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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3년 기성회회계에서‘정부지원 부족분’2조 5,213억원 부담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9.22 조회수 :728

140922_기성회비로_국고부족액_부담_정진후의원실.hwp(111.5 KB)

○ 대학교육연구소는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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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부족분 1,634억원, 공공요금부족분 1,601억원 등

기성회비 수입의 50% 차지

정부부담으로 기성회비 폐지하고,‘국립대 반값등록금’실현해야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 법원에서 부당징수로 판결받은 기성회비를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수업료에 포함하는 안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국립대학들이 부당하게 징수한 기성회비로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을 지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설립․운영 주체인 국립대는 정부가 인건비, 운영비, 시설확충비 등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아 기성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2010~2013년 4년 동안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한 시간강사료 부족분, 공공요금 부족분,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자산적 지출 비용이 2조 5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국립대 38교의 기성회회계와 일반회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다.

국립대는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성회회계’로 구분되며, 2013년 기성회회계 규모는 1조 9,889억원에 달해 전체 국립대 재정에서 46.6%를 차지했다. 기성회회계는 수입 재원의 2/3가 기성회비로 2013년 기성회비는 총 1조 2,613억원이었는데, 전체 국립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수입 1조 4,472억 원의 87.2%에 달했다. (<표1> 참조)

<표1> 2013년 국립대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 재정 규모

구분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합계
구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계
재정규모	2조 2,826억 원	53.4%	1조 9,889억 원	46.6%	4조 2,714억 원
납입금수입	1,859억 원 (수업료․입학금 )	12.8%	1조 2,613억 원 (기성회비)	87.2%	1조 4,472억 원
주1) 대상 대학 : 일반대 27교, 교육대 10교, 전문대 1교 주2) 재정규모는 일반회계는 세출총액, 기성회회계는 세입총액 기준 (결산액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및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정부 예산 부족분’ 2조 5,213억원, 기성회회계에서 부담

기성회비 수입의 약 50% 차지

정부가 국립대학 운영경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2010~2013년 4년 동안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한 시간강사료 부족분, 공공요금 부족분, 일반직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자산적 지출을 합한 금액은 2조 5,213억원이다. (<표2> 참조)

2013년의 경우, 시간강사료 부족분 504억원, 공공요금 부족분 553억원, 일반직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3,119억원, 자산적지출 2,048억원 등 총 6,224억원에 달해 기성회비 수입 1조 2,613억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정부가 이들 비용만 제대로 부담한다면, 당장 ‘국립대 반값등록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금액은 [별첨] 참조)

<표2> 2010~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한 정부 지원 부족분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 지원 부족분					기성회비 수입
구분	시간강사료 부족분	공공요금 부족분	일반직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자산적지출	합계(A)	금액(B)	비율(A/B)
2010년	20,471	48,616	273,041	258,710	600,839	1,295,546	46.4
2011년	43,705	24,167	339,510	248,343	655,725	1,304,603	50.3
2012년	48,798	31,988	340,909	220,656	642,351	1,254,779	51.2
2013년	50,436	55,324	311,872	204,788	622,419	1,261,282	49.3
합계	163,410	160,095	1,265,332	932,497	2,521,333	5,116,210	49.3
주1) 대상 대학 : 일반대 27교, 교육대 10교, 전문대 1교(2011년 한국복지대 자료미비로 제외 됨) 주2) 자산적 지출에 상환금 제외함 주3) 결산액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및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정부, 국립대 시간강사료 70%만 지원

2010~2013년 기성회회계에서 시간강사료 부족분 1,634억원 부담

내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시간강사 인건비는 교원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사료의 ‘70%’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고부족분 30%’를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2010~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한 시간강사료 부족분은 총 1,634억원(30.4%)에 달했다. 전체 시간강사료가 2010년 1,024억원에서 2013년 1,562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하는 국고부족분이 2010년 205억원에서 2013년 504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표3> 참조)

<표3> 2010~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 시간강사료 부담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성회회계		일반회계		합계 (C=A+B)
구분	금액(A)	비율(A/C)	금액(B)	비율(B/C)	합계 (C=A+B)
2010년	20,471	20.0	81,905	80.0	102,376
2011년	43,705	32.9	89,244	67.1	132,949
2012년	48,798	33.6	96,613	66.4	145,410
2013년	50,436	32.3	105,798	67.7	156,234
합계	163,410	30.4	373,559	69.6	536,969
주1) 대상 대학 : 일반대 27교, 교육대 10교, 전문대 1교 주2) 결산액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공공요금 부족분도 기성회회계에서 충당

2010~2013년 1,601억원 부담, 2013년엔 55.9%(553억원) 부담

정부가 국립대 기본적 운영경비인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전신․전화요금 등 ‘공공요금’마저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최근 4년간 기성회회계에서 1,601억원을 부담했다. (<표4> 참조)

2011년 이후 정부부담(일반회계) 금액이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기성회회계 부담액은 크게 늘었는데 2011년 242억원과 비교해 2013년엔 553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0년에 이어 2013년에도 전체 공공요금 지출액의 절반 이상(55.9%)을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했다.

<표4> 2010~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 공공요금 부담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성회회계		일반회계		합계 (C=A+B)
구분	금액(A)	비율(A/C)	금액(B)	비율(B/C)	합계 (C=A+B)
2010년	48,616	59.3	33,302	40.7	81,918
2011년	24,167	25.4	71,108	74.6	95,276
2012년	31,988	30.9	71,602	69.1	103,589
2013년	55,324	55.9	43,560	44.1	98,883
합계	160,095	42.2	219,572	57.8	379,666
주1) 대상 대학 : 일반대 27교, 교육대 10교, 전문대 1교 주2) 결산액 기준 주3) 공공요금 :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별표 기성회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내역표(제12조 관련) 상의 1.공공요금을 기준으로 함 가.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등의 회선사용료 나.철도화물 운송요금 다.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기성회회계에서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지급, 2010~2013년 1조 2,653억원

국립대 교․직원 인건비는 △전임교원, 조교, 사무직․기능직 등 국가공무원인 ‘일반직 교․직원’은 정부가 부담하고 △‘기성회직원’은 기성회회계에서 자체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직 교․직원 급여가 낮다는 이유로 기성회회계에서 ‘연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고 있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등이 기성회비를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사용하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으나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최근 4년간 기성회회계에서 지출 된 일반직 교․직원 인건비성 경비는 1조 2,653억 원이었다. 기성회회계 지출 총액의 18.0%를 차지했으며, 국고(일반회계)에서 지급된 인건비 5조 5,898억원의 22.6%에 달했다. 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어 기성회회계 운영을 왜곡하고, 기성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낭비해 왔음을 뜻한다. (<표5> 참조)

<표5> 2010~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에서 지출한 일반직 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성회회계 일반직 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일반회계 인건비(C)	비율 (A/C)
구분	인건비(A)	세출총액(B)	비율(A/B)	일반회계 인건비(C)	비율 (A/C)
2010년	273,041	1,730,211	15.8	1,270,450	21.5
2011년	339,510	1,729,712	19.6	1,362,207	24.9
2012년	340,909	1,790,349	19.0	1,439,375	23.7
2013년	311,872	1,786,557	17.5	1,517,789	20.5
합계	1,265,332	7,036,830	18.0	5,589,820	22.6
주1) 대상 대학 : 일반대 27교, 교육대 10교, 전문대 1교 주2) 일반직 교·직원 : 사무직·기능직 공무원, 전임교원, 조교 등 국가직 공무원 주3) 결산액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및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2010~2013년 기성회회계에서 자산적 경비로 9,325억 원 지출

시설비 4,682억원, 자산취득비 4,168억원, 토지매입 476억원

기성회비로 국가자산 매입한 셈

국립대 자산은 국가 자산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국립대 시설비, 자산취득비, 토지매입비 등은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 지원 예산이 부족해 기성회회계에서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국고(일반회계)에서 부담한 자산적 지출 예산은 2012년 3,354억원, 2013년 5,102억원 이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예산이 부족해 기성회회계에서 매년 2천억원 이상 추가로 지출했다. 2010~2013년 4년 동안 지출한 금액은 시설비 4,682억원, 자산취득비 4,168억원, 토지매입비 476억원 등 총 9,325억원이었다. 기성회회계로 취득한 시설과 물품은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 되는데, 결국 학생·학부모 부담으로 국가 자산을 매입한 셈이다. (<표6> 참조)

<표6> 2010~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에서 지출한 자산적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성회회계						일반회계 자산지출
	자산적 지출				세출총액
	시설비	자산취득비	토지매입비	소계(A)	금액(B)	비율(A/B)
2010년	130,293	120,511	7,907	258,710	1,730,211	15.0	378,489
2011년	129,883	116,216	2,244	248,343	1,729,712	14.4	386,248
2012년	124,676	88,697	7,283	220,656	1,790,349	12.3	335,426
2013년	83,310	91,335	30,143	204,788	1,786,557	11.5	510,160
합계	468,162	416,758	47,576	932,497	7,036,830	13.3	1,610,323
주1) 대상 대학 : 일반대 27교, 교육대 10교, 전문대 1교(2011년 한국복지대 자료미비로 제외 됨) 주2) 결산액 기준 주3) 기성회회계 자산적 지출에 상환금 제외함 주4) 기성회회계 시설비 = 시설비 + 시설부대비 주5) 일반회계 자산적 지출 = 건설비 + 유형자산 + 토지매입비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및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기성회비 폐지하고 정부부담으로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해야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국립대 설립․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립대 운영경비를 전액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법으로 기성회비를 징수해서 부담시켜왔다”며 ”교육부는 이를 시정하기보다 내년부터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징수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기성회비 상당 부분이 정부가 부담하지 않은 부족분 충당에 쓰였기에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정부 국고 지원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 당장 ‘국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별첨] 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한 정부 지원 부족분 대학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대학명	정부 지원 부족분					기성회비 수입
구분	대학명	시간강사료 부족분	공공요금 부족분	일반직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자산적 지출	합계 (A)	금액 (B)	비율 (A/B)
1	경북대	2,726	7,167	26,485	26,937	63,315	100,835	62.8
2	부산대	6,021	3,920	29,575	21,794	61,310	107,578	57.0
3	강원대	4,936	3,506	17,878	24,702	51,023	82,220	62.1
4	전남대	6,269	4,083	23,335	9,996	43,683	86,806	50.3
5	전북대	5,814	6,027	17,189	9,471	38,501	79,843	48.2
6	충남대	4,468	3,056	20,519	8,445	36,487	81,283	44.9
7	경상대	1,186	1,826	17,328	7,675	28,015	54,992	50.9
8	충북대	985	1,063	17,173	7,482	26,703	60,390	44.2
9	부경대	2,523	2,270	14,634	6,248	25,675	58,214	44.1
10	공주대	1,437	3,352	10,915	8,798	24,502	47,569	51.5
11	제주대	1,214	1,118	10,759	8,560	21,652	37,671	57.5
12	서울과학기술대	643	1,750	9,508	9,431	21,332	54,802	38.9
13	강릉원주대	2,180	1,984	7,487	5,448	17,099	31,056	55.1
14	안동대	2,162	1,679	5,640	5,176	14,657	20,586	71.2
15	군산대	814	1,114	5,786	4,575	12,289	25,327	48.5
16	목포대	549	1,269	6,268	3,827	11,913	25,861	46.1
17	한밭대	0	1,103	7,175	2,960	11,238	31,400	35.8
18	한국교통대	950	945	6,571	2,515	10,981	34,889	31.5
19	한경대	279	932	4,480	4,336	10,026	19,724	50.8
20	창원대	590	1,054	5,253	2,610	9,507	30,229	31.4
21	순천대	1,148	558	5,499	2,268	9,473	25,641	36.9
22	한국해양대	135	1,219	5,351	2,425	9,130	21,784	41.9
23	한국교원대	513	63	4,864	2,594	8,035	17,091	47.0
24	금오공과대	316	296	4,093	2,600	7,305	20,206	36.2
25	경인교대	382	954	3,003	2,145	6,483	12,406	52.3
26	경남과학기술대	115	96	4,765	1,495	6,472	18,668	34.7
27	한국체육대	748	934	3,341	515	5,538	8,678	63.8
28	광주교대	259	395	1,540	1,560	3,753	6,544	57.3
29	서울교대	34	332	1,859	1,323	3,548	8,716	40.7
30	목포해양대	0	350	2,028	976	3,354	8,126	41.3
31	진주교대	124	123	1,703	1,248	3,198	5,451	58.7
32	공주교대	199	82	1,542	1,327	3,150	5,623	56.0
33	대구교대	102	156	2,279	565	3,102	8,250	37.6
34	부산교대	188	135	1,405	714	2,443	6,896	35.4
35	전주교대	115	153	1,272	888	2,428	4,585	53.0
36	춘천교대	58	141	1,734	427	2,359	5,547	42.5
37	청주교대	255	61	1,020	698	2,034	4,710	43.2
38	한국복지대	0	57	618	31	707	1,082	65.3
합계		50,436	55,324	311,872	204,788	622,419	1,261,282	49.3
주1) 자산적 지출에 상환금 제외함 주2) 결산액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및 대학알리미 공시자료