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 차

Ⅰ. 대학 교원 관련 법령 및 규정 9

1. 헌법 9
2. 교육기본법 9
3. 고등교육법 10
4. 교육공무원법 10
5. 사립학교법 11
6. 기타 12

Ⅱ. 대학 교원 현황 13

1. 교원 확보 현황 13
2. 교원 주당 수업시간별 현황 17
3. 전임교원 정년보장 현황 19
4. 비전임교원 현황 20
5. 비정년트랙 현황 23
6. 교원 급여 현황 25
7. 외국인교원 현황 29

Ⅲ. 대학 교원 현황의 주요 문제점 31

1. 턱없이 부족한 전임교원 확보율 31
2. 비전임교원 급증 32
3. 과중한 수업시간 32
4. 매우 심각한 연봉 격차 34
5.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간강사료 35

Ⅳ. 개선책 36

1. 전임교원 확충 36
2. 비전임교원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 37
3. 시간강사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38

표   목   차

<표-1> 직급별 전임교원현황 14
<표-2> 유형별 교원 확보 현황 15
<표-3> 법정기준 대비 교원 유형별 누적 확보율 16
<표4> 교원유형별 주당 평균 수업시수 설립별 현황 17
<표5> 교원유형별 주당 평균 수업시수 대학분포 18
<표-6> 교원 정년보장 현황 19
<표7> 전임교원 대비 정년보장 교원 비율 대학분포 20
<표-8> 비전임교원 현황 22
<표-9> 유형별 교원현황(실제인원 대비) 22
<표-10>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 대학분포(실제인원 대비) 23
<표-11> 비정년트랙 교원(Non-tenure-track) 현황 24
<표-12> 비정년트랙 교원 가장 많은 10개 대학의 운영실태 24
<표-13> 전임교원 직급별 연간 급여 현황 25
<표-14> 전임교원 직급별 연간 평균급여 대학분포 26
<표-15> 기타비전임교원 (초빙, 겸임교원 제외) 급여 분포 27
<표-16> 시간강사 1시간당 강사료 28
<표-17> 시간강사 1시간당 강사료 대학분포 28
<표-18> 외국인교원 현황 29
<표-19> 외국인교원 국가별 현황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