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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10.27 조회수 :1,076
○ 대학교육연구소는 2017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 ‘순혈주의’ 심각
전임교원 10명 중 8명 서울대(학사) 출신
법인화 이후 신규 채용 교원 623명 중 449명(72.1%) 서울대 출신
외국 박사 편중도 심각, 79.6%‘미국’박사
1999년 대학교원 임용 시 특정대학 출신을 선호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의 이른바‘동종교배’와‘순혈주의’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교원 학위정보 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서울대 전임교원 2,288명 중 서울대(학사)를 졸업한 교원은 1,861명(81.3%)에 달했다.
〈표1〉 2017년 서울대 전임교원 중 서울대(학사) 학위자 현황 | |||
구분 |
전임교원 수 |
서울대(학사) 학위자 |
비율 |
인원 |
2,288명 |
1,861명 |
81.3% |
|
11개 학과, 전임교원 모두 서울대 출신
대부분 학과에서 서울대 출신 교원 비율 ‘70% 이상’
학과(부)별로 살펴보면, 전체 97개 학과(부) 중에서 전임교원이 모두 서울대(학사) 출신자인 학과(부)는 11개였다. 전임교원 중 서울대(학사) 비율이‘90% 이상 100% 미만’학과(부) 7개,‘80% 이상 90%미만’학과(부) 50개,‘70% 이상 80% 미만’학과(부) 24개 등 서울대 출신 비율이 ‘70% 이상’인 학과가 95%(92개)에 달했다.
〈표2〉 2017년 학과(부)별 전임교원 중 서울대(학사) 학위자 현황 분포도 | ||||||||
구분 |
100% 이상 |
90~ 100%미만 |
80~ 90%미만 |
70~ 80%미만 |
60~ 70%미만 |
50~ 60%미만 |
50% 미만 |
합계 |
학과(부) 수 |
11 |
7 |
50 |
24 |
1 |
2 |
2 |
97 |
비율(%) |
11.3 |
7.2 |
51.5 |
24.7 |
1.0 |
2.1 |
2.1 |
100.0 |
|
법인화 이후 신규 채용 전임교원 중 72.1% 서울대 출신
국제농업기술학과, 제약학과, 보건학과 등 9개 학과, 전원 서울대 출신 채용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신규 채용한 전임교원은 총 623명이다. 이 중 서울대 학사 학위자는 449명으로 72.1%에 달한다. ‘학사’는 서울대가 아니지만 ‘석사’ 또는 ‘박사’ 학위(최종학위)를 서울대에서 받은 사람 28명까지 포함하면 서울대 비중은 76.6%로 늘어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신규 채용 교원 76명 중 54명(71.1%)이 서울대(학사) 학위자였고, 2013년에는 90명 중 62명(68.9%)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2014년(76.1%)과 2017년(75.7%)에는 75% 이상이었다.
〈표3〉 2012년 이후 서울대 신규 채용 전임교원 중 서울대(학사) 학위자 현황 (단위 : 명, %)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합계 |
신규 채용 전임교원(a) |
76 |
90 |
201 |
119 |
67 |
70 |
623 |
서울대(학사) 학위자(b) |
54 |
62 |
153 |
82 |
45 |
53 |
449 |
비율1(b/a) |
71.1 |
68.9 |
76.1 |
68.9 |
67.2 |
75.7 |
72.1 |
최종학위 서울대(c) |
1 |
3 |
11 |
6 |
4 |
3 |
28 |
비율2{(b+c)/a} |
72.4 |
72.2 |
81.6 |
73.9 |
73.1 |
80.0 |
76.6 |
주) 최종학위 서울대 : 학사는 서울대가 아니지만 최종 학위로 석사 또는 박사를 서울대에서 취득한 교원 |
학과(부)별로 살펴보면, 국제농업기술학과, 제약학과, 보건학과, 산림과학부 등 9개 학과(부)는 2012년 이후 신규 채용한 전임교원이 모두 서울대(학사) 출신자였다. 간호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산업공학과, 철학과 등 7개 학과(부)는 80% 이상이 서울대(학사) 출신이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한 의학과는 224명 중 168명(75.0%)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표4〉 2012년 이후 신규 채용 전임교원 중 서울대(학사) 학위자 ‘3분의 2 초과’ 학과(부) (단위 : 명, %) | |||||||
학과(부) |
전체 (a) |
서울대 (b) |
비율 (b/a) |
학과(부) |
전체 (a) |
서울대 (b) |
비율 (b/a) |
국제농업기술학과 |
6 |
6 |
100.0 |
산업공학과 |
5 |
4 |
80.0 |
제약학과 |
5 |
5 |
100.0 |
철학과 |
5 |
4 |
80.0 |
보건학과 |
4 |
4 |
100.0 |
농생명공학부 |
14 |
11 |
78.6 |
산림과학부 |
4 |
4 |
100.0 |
건설환경공학부 |
9 |
7 |
77.8 |
통계학과 |
4 |
4 |
100.0 |
치의학과 |
13 |
10 |
76.9 |
환경조경학과 |
4 |
4 |
100.0 |
의학과 |
224 |
168 |
75.0 |
아동가족학과 |
3 |
3 |
100.0 |
의류학과 |
4 |
3 |
75.0 |
언론정보학과 |
3 |
3 |
100.0 |
인류학과 |
4 |
3 |
75.0 |
행정학과 |
3 |
3 |
100.0 |
경제학부 |
11 |
8 |
72.7 |
간호학과 |
8 |
7 |
87.5 |
전기·정보공학부 |
7 |
5 |
71.4 |
법학과 |
12 |
10 |
83.3 |
정치외교학부 |
7 |
5 |
71.4 |
생명과학부 |
6 |
5 |
83.3 |
체육교육과 |
7 |
5 |
71.4 |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6 |
5 |
83.3 |
화학생물공학부 |
7 |
5 |
71.4 |
경영학과 |
17 |
14 |
82.4 |
화학부 |
10 |
7 |
70.0 |
주1) 대상 : 2012~2017년 전임교원을 3명 이상 채용한 학과(부) 중에서 서울대 학사학위자 비율 3분의2 초과 학과(부) 주2) 임용당시 소속학과 기준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서는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 할 때 특정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해당 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했더라도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따라서 서울대 신규 채용의 법령 위반 여부를 알아보려면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999년 대학교원 임용 시 특정대학 출신을 선호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의 이른바‘동종교배’와‘순혈주의’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잦은 학제개편으로 교수의 전공분야와 채용된 전공분야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웠고(사례1), 최근에 신설된 학과는 더욱 그러했다.(사례2)
사례1> 서울대 분자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생명과학부에 채용된 경우 동일 모집단위 여부 모호함
사례2> 서울대 국제농업기술학과는 2014학년도 2학기에 신설되었는데, 신규 채용 교수 6명 모두 서울대 학사 학위자였음. 이들의 학사학위 전공은 농화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수의학과 등인데 신설학과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반면 의학과는 학제 개편 없이 줄곧 의학과로 존재했는데, 2012년에 채용한 14명 중 12명(85.7%)이 서울대 의학과 출신이었고, 2014년에도 120명 중 86명(71.7%), 2016년 11명 중 8명(72.7%)이 서울대 의학과 출신이라‘3분의 2’기준을 넘어섰다.
외국 박사 출신 중 1,001명(79.6%) ‘미국’박사
독일 63명, 일본 55명, 영국 49명 등과 격차 심각
전임교원들의 ‘미국’박사 편중도 심각했다. 서울대 전임교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는 2,215명인데, 이 중 외국박사 학위자는 1,257명(56.7%)이다. 외국박사 학위자만을 대상으로 박사 학위 취득 국가별로 살펴본 결과 미국 박사가 1,001명(79.6%)으로 국내 박사(958명)보다 많았다. 독일 63명, 일본 55명, 영국 49명 등과 비교하면 미국 편중이 극심하다.
법인화 이후 신규 채용된 전임교원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박사 학위자 600명 중 외국박사 학위자는 265명(44.2%)으로 전체 현황(56.7%)과 비교해 비율이 낮았지만 미국 편중은 여전하다. 외국박사학위자 중에서 미국박사가 211명으로 79.6%였고, 일본 16명(6.0%), 독일 9명(3.4%), 영국 10명(3.8%) 등이었다.
〈표5〉 전임교원의 박사학위 취득 국가별 현황 (단위 : 명, %) | |||||||||||
구분 |
국내 |
외국박사 |
전체 | ||||||||
전체 |
국가 |
한국 |
미국 |
독일 |
일본 |
영국 |
프랑스 |
캐나다 |
기타 |
소계 |
합계 |
인원 |
958 |
1,001 |
63 |
55 |
49 |
36 |
12 |
41 |
1,257 |
2,215 | |
비율1 |
43.3 |
45.2 |
2.8 |
2.5 |
2.2 |
1.6 |
0.5 |
1.9 |
56.7 |
100.0 | |
비율2 |
- |
79.6 |
5.0 |
4.4 |
3.9 |
2.9 |
1.0 |
3.3 |
100.0 |
- | |
신규 채용 |
국가 |
한국 |
미국 |
일본 |
독일 |
영국 |
프랑스 |
캐나다 |
기타 |
소계 |
합계 |
인원 |
335 |
211 |
16 |
9 |
10 |
6 |
5 |
8 |
265 |
600 | |
비율1 |
55.8 |
35.2 |
2.7 |
1.5 |
1.7 |
1.0 |
0.8 |
1.3 |
44.2 |
100.0 | |
비율2 |
- |
79.6 |
6.0 |
3.4 |
3.8 |
2.3 |
1.9 |
3.0 |
100.0 |
- | |
주1) 박사학위전체 대상 : 전체 전임교원 2,288명 중 박사학위 소지자 2,215명 주2) 신규 채용 대상 : 2012~2017년 신규 채용 전임교원 623명 중 박사학위 소지자 600명 주3) 비율1 : 국내 및 외국박사 학위 모두 포함한 인원 대비 해당 국가 박사학위자 비율 주4) 비율2 : 외국박사 학위 인원 대비 해당 국가 박사학위자 비율 |
특정대학 출신 교수가 학과를 독점하게 되면, 학문의 동종교배 현상이 일어나고,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박사 학위 편중은 우리 학문의 미국 종속을 심화시키고, 학문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 서울대는 과도한 ‘서울대 순혈주의’와 ‘미국 박사’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