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서문 11

Ⅱ. 사립대학 등록금 현황 13
1. 2007년 등록금 현황 13
2. 최근 5년간 등록금 인상 현황 16

Ⅲ. 예산 편성 및 등록금 책정 과정 19
1. 사립대학 회계 구조  19
2. 예산 편성 과정 21
3. 등록금 책정 과정 23

Ⅳ. 재무제표 종류 및 보는 법 25

1. 재무제표 종류 26

1) 자금계산서 26
① 자금계산서란? 26
② 자금계산서 양식 27

2) 대차대조표 29
① 대차대조표란? 29
② 대차대조표 양식 29

3) 운영계산서 31
① 운영계산서란? 31
② 운영계산서 양식 32

2. 재무제표 보는 법 34

1)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34

① 수입 34
ㄱ. 등록금수입 37
ㄴ. 전입금수입 37
ㄷ. 국고보조금 수입 41
ㄹ. 기부금수입 43

② 지출 44
ㄱ. 보수 45
ㄴ. 관리운영비 46
ㄷ. 연구․학생경비 47
ㄹ.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48
ㅁ. 특정기금적립 및 미사용차기이월자금 50

2) 산학협력단회계 자금계산서 53

① 수입 55
ㄱ. 산학협력수익 및 보조금수익 56
ㄴ. 자산부채수입 57

② 지출 58
ㄱ. 산학협력비·보조사업비 59
ㄴ. 자산부채지출 59

3) 법인회계 자금계산서 61

① 수입 61
ㄱ. 전입금 수입 62
ㄴ. 투자와 기타자산 수입 63

② 지출 63
ㄱ. 보수 64
ㄴ. 전출금 64
ㄷ. 투자와 기타자산 지출 65

4)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대차대조표 68
① 자산 68
② 부채 68
③ 기본금 69
④ 기본 재무 상태 69
⑤ 미사용 이월․적립금 70

Ⅴ. 등록금 인상에 대한 타당성 검토 74

1.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기초자료 74
1) 당해 연도 예산 74
2) 전년도 추정결산(가결산) 77
3) 당해 연도 등록금 인상안 80
4) 기타 81

2. 등록금 책정의 문제점 진단 방법 87

1) 추정결산(가결산)에 근거한 예산편성 여부 검토 87

2) 뻥튀기 및 축소 예산편성 여부 검토 91
① 지출예산 부풀리기 (뻥튀기 편성) 92
② 수입예산 의도적 축소 (축소 편성) 95
③ 이월․적립금, 등록금과의 관계 98

3) 과도한 자산증식 비용 책정 여부 검토 101
① 자산적 지출 101
② 적립금 축적 104

4)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 검토 107

3. 등록금 인상논리에 대한 비판 108
주장1) 등록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대학 자율성을 훼손한다? 108
주장2) 등록금은 인상하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 된다? 110
주장3)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은 저렴하다? 111
주장4)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 114
주장5) 물가인상률+임금인상률+경제성장률=등록금인상률? 116
주장6) 우리대학 등록금은 경쟁대학과 비교해 너무 낮다? 116
주장7) 등록금 인상하는데 지출 증가요인만 있고 감소요인은 없다? 117
주장8) 법인(재단)이 돈이 없어 법인전입금 확충은 어렵다? 117
주장9) 학비감면․장학금 확대 위해 등록금을 인상한다? 118
주장10) 교원 신규채용을 위해서는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 119

Ⅵ.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사례 121
1. 납부금 추가 징수 부적정 121
2. 장학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122
3. 예산총계주의 위반, 수입금 직접 사용 122
4. 교비회계 수입․지출 처리 부적정 123
5. 적립금 조성 부적정 126
6. 국고보조금 부당 집행 127
7.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28
8. 이사회 임원 부당 보수 지급 129
9. 교비 유용 및 횡령 129
10. 기타 131

Ⅶ. 등록금 문제 해결과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133
1. 과도한 등록금 부담 단계별 해소 방안 133
2. 교육재정확보와 차등지원정책 폐지 135
3. 학교법인의 책임성 강화 136
4. 대학 예산 편성 합리화 137
5. 예․결산 자료 공개 확대 138
6.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학 구성원 참여 보장 139
7. 예산편성지침 재도입 140

<보론> 등록금 정책 관련한 제논의 검토 141
1. 한나라당 등록금 정책 142
2. 학자금 대출 확대 144
3. 등록금후불제 147
4. 등록금예고제 149
5. 교육원가분석 151
6. 기부금(기여)입학제 154

<부록1> 사립대학 재정 및 운영 관련 주요 법 조항 모음 157
<부록2>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특례규칙 별표 1,2,3  185
<부록3>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 1,2,3 215

표순서

<표2-1> 2007년 대학 신입생 계열별 연간 1인당 등록금 현황 13
<표2-2> 2008년 대학 신입생 계열별 예상 연간 1인당 등록금 14
<표2-3> 200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계열별 연간 1인당 등록금 현황 14
<표2-4> 2007년 전문대학 신입생 계열별 연간 1인당 등록금 현황 15
<표2-5> 2008년 전문대학 신입생 계열별 예상 등록금 15
<표2-6> 최근 5년간 등록금 인상률 및 물가 상승률 현황 17
<표2-7> 최근 5년간 대학/전문대학 연평균 학생 1인당 등록금 현황 17
<표2-8> 2007학년도 신입생 학부 재학 4년간 예상 등록금 18
<표2-9> 2011년 이후 의학전문대학원 예상 등록금 18

<표3-1> 사립대학 예산 편성 과정 22

<표4-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서식3의 자금계산서 양식 27
<표4-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서식4의 대차대조표 양식 30
<표4-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서식5의 운영계산서 양식 33
<표4-4> 2006년 사립대학 운영수입 대비 수입재원별 구성 현황 34
<표4-5> 1999년 대비 2006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증감 현황 40
<표4-6> 2006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주요 지출항목별 구성 현황 45
<표4-7> 2006년 사립대학 산학협력단회계 주요 수입항목별 구성 현황 55
<표4-8> 2006년 사립대학 산학협력단회계 주요 지출항목별 구성 현황 58
<표4-9> 2006년 사립대학 법인회계 주요 수입항목별 구성 현황 61
<표4-10> 2006년 사립대학 법인회계 주요 지출항목별 구성 현황 63
<표4-11> ○○대학교 법인의 부속병원투자와 대학투자 비교 66
<표4-12> 최근 5년 사립대학 기본금 대비 부채 비율 69
<표4-13> 2006년 사립대학 법인 및 학교 이월·적립금 현황 70

<표5-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서식1의 자금예산서 양식 75
<표5-2> ○○○○ 학년도 추정결산서(가결산서) 양식 사례 78
<표5-3> 사립대학 예․결산공개 범위 및 방법 확대 과정 85
<표5-4> ○○대학의 교비회계 추정결산(가결산) 지출 내역 사례 88
<표5-5> ○○대학의 교비회계 추정결산(가결산) 수입 내역 사례 90
<표5-6> 2006년 전국 사립대학 지출 예․결산 비교 92
<표5-7> 2006년 전국 사립대학 수입 예․결산 비교 96
<표5-8> 최근 3년 전국 사립대학 예․결산상의 이월․적립금 지출 현황 99
<표5-9> 2006년 전국 사립대학 뻥튀기 및 축소 예산편성 규모와 등록금증가분 비교 100
<표5-10> 최근 3년 전국 사립대학 예․결산상의 자산적 지출 현황 101

<표5-11> 2006년 전국 사립대학 자산전입금 및 자산적 지출 현황 102
<표5-12> 최근 3년 전국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및 등록금수입 증가 현황 104
<표5-13> 2007년 2월말 현재 전국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현황 106
<표5-14> 2006년 전국 사립대학 소모성경비 지출 현황 107
<표5-15> OECD 국가의 대학설립별 연평균 수업료 추정치(2005~2006학년도) 112
<표5-16> OECD 국가의 대학설립별 학생 등록 비율(2005) 113
<표5-17> 등록금 책정요인 중 주요 인상요인 115

그림순서

<그림3-1> 사립대학 회계 구조 19
<그림4-1> 정부의 대학지원 흐름도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