 1997년~2007년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자녀 학자금지원 대출 현황 68
<표3-10> 1981년~2006년 국방부 군인 자녀 학자금지원 대출 현황 70
<표3-11> 2006년 대학(원)생 대상 정부 학자금 대출사업 현황 72

<표4-1>「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대학 학비감면 관련 조항 개정 현황 74
<표4-2> 1980년~1986년 등록금재원 장학금 지급 현황 77
<표4-3> 1980년~1986년 교내 일반 장학금 지급 현황 78
<표4-4> 1980년~1986년 외부장학금 지급 현황 78
<표4-5> 2006년 대학 학부(과) 총학비면제 및 가계곤란자 학비면제 현황 80
<표4-6> 2006년 대학 설립별 등록금수입총액 대비 총학비면제액 비율 분포도 81
<표4-7> 2006년 대학 설립별 총학비면제액 대비 가계곤란자 학비면제액 비율 분포도 83
<표4-8> 2006년 대학 설립별 전체 학비면제 지급사유별 현황 85
<표4-9> 2006년 대학 설립별 학비 전액면제 지급사유별 현황 87
<표4-10> 2006년 대학 설립별 학비 부분면제 지급사유별 현황 88
<표4-11> 2006년 대학 설립별 학비 전액면제 및 부분면제 구성 비율 90

<표5-1> 최근 10년 미국의 유형별, 부문별 학자금 지원 추이 96
<표5-2> 최근 10년 미국의 연방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추이 96
<표5-3> 외국의 학자금 대출제도와 우리나라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 비교 109

<표6-1> 2006년 정부의 대학 학자금 지원 제도 운영 실적 112
<표6-2> 2006년 재학생수 1만5천명 이상 대학 내․외부 장학금 구성 현황 118
<표6-3> 2003년~2005년 대학 내․외부 장학금 지급 비율 현황 119
<표6-4> 2005년~2007년 이공계 국가장학생 신규선발자 유형별 분포 121
<표6-5> 2005년 대학 외부장학금 총액 상위 20개 대학 현황 123
<표6-6> 2006년 재학생수 1만5천명 이상 대학 외부장학금 및 총장학금 상위 10개 대학 현황 124
<표6-7> 2003년 및 2006년~2007년 이공계 국가장학생 신규선발 상위 10개 대학 현황 125
<표6-8> 2006년 재학생수 1만5천명 이상 대학 계열별 장학금 지급 현황 127
<표6-9> 2006년 재학생수 1만5천명 이상 설립별, 계열별 내․외부 장학금 지급 현황 128
<표6-10> 2005년 2학기 ~ 2007년 1학기 소득분위별 정부 학자금 대출 현황 130

<표6-11> ’05년 2학기 대비 ’07년 1학기 이자유형별 정부 학자금대출 소득분위별 인원구성 변동 현황 131

<표6-12>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연도별 상환 현황 134
<표6-13> 정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연도별 구상권 잔액 및 건수 현황 135
<표6-14> 대학의 학자금 지원 업무 담당 대학본부 행정조직 운영 현황 140
<표6-15> 2007년 2월말 현재 전국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구성 현황 141
<표6-16> 2003년~2006년 사립대학 장학기금 인출 및 적립 현황 142
<표6-17> 2003년~2006년 사립대학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현황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