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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7.02 조회수 :592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156개 사립대학의 교비 회계 등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3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들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모두 4조1358억원이다. 사립대학 전체 수입의 18%에 이르는 규모다. 사립대 국고보조금은 2009년 2조3651억원이었으나 이후 4년 동안 1조7707억원(74.9%)이 늘었다. 사립학교법 43조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에 정부가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통계] 국고보조금
[대교연 통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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