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산학협력의 필요성과 정책추진 과정 

1. 산학협력의 의의와 필요성 

2.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 추진 과정 

3. 산학협력 관련 법령 및 재정지원 사업 현황 
1) 산학협력 관련 법령 개요 
2) 산학협력 관련 재정지원 사업현황 

Ⅱ.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 운영현황 

1. 산학협력단 운영현황 

1) 산학협력단 개념 및 설립 취지 

2) 산학협력단 조직 현황
① 산학협력단 설치 현황
② 산학협력단 행정직원 현황 

2. 학교기업 운영현황 
1) 학교기업 개념 및 설립 취지 
2) 학교기업 설치 현황 

Ⅲ.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 재정실태  

1. 산학협력단 재정실태 분석 

1) 산학협력단 규모 

2) 산학협력단 수입 
① 총괄 
② 산학협력 수익 
③ 보조금 수익 
④ 전입금 수익 

3) 산학협력단 지출 
① 총괄
② 인건비 
③ 장학금, 실험실습비, 기자재구입비 
④ 학교회계 전출금 현황 

2. 학교기업 재정실태 분석 
1) 학교기업 규모 
2) 학교기업 수익·비용 현황 
3) 학교기업 교육여건 지출 현황 
4) 학교기업의 교비 수입 기여 현황 
5) 학교기업 대응자금 현황 

Ⅳ. 외국의 산학협력 사례 및 시사점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핀란드 
5. 시사점 

Ⅴ.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의 문제점 

1. 법․제도적 기반 미비 
2. 획일적인 제도 운영 
3.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4. 정부 차원의 산학협력 총괄 지원체계 부재 
5. 학교기업 제도 부실  

Ⅵ.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1. 법․제도적 지원 강화 및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 
2. 탄력적인 제도 운영 
3. 국고지원 확대 및 지원 방식 개선 
4. 정부의 통합적 지원 시스템 마련 
5. 학교기업에 대한 교육부 지도관리 강화 

<표 목 차>

<표1-1> 산학협력 유형 구분  
<표1-2> 산학협력 지원 관련 법령 개요 
<표1-3> 산학협력 관련 정부 재정지원 사업내역 
<표2-1> 산학협력단 예·결산 내용 및 편성절차 
<표2-2> 산학협력단 설치 대학 현황 
<표2-3> 산학협력단 유형별 설치 현황 
<표2-4> 산학협력단 대학당 고용형태별 행정직원 현황 
<표2-5> 학교기업 설치 현황 
<표2-6> 2007년 8월말 현재 학교기업 업종별 분류 현황 
<표2-7> 2007년 8월말 현재 폐업한 학교기업 현황 
<표3-1> 2004년~2006년 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재정 규모 
<표3-2> 2006년 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재정규모 상위 10개 대학 
<표3-3> 2004년~2006년 수입총액 대비 각 항목별 비율 
<표3-4> 2004년~2006년 산학협력수익 상위 10개 대학 
<표3-5> 2004년~2006년 보조금수익 상위 10개 대학
<표3-6> 2004년~2006년 전입금 상위 10개 대학 
<표3-7> 2004년~2006년 지출총액 대비 각 항목별 비율 
<표3-8> 2004년~2006년 인건비 상위 10개 대학 
<표3-9> 2004년~2006년 장학금, 실험실습비, 기자재구입비 상위 10개 대학 
<표3-10> 2004년~2006년 학교회계 전출금 현황 
<표3-11> 2004년~2006년 학교회계 전출금 상위 10개 대학 
<표3-12> 2004년~2006년 학교회계 전출금이 전무한 대학 현황 
<표3-13> 2004년~2006년 3년 연속 학교회계 전출금이 전무한 대학 
<표3-14> 2004년~2006년 대학당 평균 학교기업 재정 규모 
<표3-15> 2006년 학교기업 재정 규모 상위 대학 
<표3-16> 2004년~2006년 대학당 평균 학교기업 수익, 비용 및 당기순손익 현황 
<표3-17> 2004년~2006년 학교기업 손익 현황 
<표3-18> 2004년~2006년 설립별 학교기업 흑자·적자 현황 
<표3-19> 2004년~2006년 학교기업 교육여건 지출 현황 
<표3-20> 2004년~2006년 학교기업의 교육여건 지출이 전무한 대학 
<표3-21> 2006년 학교기업의 교육여건 지출이 전무한 대학 

<표3-22> 2004년~2006년 학교기업의 교비 수입 기여 현황 
<표3-23> 학교기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및 대응자금 지원 현황 
<표4-1> 일본 문부과학성의 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산학협력 지원 사업 
<표4-2> 일본 지적재산전략 강화 및 산·학·관 연대 추진 사업 현황 
<표4-3> 2003년 중국 교판기업 수익 현황 
<표4-4> 2006년 핀란드 정부의 R&D 지원 규모 
<표5-1> 2003년~2007년 GDP 대비 교육재정 현황 
<표5-2> 2003년~2005년 GDP 대비 연구개발비 현황 
<표5-3> 주요국 연구개발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