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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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쪽(붙임 10쪽 포함)

배포일시

2018. 4. 22.(일)

담당부서

법무실 법조인력과

담당과장

차순길 02) 2110-3237

담 당 자

검사 박기태 02) 2110-3237

사진

사진있음 □ 사진없음 ■

대변인실

02) 2110-3717

제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공개

󰊱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공개

1.경과

❍’18. 3. 서울고등법원은 제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합격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 선고

※ 법무부는 학교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교육 부실화 방지 및 서열화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합격률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공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확정

2.공개 배경

❍학교별 합격률 공개 시 과다 경쟁으로 교육 부실화 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거나 학교 간 서열화 고착으로 합격률이 저조한 학교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그러나,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음

▹언론ㆍ시민단체ㆍ국회 등으로부터 학교별 합격률 공개 요청 계속 증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투명성을 강화하고 더욱 질 좋은 교육 실현 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개선 계기 마련 필요

▹합격률 공시 여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중 하나로서 정확한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합격률 공개 필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기존의 대학 지명도에 따른 서열화 고착을 방지하며 학교 간 건전한 경쟁 유도 필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고려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및 평가 시 폭넓은 선택의 기회 제공 필요

▹미국ㆍ일본의 경우도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하고 있고, 여러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이 다수

3.공개 범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공개 대상정보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이나, 그 취지를 고려하여 “제1∼7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을 모두 공개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 응시가능 기간을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다 의미 있는 통계자료인 “각 학교의 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도 함께 공개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무제한 응시로 인한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의 저하를 방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응시가능 기간 및 횟수를 석사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5회로 제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므로,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은 실제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자료

4.공개 방법

❍’18. 4. 23.(월) 공개 대상 통계자료를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

󰊲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 구성ㆍ운영

1.경과

❍’18. 3.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에 즈음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변호사시험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의 방식, 변호사 연수제도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

❍’18. 4.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2.위원회 구성

❍법무부 법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은 대학교수(3), 교육공무원(1), 판사(1), 검사(1), 변호사(3) 위원으로 구성

▹변호사 위원 중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 출신도 포함

3.향후 계획

❍시험장 지방확대,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 시험 개선,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 개선, 출산 시 응시기간 연장 적용,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등 그간 제기되어 온 과제를 비롯하여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 방안 마련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중점으로 논의하되, 효율적인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전반적 검토를 병행

※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법률개정 여부도 검토 예정

[붙 임]

1. 제1∼7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2. 제1~7회 변호사시험 각 학교의 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강원대

(40명)

33

26

78.79

건국대

(40명)

35

31

88.57

경북대

(120명)

101

75

74.26

경희대

(60명)

50

50

100.00

고려대

(120명)

99

98

98.99

동아대

(80명)

72

53

73.61

부산대

(120명)

99

85

85.86

서강대

(40명)

31

29

93.55

서울대

(150명)

116

113

97.41

서울시립대

(50명)

43

36

83.72

성균관대

(120명)

101

97

96.04

아주대

(50명)

41

41

100.00

연세대

(120명)

100

91

91.00

영남대

(70명)

58

47

81.03

원광대

(60명)

50

37

74.00

이화여대

(100명)

89

79

88.76

인하대

(50명)

39

35

89.74

전남대

(120명)

95

86

90.53

전북대

(80명)

73

56

76.71

제주대

(40명)

34

30

88.24

중앙대

(50명)

41

35

85.37

충남대

(100명)

79

64

81.01

충북대

(70명)

60

38

63.33

한국외대

(50명)

42

41

97.62

한양대

(100명)

84

78

92.86

합계

(2,000명)

1,665

1,451

87.15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강원대

(40명)

45

30

66.67

건국대

(40명)

38

30

78.95

경북대

(120명)

127

79

62.20

경희대

(60명)

52

51

98.08

고려대

(120명)

115

100

86.96

동아대

(80명)

90

45

50.00

부산대

(120명)

123

84

68.29

서강대

(40명)

43

35

81.40

서울대

(150명)

154

132

85.71

서울시립대

(50명)

54

46

85.19

성균관대

(120명)

116

100

86.21

아주대

(50명)

44

39

88.64

연세대

(120명)

116

105

90.52

영남대

(70명)

81

49

60.49

원광대

(60명)

67

38

56.72

이화여대

(100명)

101

83

82.18

인하대

(50명)

55

44

80.00

전남대

(120명)

124

82

66.13

전북대

(80명)

91

61

67.03

제주대

(40명)

36

27

75.00

중앙대

(50명)

50

43

86.00

충남대

(100명)

110

78

70.91

충북대

(70명)

84

57

67.86

한국외대

(50명)

43

31

72.09

한양대

(100명)

87

69

79.31

합계

(2,000명)

2,046

1,538

75.17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강원대

(40명)

46

22

47.83

건국대

(40명)

45

31

68.89

경북대

(120명)

157

92

58.60

경희대

(60명)

54

46

85.19

고려대

(120명)

134

108

80.60

동아대

(80명)

120

43

35.83

부산대

(120명)

155

94

60.65

서강대

(40명)

40

32

80.00

서울대

(150명)

150

125

83.33

서울시립대

(50명)

54

39

72.22

성균관대

(120명)

123

95

77.24

아주대

(50명)

47

41

87.23

연세대

(120명)

121

108

89.26

영남대

(70명)

94

65

69.15

원광대

(60명)

70

32

45.71

이화여대

(100명)

109

94

86.24

인하대

(50명)

53

41

77.36

전남대

(120명)

152

85

55.92

전북대

(80명)

94

55

58.51

제주대

(40명)

49

14

28.57

중앙대

(50명)

51

36

70.59

충남대

(100명)

123

73

59.35

충북대

(70명)

77

46

59.74

한국외대

(50명)

58

44

75.86

한양대

(100명)

116

89

76.72

합계

(2,000명)

2,292

1,550

67.63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강원대

(40명)

65

35

53.85

건국대

(40명)

52

18

34.62

경북대

(120명)

182

84

46.15

경희대

(60명)

66

51

77.27

고려대

(120명)

136

102

75.00

동아대

(80명)

135

53

39.26

부산대

(120명)

156

96

61.54

서강대

(40명)

47

32

68.09

서울대

(150명)

151

132

87.42

서울시립대

(50명)

63

36

57.14

성균관대

(120명)

149

105

70.47

아주대

(50명)

57

50

87.72

연세대

(120명)

123

102

82.93

영남대

(70명)

98

73

74.49

원광대

(60명)

97

30

30.93

이화여대

(100명)

110

88

80.00

인하대

(50명)

61

39

63.93

전남대

(120명)

162

109

67.28

전북대

(80명)

108

37

34.26

제주대

(40명)

59

20

33.90

중앙대

(50명)

63

38

60.32

충남대

(100명)

143

64

44.76

충북대

(70명)

92

45

48.91

한국외대

(50명)

65

47

72.31

한양대

(100명)

121

79

65.29

합계

(2,000명)

2,561

1,565

61.11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강원대

(40명)

67

18

26.87

건국대

(40명)

66

29

43.94

경북대

(120명)

194

86

44.33

경희대

(60명)

74

49

66.22

고려대

(120명)

148

112

75.68

동아대

(80명)

156

47

30.13

부산대

(120명)

175

87

49.71

서강대

(40명)

53

33

62.26

서울대

(150명)

173

145

83.82

서울시립대

(50명)

73

48

65.75

성균관대

(120명)

164

108

65.85

아주대

(50명)

58

50

86.21

연세대

(120명)

144

115

79.86

영남대

(70명)

94

66

70.21

원광대

(60명)

126

43

34.13

이화여대

(100명)

115

75

65.22

인하대

(50명)

71

42

59.15

전남대

(120명)

169

80

47.34

전북대

(80명)

138

41

29.71

제주대

(40명)

65

25

38.46

중앙대

(50명)

67

37

55.22

충남대

(100명)

165

67

40.61

충북대

(70명)

109

53

48.62

한국외대

(50명)

59

32

54.24

한양대

(100명)

141

93

65.96

합계

(2,000명)

2,864

1,581

55.20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강원대

(40명)

71

28

39.44

건국대

(40명)

77

36

46.75

경북대

(120명)

214

92

42.99

경희대

(60명)

89

55

61.80

고려대

(120명)

152

108

71.05

동아대

(80명)

170

60

35.29

부산대

(120명)

189

78

41.27

서강대

(40명)

54

35

64.81

서울대

(150명)

174

138

79.31

서울시립대

(50명)

68

40

58.82

성균관대

(120명)

165

113

68.48

아주대

(50명)

50

27

54.00

연세대

(120명)

147

116

78.91

영남대

(70명)

89

53

59.55

원광대

(60명)

115

23

20.00

이화여대

(100명)

142

86

60.56

인하대

(50명)

78

49

62.82

전남대

(120명)

210

87

41.43

전북대

(80명)

177

64

36.16

제주대

(40명)

73

21

28.77

중앙대

(50명)

80

54

67.50

충남대

(100명)

188

60

31.91

충북대

(70명)

115

43

37.39

한국외대

(50명)

75

44

58.67

한양대

(100명)

148

90

60.81

합계

(2,000명)

3,110

1,600

51.45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강원대

(40명)

86

37

43.02

건국대

(40명)

75

38

50.67

경북대

(120명)

211

93

44.08

경희대

(60명)

90

48

53.33

고려대

(120명)

157

113

71.97

동아대

(80명)

169

51

30.18

부산대

(120명)

218

91

41.74

서강대

(40명)

64

36

56.25

서울대

(150명)

178

140

78.65

서울시립대

(50명)

75

34

45.33

성균관대

(120명)

149

100

67.11

아주대

(50명)

69

47

68.12

연세대

(120명)

139

102

73.38

영남대

(70명)

97

58

59.79

원광대

(60명)

134

33

24.63

이화여대

(100명)

145

80

55.17

인하대

(50명)

72

38

52.78

전남대

(120명)

212

95

44.81

전북대

(80명)

175

48

27.43

제주대

(40명)

88

25

28.41

중앙대

(50명)

76

47

61.84

충남대

(100명)

209

86

41.15

충북대

(70명)

136

43

31.62

한국외대

(50명)

80

45

56.25

한양대

(100명)

136

71

52.21

합계

(2,000명)

3,240

1,599

49.35

학교명

(입학정원)

석사학위

취득자

(누적)

합격자

(누적)

석사학위취득자

누적합격률(%)

학교명

(입학정원)

석사학위

취득자

(누적)

합격자

(누적)

석사학위취득자

누적합격률(%)

강원대

(40)

1기

38

33

86.84

건국대

(40)

1기

37

32

86.49

2기

39

32

82.05

2기

39

34

87.18

3기

35

27

77.14

3기

36

34

94.44

4기

42

34

80.95

4기

42

35

83.33

5기

41

25

60.98

5기

39

29

74.36

6기

33

23

69.70

6기

37

26

70.27

7기

31

22

70.97

7기

31

23

74.19

소계

259

196

75.68

소계

261

213

81.61

경북대

(120)

1기

105

88

83.81

경희대

(60)

1기

58

57

98.28

2기

118

100

84.75

2기

56

54

96.43

3기

112

94

83.93

3기

60

53

88.33

4기

116

90

77.59

4기

58

50

86.21

5기

117

84

71.79

5기

58

51

87.93

6기

111

84

75.68

6기

60

45

75.00

7기

96

61

63.54

7기

48

40

83.33

소계

775

601

77.55

소계

398

350

87.94

고려대

(120)

1기

115

113

98.26

동아대

(80)

1기

74

61

82.43

2기

122

115

94.26

2기

79

58

73.42

3기

117

111

94.87

3기

74

51

68.92

4기

111

102

91.89

4기

78

47

60.26

5기

119

109

91.60

5기

79

54

68.35

6기

120

103

85.83

6기

70

48

68.57

7기

98

88

89.80

7기

65

33

50.77

소계

802

741

92.39

소계

519

352

67.82

부산대

(120)

1기

107

95

88.79

서강대

(40)

1기

33

31

93.94

2기

114

92

80.70

2기

42

41

97.62

3기

121

103

85.12

3기

38

33

86.84

4기

112

100

89.29

4기

40

33

82.50

5기

123

87

70.73

5기

43

37

86.05

6기

111

76

68.47

6기

38

30

78.95

7기

108

62

57.41

7기

32

27

84.38

소계

796

615

77.26

소계

266

232

87.22

서울대

(150)

1기

138

130

94.20

서울

시립대

(50)

1기

46

42

91.30

2기

154

141

91.56

2기

52

48

92.31

3기

149

145

97.32

3기

46

40

86.96

4기

148

135

91.22

4기

50

43

86.00

5기

146

135

92.47

5기

48

43

89.58

6기

137

129

94.16

6기

44

37

84.09

7기

117

110

94.02

7기

43

26

60.47

소계

989

925

93.53

소계

329

279

84.80

성균

관대

(120)

1기

116

107

92.24

아주대

(50)

1기

44

44

100.00

2기

117

109

93.16

2기

45

44

97.78

3기

119

110

92.44

3기

49

48

97.96

4기

113

106

93.81

4기

51

47

92.16

5기

118

107

90.68

5기

50

45

90.00

6기

112

100

89.29

6기

44

36

81.82

7기

99

79

79.80

7기

38

31

81.58

소계

794

718

90.43

소계

321

295

91.90

연세대

(120)

1기

113

109

96.46

영남대

(70)

1기

63

53

84.13

2기

117

113

96.58

2기

69

55

79.71

3기

121

118

97.52

3기

73

68

93.15

4기

114

105

92.11

4기

70

67

95.71

5기

117

110

94.02

5기

70

66

94.29

6기

109

100

91.74

6기

66

55

83.33

7기

95

84

88.42

7기

63

47

74.60

소계

786

739

94.02

소계

474

411

86.71

원광대

(60)

1기

53

44

83.02

이화여대

(100)

1기

95

90

94.74

2기

61

50

81.97

2기

100

96

96.00

3기

58

33

56.90

3기

94

88

93.62

4기

59

35

59.32

4기

103

95

92.23

5기

61

38

62.30

5기

98

80

81.63

6기

43

23

53.49

6기

98

81

82.65

7기

42

13

30.95

7기

83

55

66.27

소계

377

236

62.60

소계

671

585

87.18

인하대

(50)

1기

44

42

95.45

전남대

(120)

1기

106

98

92.45

2기

51

48

94.12

2기

116

95

81.90

3기

45

40

88.89

3기

123

108

87.80

4기

50

43

86.00

4기

113

92

81.42

5기

49

44

89.80

5기

112

84

75.00

6기

51

44

86.27

6기

115

82

71.30

7기

39

27

69.23

7기

97

65

67.01

소계

329

288

87.54

소계

782

624

79.80

전북대

(80)

1기

76

63

82.89

제주대

(40)

1기

37

34

91.89

2기

81

69

85.19

2기

34

25

73.53

3기

73

60

82.19

3기

40

22

55.00

4기

74

54

72.97

4기

34

22

64.71

5기

76

50

65.79

5기

32

24

75.00

6기

77

44

57.14

6기

31

15

48.39

7기

63

22

34.92

7기

31

20

64.52

소계

520

362

69.62

소계

239

162

67.78

중앙대

(50)

1기

43

40

93.02

충남대

(100)

1기

90

83

92.22

2기

50

45

90.00

2기

97

79

81.44

3기

48

39

81.25

3기

100

87

87.00

4기

48

41

85.42

4기

96

70

72.92

5기

48

42

87.50

5기

96

67

69.79

6기

48

44

91.67

6기

87

58

66.67

7기

48

39

81.25

7기

84

48

57.14

소계

333

290

87.09

소계

650

492

75.69

충북대

(70)

1기

66

54

81.82

한국외대

(50)

1기

47

43

91.49

2기

65

58

89.23

2기

46

43

93.48

3기

62

49

79.03

3기

52

48

92.31

4기

68

48

70.59

4기

50

44

88.00

5기

67

50

74.63

5기

47

36

76.60

6기

66

42

63.64

6기

44

38

86.36

7기

52

24

46.15

7기

43

32

74.42

소계

446

325

72.87

소계

329

284

86.32

한양대

(100)

1기

91

86

94.51

합계

(2,000)

1기

1,835

1,672

91.12

2기

96

85

88.54

2기

1,960

1,729

88.21

3기

103

94

91.26

3기

1,948

1,703

87.42

4기

98

86

87.76

4기

1,938

1,624

83.80

5기

103

89

86.41

5기

1,957

1,586

81.04

6기

93

79

84.95

6기

1,845

1,442

78.16

7기

68

50

73.53

7기

1,614

1,128

69.89

소계

652

569

87.27

소계

13,097

10,884

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