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정원 자율화 추진 배경 5

Ⅱ. 정원자율화 추진 과정 10

1. 주요 정책 추진 과정 10
(1) 문민정부(1993~1997년) 10
(2) 국민의 정부(1998~2002년) 11
(3) 참여 정부(2003년~현재) 12
2. 정원조정 지침 변경 현황 14

Ⅲ. 정원 자율화 10년의 결과 22

1. 학생 부족 시대의 충격과 혼란 22
2. 수도권 대학 비대화와 지방대학 공동화 27
(1) 수도권 대학의 비대화 27
(2) 편입학, 부익부 빈익빈 30
(3) 야간대학 주간 전환 현황  36
3. 극단의 선택, 수요자의 책임  43
(1) 신설 학과․전공 폐지 현황  43
(2) 조변석개식의 명칭 변경 46

Ⅵ. 정원자율화 개선 방안 49
1. 정원 관리 방식 전면 개편해야  49
2. 시장논리에 입각한 정책 철회되어야 50
3. 정부 지원 확대로 안정적 정원 관리 실현해야 51
4. 대학 규모 축소를 통한 특성화 추진해야 52
5. 규제 완화 수준의 자율성 신장 벗어나야 53
6. 철저한 정책관리와 현장 실사에 기반한 정책 추진해야 54

표   목   차

<표-1> 입학정원 증감 현황 22
<표-2> 대학별 정원 변동 현황 23
<표-3> 연도별 입학정원 및 고졸자 현황 24
<표-4> 2005년 대학 및 전문대학 등록 현황 26
<표-5> 권역별 입학정원 증감 현황 28
<표-6> ′95학년도 대비 ′05학년도 입학정원 100명 이상 증가 수도권 대학 29
<표-7> 1995학년도 대비 2005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수도권 대학 29
<표-8> 권역별 재학생 현황 30
<표-9> 권역별 편입학 현황 33
<표-10> 지역별 입학 및 편입학 현황 34

<표-11> 2004학년도 편입학 경쟁률 10:1 이상 대학 현황 35
<표-12> 주간 및 야간 입학정원 현황 37
<표-13> 권역별 주․야간 입학정원 증감 현황 38
<표-14> 1995년 이후 야간 입학정원 500명 이상 감축 대학 40
<표-15> 신설 다음 해 폐지된 야간 학과 사례 41
<표-16> 신설 후 3년 이내 폐지 학과 사례 45
<표-17> 비수도권 ○○대학 최근 10년 간 모집단위 변경 현황 47
<표-18> 신설 학과․학부 모집단위 변경 현황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