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서문 7

Ⅱ. 임시이사 현황 9
1. 임시이사 관련 법․규정 9
2. 임시이사 선임 현황 11

Ⅲ. 임시이사 설문조사 결과 분석 16

1. 대학 상황 파악 및 이사 활동 관련 16
1) 선임 당시 학교 상황 파악 정도 16
2) 대학 관계자로부터 브리핑 여부 17
3) 브리핑 횟수 18
4) 브리핑 만족도 18
5) 선임 당시 법적․사회적 규정과 기능에 대한 인지 여부 19
6) 임시이사의 법적․사회적 규정과 기능에 대한 교육 여부 20
7) 이사회 참석 빈도 21
8) 봉급 또는 수당 수령 여부 22
9) 연간 수당 총액  22

2. 임시이사 활동과 그에 대한 평가 관련 24
1) 대학 발전 여부 24
2) 발전 분야 25
3) 임시이사의 역할이 학교의 현상 유지에 그친다는 비판 26
4) 임시이사가 대학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 26
5) 차입금 관련 의결 여부 27
6) 법인의 재산 취득 및 처분 여부 28

3. 구(舊)법인의 학교 복귀 움직임 관련 30
1) 구(舊)법인의 송사 제기 여부  30

2) 구(舊)법인이 제기한 송사 내용 31
3) 구(舊)법인이 제기한 송사 기간 31
4) 구(舊)법인의 영향력 정도 32
5) 학내에 남아있는 구(舊)법인 관련 인사들로 인한 어려움 33
6) 비리 임원의 2년 이후 복귀 가능 법 조항의 타당성 여부 34
7)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 기간 연장 및 단축 여부 34

4. 임시이사 제도 및 정이사 체제 도입 관련 36
1) 임시이사 제도에 대한 만족도 36
2) 임시이사 체제가 정이사체제와 동일하게 운영되는지 여부 37
3) 임시이사 선임 관련 규정 신설의 필요성 37
4) 임시이사 명칭에 대한 의견 38
5) 정이사 체제 전환과 관련한 규정의 필요성 39
6) 임시 이사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 40
7) 교육부의 영향력 정도 40
8) 사학법인연합회와 학교법인의 관계 41

5. 대학 발전 방향 43
1) 향후 진로 결정시 의견 수렴 대상 범위 43
2) 학교의 향후 진로 44
3) 정이사 체제 전환 형태 44
4) 다른 체제로의 전환 추진 시기 46
5) 학교구성원들에게 이사회 운영 공개 여부 47
6) 학교 발전 계획 수립의 장애 47
7)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학 구성원 참여 여부 48
8)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학 구성원 참여 범위 49
9) 대학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도입에 대한 의견 50
10) 대학평가시 임시이사 선임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51

Ⅳ.  임시이사 제도 개선 방안 52

표   목   차

<표-1> 연도별 임시이사 선임 현황 11
<표­2> 임시이사 선임 유형별 현황 12
<표-3> 전문대학 임시이사 선임 사유별 현황 13
<표-4> 임시이사 선임 사유별 현황 15
<표-5> 선임 당시 학교 상황 파악 정도 16
<표-6> 대학 관계자로부터 브리핑 여부 17
<표-7> 대학 관계자로부터 브리핑 여부 18
<표-8> 브리핑 만족도 19
<표-9> 선임 당시 법적․사회적 규정과 기능에 대한 인지 여부 20
<표-10> 법적․사회적 규정과 기능에 대한 교육 여부 20
<표-11> 이사회 참석 빈도 21
<표-12> 봉급 또는 수당 수령 여부 22
<표-13> 연간 수당 총액 23
<표-14> 대학 발전 여부 24
<표-15> 발전 분야 25
<표-16> 임시이사의 역할이 학교의 현상 유지에 그친다는 비판 26
<표-17> 임시이사가 대학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 27
<표-18> 차입금 관련 의결 여부 28
<표-19> 법인의 재산 취득 및 처분 여부 28
<표-20> 구(舊)법인의 송사 제기 여부 30
<표-21> 구(舊)법인이 제기한 송사 내용 31
<표-22> 구(舊)법인이 제기한 송사 기간 32
<표-23> 구(舊)법인의 영향력 정도 32
<표-24> 학내에 남아있는 구(舊)법인 관련 인사들로 인한 어려움 33
<표-25> 비리 임원의 2년 이후 복귀 가능 법 조항의 타당성 여부 34
<표-26>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 기간 연장 및 단축 여부 35
<표-27> 임시 이사 제도에 대한 만족도 36
<표-28> 임시이사 체제가 정이사체제와 동일하게 운영되는지 여부 37
<표-29> 임시 이사 선임 관련 규정 신설의 필요성 38
<표-30> 임시이사 명칭에 대한 의견 38
<표-31> 정이사 체제 전환과 관련한 규정의 필요성 39
<표-32> 임시 이사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 40
<표-33> 교육부의 영향력 정도 41
<표-34> 사학법인연합회와 학교법인의 관계 42
<표-35> 향후 진로 결정시 의견 수렴 대상 범위 43
<표-36> 학교의 향후 진로 44
<표-37> 정이사 체제 전환 형태 45
<표-38> 다른 체제로의 전환 추진 시기 46
<표-39> 학교구성원들에게 이사회 운영 공개 여부 47
<표-40> 학교 발전 계획 수립의 장애 48
<표-41>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학 구성원 참여 여부 49
<표-42>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학 구성원 참여 범위 49
<표-43> 대학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도입에 대한 의견 50
<표-44> 대학평가시 임시이사 선임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