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학령인구의 감소에 의한 대학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강요되고, 대학원의 팽창등으로 학문후속 세대가 쏟아져 나오는 환경에서 대학 현장 교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왔다. 특히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정작 이름은 교수이지만 실제로는 비전임교원인 겸인․초빙교원보다 못한 대우를 받거나, 심지어 시간강사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교수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더 나아가 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지위를 미끼로 교원을 임용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어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연봉이 낮은 교수들을 외부기관의 연구비 수주에 몰두하도록 조장해 학생들의 교육은 물론 학문발전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어왔다.

이에 교육부가 매년 조사[footnote]교육부는 매년 교육기본통계조사를 통해 대학의 전임교원은 물론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시간강사의 급여를 조사하고 있음. 해당 조사는 전임교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해당교원의 연간급여액(12개월)을 예상하여 각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입력함. 교육부는 대학들의 교원 연봉을 조사하지만 교육통계로 공개하지는 않음. 자료가 민감하고 개인 급여정보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 조사 후 추가 검증작업을 하지 않아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임. 그러나, 매년 동일 기준으로 수년간 조사하고 있는 조사라는 점에서 통계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함. 다만 일부 데이터의 경우 극단적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함.[/footnote]하고 있는 대학교 교원의 연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전임교원인 교수‧부교수‧조교수간의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비전임교원인 겸임, 초빙, 기타교원 및 시간강사의 임금수준은 2015년과 비교해 2017년에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교원의 연봉 현황 분석 결과, 실제 전임교원인 교수‧부교수‧조교수간의 임금 격차가 크고, 비전임교원인 겸임,  

초빙, 기타교원 및 시간강사의임금수준은 2015년과 비교해 2017년에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4년제 대학별 교원 연봉평균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일반․산업)의 49.2%(88교), 국․공립(일반)대학 42.4%(14교)는 교수 연봉평균액이 1억원 이상이었으며, 서울지역 사립대학의 교수 연봉평균액 또한 1억원 이상이었다.

2017년 설립별, 직급별 교원 연봉평균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립대학 교수 9,631만원, 부교수 7,466만원, 조교수 4,918만원이었다. 국․공립대학은 교수 9,557만원, 부교수 7,842만원, 조교수 6,519만원이다. 교수의 연봉평균액은 사립대가 더 높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부교수․조교수의 연봉평균액은 오히려 국․공립대가 높았다. 이는 사립대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footnote]정년트랙보다 재임용(재계약)되는 임용기간이 짧고, 승진 또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직급이 제한적이며, 급여 등 근무여건이 차별되는 무기계약직 형태의 전임교원 [/footnote] 등을 채용하면서, 국․공립대 보다 연봉평균액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대비, 2017년 대학교 전임교원의 최고‧최저기준 연봉 격차 심화

교원들의 연봉을 대학별로 최고, 최저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7년 4년제 대학기준 227개교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교수는 건국대(분교) 교수로 나타났다. 해당 교수가 받은 연봉은 14억 4443만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기록된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교수는 영남대 교수로 8만 5천원에 불과했다. 데이터 오류를 감안해 해당 교수를 제외할 경우 그 다음으로 적은 연봉을 받는 교수는 부산외국어대 교수로 40만원, 그 다음은 성균관대 교수로 59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데이터 오류로 보기 어렵고, 실제 교수의 연봉 격차가 크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2017년 교원의 최고, 최저 연봉을 2015년 조사와 비교해본 결과, 2015년 전임교원 중 교수의 경우 최저연봉액이 3백 24만원이었지만, 2017년 조사에서는 연봉 100만원 미만인 대학이 4곳이나 되었다. 전임교원중 가장 낮은 직급인 조교수 경우 2015년 최고연봉자 연봉이 3억 3454만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3억 913만원으로 낮아졌고, 최저연봉도 부교수의 경우 2015년 684만원에서 2017년 408만원, 조교수의 경우 2015년 360만원에서 2017년 60만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절반(사립 49.2%, 국․공립 42.4%), 2017년 교수 연봉평균액 1억원 이상

2017년 대학 교수의 연봉평균액은 1억원이 넘지 않았지만, 절반 가까운 대학들의 교수 연봉평균액은 1억원 이상이었다. 교원 연봉평균액 대학별 분포를 나타낸 [표-4]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수 연봉평균액이 ‘1억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인 곳이 83교(46.4%)로 가장 많았으며, ‘8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인 대학이 51교(28.5%)로 그 다음이었다. ‘1억 5천만원 이상’대학도 5교(2.8%)였으며, ‘5천만원 미만’인 대학도 6교(3.4%)나 됐다.

사립대학의 부교수는 ‘5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대학이 94교(52.5%)로 가장 많았으며, 조교수는 ‘5천만원 미만’이 111교(62.0%)로 가장 많았다. 교원의 직급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공립대학 교수도 ‘1억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대학이 14교(42.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사립대학과는 달리 ‘1억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대학은 없었다. 부교수는 ‘8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대학이 17교(51.5%)로 가장 많았으며, 조교수는 ‘5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이 31교(93.9%)로 거의 모든 대학이 이 구간에 있었다.

2015년 대비, 2017년 대학교 전임교원의 평균연봉액 기준 연봉 격차도 심화

대학별 전임교원의 평균연봉액 또한 2015년과 비교해 2017년에는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해 2017년 교수‧부교수‧조교수 모두 평균 연봉이 1억원 이상인 학교의 숫자는 늘었다. 그러나 동시에 평균 연봉이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인 학교의 숫자는 줄고, 5천만원 미만인 학교의 숫자는 늘었다. 2015년에 비해 전임교원들의 임금격차가 전반적으로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임교원들의 평균연봉이 낮은 대학들의 상당수가 종교관련 대학이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균연봉기준의 경우 2015년 전임교원 중 교수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던 대학은 울산과학기술원으로 2억 1012만원이었고, 가장 낮은 대학은 가톨릭대 제3캠퍼스로 2088만원으로 격차가 1억 8923만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최고 울산과학기술원 2억 1366만원과 최저 1789만원으로 1억 9576만원으로 격차가 커졌다. 이러한 현상은 부교수와 조교수도 마찬가지였다.

사립대 조교수 연봉 평균액, 교수 연봉 평균액의 51.1%, 직급별 격차 커

2017년 사립대학 교원 연봉평균액은 직급별 격차가 매우 컸다. 대학은 부교수의 연봉 평균액이 교수의 연봉평균액의 77.5%였으며, 조교수는 51.1%에 불과했다. 전문대학은 부교수가 81.2%였으나, 조교수는 절반(48.5%)도 되지 않았다. 국․공립 대학의 교수 연봉평균액 대비 조교수 연봉평균액 비율은, 68.2%로 사립대와 차이가 컸다.([표-1] 참조)

사립대학의 교수 연봉평균액 대비 조교수 연봉평균액 비율을 대학별로 살펴보면, 조교수의 연봉평균액이 교수의 ‘40%초과 50%이하’인 대학 60교(33.9%)로 가장 많았으며, ‘50%초과 60%이하’대학이 53교(29.9%)로 그 다음이었다. ‘40% 이하’인 대학도 26교(14.7%)였으며, ‘70% 초과’대학은 13교(7.3%)였다. 조교수의 연봉평균액이 교수의 절반(50%)이하인 대학이 48.6%(86교)에 달했다.

사립대 교수 연봉 평균, 서울 1억원 넘어, 지방 광역시외 지역과 1,700만원 차이

교원 연봉 평균액은 지역별 격차도 크다. 2017년 서울지역 사립대학 교수 연봉 평균액은 1억 628만원으로 1억원을 넘었지만, 지방 광역시외 지역 사립대학은 8,942만원으로 약 1,686만원 적다. 지방 광역시 지역이 9,945만원으로 서울지역 다음이었으며, 서울 외 지역 9,658만원 순이었다. 부교수, 조교수 연봉평균액 또한 서울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지방 광역시 외 지역이 가장 낮았다.

2017년 국․공립대학 지역별 교수 연봉 평균액은 1억 391만원인, 서울 외 지역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지방 광역시 외 지역(9,391만원)과는 약 천만원 가량 높았다. 서울 외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연봉 평균액이 높은 인천대와 한경대 두 곳만 있어, 평균액이 높게 나타났다. 부교수 또한 서울 외 지역(8,575만원)이 가장 높았으며, 조교수는 지방 광역시 지역(6,758만원)이 가장 높았다.

겸임‧초빙‧시간강사등 비전임교원의 임금수준 하락

비전임교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겸임교원의 경우 2015년 평균 임금이 가장 높았던 대학은 서경대로 2206만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서경대가 역시 가장 많은 평균 임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1988만원으로 낮아졌다. 특히 시간강사의 연봉이 크게 낮아졌다. 2015년 시간강사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던 대학은 명지대 자연캠퍼스로 4765만원이었으나 2017년 시간강사의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대학은 금오공과대로 2585만원에 그쳤다.

이와 관련하여 유은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등 지표중심의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한 결과, 대학들은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저임금 교원임용을 남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조사된 자료를 보면 상당수 대학에서 ‘교수님’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비전임교원 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전임교원이 양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대로 된 처우 없이, 단지 이전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과 시간강사법 시행을 염두에 두고 무늬만 교수를 임용한 것은 아닌지와 고용이 불안정한 시간강사등 비전임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새 정부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별첨] 15,17년 고등교육기관 교원 급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